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불릴 정도로 공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이후다. 권한을 대행했던 국무총리 한덕수의 행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하기 힘들었다. 그는 내란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필요했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부족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부여받고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았다. 대선 출마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중도 사퇴하였다. 그 모든 과정은 공적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결여한 채,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 [박성준의 오목렌즈] 7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정해서 짜고치는 고스톱 같지 않게 연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방 언론인들에게도 원격으로 질문의 기회를 제공했고, 연단을 없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의 풍경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형식 면에서는 100점짜리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말했다.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되냐면 아직 30일밖에 안 됐고 장관들도 인선만 되어 있지 인준을 받지 못 해서 이재명 내각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1인의 개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한 달 만에 하기가 좀 그렇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됐고 이제 갓 한달이 지나서 허니문 기간 중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봤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은 첫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3일 저녁 이뤄졌다. 당연히 기자회견 자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독일 나치 정부 못지 않게 잔인했고 무도했다. 일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을 시행했다. 무려 2만5000여명의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9세 여자 아이에게도 칼을 들이댔다.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해 뒤늦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으며, 일본 국회는 작년 10월 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김영일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국가 폭력이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의 잔혹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16일 13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과 조치를 강요받았고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국가의 장애인 강
※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오랫동안 극우 문제를 연구한 사회학자입니다. 지난 6월5일 전남대에서 진행한 ‘한국의 극우주의’ 관련 강연을 두 편에 걸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 1월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기겁했는데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극우는 어느정도 주류화되었다. 4개월간 탄핵 반대 여론 40%에 육박할 정도가 됐던 것은 강력하게 결집된 극우 세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년 넘게 한국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헌재 선고가 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시민들이 극우의 폭력 그리고 극우 집회의 규모 이런 것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극우가 존재해왔다. 한국의 극우가 변화하고 성장해오는 과정 그 역사적인 시점마다 탄생하고 확산된 다양한 유형의 극우 세력들이 그리고 극우의 이데올로기와 상징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동시대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5일 저녁
※ [박성준의 오목렌즈] 6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 수많은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상경제점검TF 구성, 국무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6대 경제단체와 대기업 오너 간담회, 경기도 연천 군부대 방문 등의 일정 이후 G7 정상회의 초청국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렇게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 현지에서 남아공·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영국·일본 정상들 및 UN과 EU 대표들과 회담을 했다.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22일 여야 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 오찬 회동을 했고, 25일 호남권 일정,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까지 진행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했던 시점에서는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와 외교 정책의 기조를 다뤘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만 이념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건 대중국 교역 규모가 미국보다 더 크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국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1세기 이래로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무안 항공기 참사(2024년) 등 3대 참사를 경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참사와 애도, 참사를 전하는 미디어, 뉴스에서 묘사된 참사를 소비하는 일반 국민 등등 아직 우리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 한 부분들이 많다. 광주 MBC 기자 출신 김인정 작가는 이 지점에 천착해서 책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출간했다.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의 감정은 정말 양가적이다. 고통에 처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보는 사람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지며 뭐라도 돕고 싶다는 연민이 든다. 동시에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내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든다. 또 동시에 내가 구하지 못 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은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 사진기자는 왜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 먼저 찍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6월10일 저녁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위치한 담양도서관에서 김 작가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 작가는 언론인 출신이었던
※ [박성준의 오목렌즈] 6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일 저녁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직후 미국 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폭격을 가했고, 24일에는 미국 주선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초반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햅 협상 개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고립되는 것에 따른 단독 행동으로 설명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박 센터장은 “네타냐후는 지금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자꾸 돌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치로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을 얻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딱 하나 믿는 구석이 트럼프다. 이란은 자타공인 사실상 오래전부터 핵 보유국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처럼 이제 안 돼! 그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 선제 공격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선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하고는 서로 내밀하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북한도 국가 생존전략이 ‘벼랑끝 전술’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타냐후 총리처럼 막나가진 않는다. 현대전은 제3세계 국가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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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