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어대낙’이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2019년부터 꾸준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등을 유지했고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31일 임명되어 2020년 1월13일에 물러났는데 2년7개월(958일) 동안 국정 총괄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폭 질의에 로우톤의 목소리로 능수능란하게 대응했고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슈 파악 능력을 보여줬고 △18개 부처 장관들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통솔했다.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현직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율 1등을 추월당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등으로 탈락했다.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은 아니었고 마지 못 해 나서는 느낌이 강했다. 대선이 끝나고 2022
※ [박성준의 오목렌즈] 7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장한 표정으로 출소 메시지를 냈다. 오늘 나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국 전 대표(조국혁신당)가 15일 자정 감옥(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왔다. 조 전 대표의 결의에 찬 표정과 말은 여전했다. 2019년 이후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것 같은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나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14일 저녁 진행된 오목렌즈 전화 대담에서 “조국 지지자 내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텐데 그냥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보훈 인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도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보훈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부분이 고려됐다고 하더라도 눈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 [박성준의 오목렌즈] 9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치렀고,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실제로 피감기관과 피감기업들이 축의금을 냈고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최 의원의 딸은 뒤늦게 프로필을 잠궈서 페이스북 계정을 백지로 만들어놨지만, 이미 1년 전에 웨딩 사진과 결혼식을 곧 치를 것이라는 증거들이 그대로 드러난 뒤였다. 최 의원은 그 당시 딸의 웨딩 사진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허나 최 의원은 “문과 출신으로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 날짜도 몰랐고 유튜브(가로세로연구소)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을 한 상황이라 더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갈수록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의 딸 정씨는 10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추어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2차 시험이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했다. 나는 27살이다. 내 나이 친구들이 그러하듯 방황하고 진로를 찾고 취직과 수험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도 했다. 모든 것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송 참사 이후 지난 7월28일 국무조정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6명 등 총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행복청과 충북을 비롯 5개 기관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회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뭔가 조심스럽다. 국회로 따지면 국정조사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가동시켜서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죄다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뭘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정원 42석 중 19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은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도 무분별한 정쟁 시도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국민의힘)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또한 원치 않는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또한 중요하다. 이들은 “국무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눈여겨봤다.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입원 방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입원’은 의학적 치료나 간호의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가족 돌봄 부담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에 담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여명 중 8만여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됐다. 선택입원군은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의미한다. 선택입원군이 곧 사회적 입원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전체 요양뱡원 이용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노인들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뉴스와 정보를 찾아봐도 도무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과 윗집에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왜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칼로 찌른 것인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한 여친을 분풀이용으로 죽여버린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초인 것 같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13시 즈음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친을 살해한 그 칼로 자해를 감행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7일 자정 기준 일주일간(9~16일) 지속되고 있는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사망자 36명(경북 19명/충북 12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자 9명(경북 8명/부산 1명) 도합 45명의 인명피해 규모가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폭우 피해가 아닌 간접적 안전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일요일(16일) 저녁 시간대 기준 오송 지하차도 침수(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10대가 넘는 차량이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만큼 사망자가 추가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당국은 소방, 경찰, 군대 등 886명의 구조인력과 99대의 구조장비를 투입해서 배수 작업과 함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폭우 사태는 전국적이었다. 급히 대피한 시민들은 경북, 충남, 충북, 전북 등 14개 광역단체, 106개 기초단체에서 총 1만명(9440명)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5439명)은 여전히 거주지가 위험해서 귀가하지 못 하고 대피장소에 머무르고 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5980만1225평(1만9769헥타르)인데 축구장 2만8000개 넓이의 농지가 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세대주택 2층 집이었는데 아침 6시 즈음 안방에서 불이 났다. 집주인 40대 남성 이모씨는 잠을 자다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급하게 탈출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어느정도 연기를 들이마셨던 것 같다. 그래서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문을 열고 자력으로 탈출하진 못 했다. 화재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는 25일 오전 5시56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모 다세대주택 2층이었다. 출동한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50여명이었고 장비 14대를 활용해서 20분만에 불을 껐다. 그리 큰불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심정지 수준은 아니었으나 연기를 꽤 많이 들이마셔서 심각한 상태였다. 현재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불명이다. 통상 주택 화재의 원인들은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과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외출 △가스 누출 △누전 등이 있다. 이씨가 질식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화재의 원인도 이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전기적 요인이 유력할 것 같다. 현직 소방관(인천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