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동 참사 “반복된 하도급의 진짜 책임자” 다 빠져나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 학산빌딩) 이후 두 달이 흘렀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느닷없이 무너져내려 마침 지나가고 있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5일 광주경찰정을 찾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기본적으로 유족들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8일 오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지금 공무원들 중에 구속된 사람이 있는가? 공무원 중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다”며 “잠원동 붕괴 사고에서도 공무원 재판만 안 끝났다. 공사를 실시한 업체의 하급 관리자들만 주로 처벌하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공무원들로는 칼날이 무뎌지고, 민간기업도 사장이나 회장으로는 안 가고 이런 과정들이 광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