일반 박범계 장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 대응 TF 가동 지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실효성있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광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꾸리고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꾸려졌다. TF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대응 전반을 점검해 개선 과제를 찾는다.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하고, 적용 법률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 김미진
• 2021-08-0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