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 지난 9월27일 13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개최된 박상영 작가의 북토크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대표작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이야기, 성소수자 서사, 소설가로서의 삶 등 박상영 작가의 다양한 토크 내용을 정리해서 4개의 시리즈 기사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1년 전 2024년 10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과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동시에 공개됐다. 5년 전 동명의 원작 소설을 출간한 박상영 작가는 본인의 작품이 영상화된다는 기쁨도 잠시 일부 단체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소위 말하는 학부모단체와 보수단체,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서 총 6군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티빙, CJ ENM, 저희 제작사 등 이런 데서 했다.근데 거기 가보면 몇명 없다. 한 열댓명이 이렇게 피켓 들고 서있고 자기들끼리 아무도 안 듣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민원 전화 들어간다고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 제작사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희 드라마
[평범한미디어 연세훈정형외과 성창훈 원장] 현대인들은 직업과 나이 불문하고 대부분 어깨 통증을 달고 산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아주 다양한데 으레 중년층은 ‘오십견’으로 여기기 쉽고, 젊은층은 인터넷 검색으로 접하게 된 ‘회전근개파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서 착각하기도 한다. 두 질환의 원인이 다른 만큼 치료 방법 또한 같지 않다. 아예 다르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이라면 어깨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지만,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계속 사용하면 힘줄 파열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어깨 통증에 대해 오해해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출입문’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 주위의 염증과 강직으로 인해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녹슨 문’과 같다. 오래됐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삐그덕 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십견은 외부 요인보다는 연령, 성별, 전체적인 건강상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존 치료가 적합하지만 심할 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회전근개파열은 ‘부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금과 계좌, 부동산 등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액 코인 보유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5월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놨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보수우파의 조직적인 공격 프레임을 밀며 적극적으로 항변했으나 어느 순간 여론이 차가워지자 함구 모드로 돌입한 뒤 돌연 탈당하고 잠적했다. 이내 새로운 상임위로 배정 받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관심 많은 변호사 포지션으로 ‘가난 코스프레’를 시전해왔기 때문에 배로 욕을 먹고 있다. 수십억 투기꾼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김 의원이 사태 초기에 내놓은 해명의 내용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민주당 강성 팬덤 외에는 그에 대해 모두가 손절을 치고 있다. 지난 7월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띄웠던 신당론이 오는 9월 정식 창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모임을 통해 신당 창당을 준비해왔는데 3일 ‘새로운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정식 개편하고 실무 총괄자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 출신 곽대중씨를 대변인으로 인선한 바 있다. 그렇게 새로운당은 정호희 집행위원장까지 정해진 뒤로는 연일 양당을 비판하는 논평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광역 도시 5곳 이상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서 총 5000명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창당이 완료된다. 새로운당을 다루는 언론들은 계속해서 중량감있는 인물들이 합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매우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금 전 의원은 과거의 방식처럼 기성 정치인들을 불러모아 공천 장사하는 루트가 아닌 아닌 의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금 전 의원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에 크나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다. 수도권 보건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기타 광역단체들 또한 어느정도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인 보건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오랫동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약만 남발될 뿐 의료격차가 해소됐는가? 전혀 아니다. 왜일까?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떨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정부는 8월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 2025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열린 차인표 배우의 북토크 행사를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뺄 수 있는 대목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4편에 걸쳐 나눠서 출고하겠습니다. 마지막 4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시간 넘는 북토크 시간 동안 차인표 배우는 몰입할 수 있는 메시지를 꾹꿀 눌러 말했다. 현장에 있던 청중들도 집중했으며 위안부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 지난 5월16일 13시반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개최됐다. 차인표 배우는 포럼 세부 프로그램으로 열린 북토크 행사에 초대됐다. 차인표 배우는 2009년 출간된 소설 <잘가요 언덕>을 집필했고, 이는 12년만인 2021년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재출간됐다. 북토크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다. 중년 남성이 손을 번쩍 들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4가지 내용이었다. 소설을 왜 경어체로 썼는지, 소설에 등장하는 일본군의 실존 인물 여부, 평소 독서 습관, 영화 <크로싱>과 기독교 정신 등이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꼼꼼히 살펴봤다. 총 123대 국정 과제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앞으로 ‘정책 스토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해서 분석 칼럼을 써볼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에 실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커뮤니티 케어’와 다름 없는데 목표도 대상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주시청(경남) 내에서 계속해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 진주시청의 조직문화 자체가 이를 전혀 막아주지 못 할 만큼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주시는 최근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수 차례 저질렀다는 민원을 접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래서 진주시는 A씨와 B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자체 조사를 해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진주시 공무원들이 성희롱을 일삼아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22일에는 진주시 모 행정복지센터 센터장(5급) C씨가 저녁 회식에서 여성 공무원 3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2명에게 성추행을 했고, 1명에게는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10일이 지나고 겨우 이뤄졌는데 심의위는 뒤늦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서 C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2월에도 5급 간부 공무원 D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정치에서 혁신위원회는 비대위급(비상대책위원회) 지위를 갖고 있다. 큰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면 당대표가 주도해서 혁신위를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중순 차리게 된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평생 법학을 가르쳐온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로스쿨)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체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외부의 절대악을 상정해놓고 내부 개혁을 무마해왔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가 시작도 되기 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던 게 논란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을 독재정권으로 삼고 뭉치자고 했던 레토릭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로 몰고 극렬 저항하는 내부통합의 바람으로 이어져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민주당의 내부논리를 깨부수고 당의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데 검찰독재론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며 혁신위의 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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