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과후강사 신분이었던 47세 남성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렸다. 어린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데 어떨 때는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인데 말 그대로 강간죄에 의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13세 미만이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바디캠을 착용해서 불법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영상이 11개나 있었다. 그렇게 A씨는 대구 소재의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12~15세 여학생 4명과 20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행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A씨는 등교 전 아침 또는 하교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면 그때부터 바로 음주운전이다. 잊지 말자. 아주 살짝 주행했으니 봐달라? 그런 것은 없다. 1cm라도 차가 움찔했다면 음주운전이다. 정확히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부처 2급 고위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입건됐다.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빼주려고 아주 조금 움직였다는 건데 다른 손님이 이 사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모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만취상태로 운행했다.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사실 잠시 차 빼달라는 부탁은 술에 취하지 않은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A씨가 귀가할 때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음주 주차를 아무 경각심없이 자행했다면 또 다른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A씨가 공무원 평가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범한미디어 단톡방에 “추석 연휴 동안 나누면 좋을 대화 주제”를 컨셉으로 기사를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대다수 여성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명절 노동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자 윤동욱 기자가 발 빠르게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1. 명절 노동 2. 잔소리 3. 교통체증 4. 가족들과의 정치 토크 5. 명절의 추억 우선 4번부터 짚어 보자. 최근 크루로 합류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정치 토크쇼는 피해야 할 수도...”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윤 기자는 “(정치 견해가 다르면) 바로 뭐 이 자식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장구쳤다. 한국 정치체제 자체가 적대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통상 국민 여론 역시 양자택일이 강요되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정치 토크를 하며 타협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네이트판에 관련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친가는 명절에 정치 얘기하면 난리 난다. 거의 부자의 난이 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리얼 극보수고, 큰엄마와 큰아빠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동차 없는 도시를 설계해보자고 제언하는 포럼 자리였던 만큼 세계 곳곳의 사례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프랑스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전세계 행정가들의 노력은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는 가장 먼저 3선 도쿄 도지사 출신 故 미노베 료키치의 도시 설계 사례를 거론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방정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이 미노베 료키치 전 도쿄 도지사인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내리 3선을 했다. 원래 도쿄 도지사는 오랫동안 자민당 보수 정당 소속이었는데 미노베 도지사는 대학 교수 출신이고 사회당과 공산당 연합 후보로 당선이 됐다. 이분이 도쿄 도지사가 됐을 때 일본 대부분의 대도시 단체장들이 소위 사회당 또는 혁신계였고 일본은 혁신 지하철 시대를 맞이 한다. 그때 대부분의 정책이 바뀌는데 개발 위주에서 재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문화를 강조하고,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미노베 지사가 만든 게 바로 도로 방정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필요한 만큼 차도를 만들고 나머지를 보도로 만들었는데 보도를 먼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브래지어가 비치는 하얀 와이셔츠 착장의 여성 손님을 빤히 쳐다봤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자신도 모르게 순간 넋을 놓고 보게 됐다. 14일 커뮤니티 고민 글을 소개하는 수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타전됐는데, 이에 따르면 젊은 여성 손님 B씨가 음식점에서 포장 주문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계산대로 갔다가 업주로부터 노골적인 시선을 받았다. 음식점 업주 A씨가 직접 고민 글을 작성했는데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 나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설명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부연 설명은 없고 이게 끝이다. 소위 “시선 강간”으로 불리는 ‘시선 폭력’을 해서 신고까지 당했다는 건데 일단 신체접촉, 카메라 촬영, 문자 작성 등이 없이 말로만 범해진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통죄와 유사하게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 대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6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 글에서 예고했듯이 6월말 대학원 1학기가 끝나고 바로 왼쪽 발목 수술을 받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나의 목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건강 문제다. 온몸이 종합병원 수준인데 하나씩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미션이다. 첫 단계가 발목 수술인데, 입원해서 여러 검사들을 받고 MRI 재촬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 인대 초음파와 CT 촬영할 땐 몰랐는데 발목 인대 파열 정도가 꽤 깊었다. 발목 내측 거골의 연골까지도 파열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목 역시 연골 파열 소견을 듣게 됐다. 다만 주치의는 양쪽 발목을 동시에 수술하기 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악성 갑질에 고통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봇물처럼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뒷짐만 지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학교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 부산교육청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과 접근금지 위반이 보일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내로 부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직 주말이 남았지만 이번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기사를 쓰고 있는 시점은 5월16일 금요일 저녁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주부터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일정표부터 살펴보자. 언론 인터뷰 6개를 비롯 간담회, 공약 발표, 정책 협약식, 토론회, 선거 유세, 행사 참석 등등으로 바쁜 한 주를 보냈다. 권 후보는 틈틈이 현안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루 평균 5~6개씩 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일정은 월요일(12일) 자정이 넘는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6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의 정체를 밝힐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2004년 당시 사무실 달력에는 “사망사고 한해 100명 이하로 줄이기”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그런데 이 표어는 아직도 유효하다. 군 사망사고는 2020년에 이례적으로 55건까지 줄었었지만 이내 상승하여 2021년엔 103건, 2022년엔 93건으로 늘어났다. 연 평균 100여명이 청년들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망 원인들 중에는 자살이 42~83건 내외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군기사고(형사처벌대상)와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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