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독립 서점은 대규모 자본이나 대형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책방 주인장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책방을 의미한다. 책방 주인의 취향이 구비하는 도서의 기준이 되다보니 서점별로 특정 영역에 특화된 경우가 많다. 나아가 기존 서점에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류표(KDC)를 기준으로 서가를 구분하지 않고,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간한 서적들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서가에 배치한다. 과거에 독립 서점은 주로 단일 상점으로만 구성됐지만 요즘 트렌드는 다중 상점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책을 파는 것 말고도 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색깔들로 채워놓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독립 서점 ‘여름서가’에 가봤는데 단순히 맘에 드는 책을 골라 읽어볼 수 있는 공간 말고도, 독서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 대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여름서가는 “예쁜 책방”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독립 서점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느껴볼 수 있다. 당연히 여름서가 역시 카페처럼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각종 굿즈도 팔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배치다. 책을 쓴 작가와 맞는 컨셉으로 문구류 등 여러 굿즈를
#2022년 2월부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기획 인터뷰 시리즈 [독고다이 인생] 20번째 인터뷰입니다. 독고다이 인생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해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6월 이후 반년만에 독고다이 인터뷰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쥬얼리 공예 공방(디라이트)을 운영해왔다가 곧 유럽으로 떠나게 될 조은비씨를 만났다. 올초 박효영 기자와 함께 관악구에 있는 은비씨의 공방으로 가서 만난 적이 있었다. 당초 박 기자가 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던 인연이었는데 셋이 만났을 때도 짧았지만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여운이 남을 만큼 참 좋았던 기억이었다. 지난 1일 18시 즈음 신림동의 한 카페에서 은비씨를 다시 만났다. 공방은 곧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했다고 한다. 올초에 짧게 만나고 1년 남짓 흘렀다. 독고다이 공통 질문부터 빠르게 들어가봤다. 혼자 공방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을까? 은비씨는 자영업자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모든 자영업자가 그렇겠지만 역시 힘든 점은 모든 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아마추어 탐정 스파이크 트레이시는 늦은 밤 외딴 버몬트 언덕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매력적인 묘령의 여인 질 제프리를 만난다. 당당하고 아름답지만 꽤 교활해 보이는 악녀 같은 질, 그녀는 난관에 빠진 스파이크를 절벽에 위치한 샤론 박사의 저택으로 초대한다. 저택의 별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스파이크는 단검에 꽂힌 채 살해당한 샤론 박사의 시체를 목격하게 된다. 샤론 박사는 동네에서 알려진 목사님이다. 사건 당일 저택에는 스파이크, 질과 쌍둥이 여동생 메리 제프리, 간호사 미스 윌슨, 하인인 헨리 욘슨과, 그의 아내, 별채에서 지내는 제롬 페더스톤 등 7명이 있었다. 그리고 폐쇄적인 샤론 박사의 저택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메리의 주치의 카맥 박사 밖에 없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샤론 박사가 남긴 것은 버려진 종이 속 몇 가지 글귀 뿐이다. 그가 남긴 증거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는 왜 살해당했을까. 스파이크와 마을 보안관 에브라임 실콕스는 사건을 파헤칠수록 점점 숨겨진 저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신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신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본문 중&g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음주뺑소니범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다. 분명 음주운전 사망 뉴스들을 접했을텐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안 걸리면 그만이자 혹시 무슨 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마인드가 또 다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경각심이 없다. 20대 남성 A씨는 17일 아침 7시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채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가다, 초록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7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가장자리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A씨는, 충격 후에도 150미터 가량 같은 속도를 유지하더니 사람을 친 걸 인지했는지 비상등을 켠 채 살짝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내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해서 도주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뺑소니를 자각했으나 알고도 도망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10미터 가량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충격과 동시에 ‘쾅’ 소리를 들은 맞은편 택시기사를 비롯 주변 시민들이 빠르게 달려와 신고하고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무료 글쓰기 강좌에서 50대 중반 건물주 A씨를 우연히 만났다. 나이도 비슷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에 가까워졌다. 어느날 수업 마치고 생맥주를 겸해 뒤풀이를 하게 됐는데 그가 “직업이 없고 현금이 7억원 생기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취업을 하고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싶다”고 편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신중하시다.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아쉽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7년 전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준정년 퇴직금 3억원을 받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4억원의 상속금이 있었다. 그런데 분양가가 비싼 구분상가 두 개를 매수했다가 시세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와~ 건물주시구나”라는 추임새가 나왔다. 건물주라는 사실 자체가 부러웠다. A씨가 한숨을 내쉬며 풀어놓은 건물주의 고충을 듣다 보니 그저 알지 못 한 지식을 얻게 되어 새로웠는데 난데없이 “건물주라는 표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용어”라고 강변했다. A씨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건물주는 최소 수십억원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대체 왜 불이 났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6일 아침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지하 1층 하역장 동편에서 시작됐다. 하역장에 도착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물품을 내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곧바로 불이 난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불이 시작된 곳이 화물차 내부인지 그 인근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화물차가 전기 또는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화재를 일으켰는지 그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역장에 자주 들렀던 화물차 기사들은 불법 적재물들이 쌓여 있어 차량 배기구가 접촉돼 막히는 일이 꽤 있었다고 증언했다. 물론 내부 기계설비에서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 직원들의 안전 부주의가 화재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불과 30초만에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를 두고 합동감식반은 △지하주차장 일부에 가득 쌓여 있던 종이박스들과 △압축된 폐지박스들에 불이 쉽게 옮겨 붙었고 △박스 안에 있던 인화성 물품들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제연시설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민생 의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스톱시킬 명분만 찾는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할 이슈를 찾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패턴이다. 무쟁점 이슈와 쟁점 이슈가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섞여서 그냥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형이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이기면 집권여당” “져도 제1야당”이란 기득권만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역대급으로 양당으로의 편향이 심하다. 전체 300석 중 양당 비율이 94.6%(284석)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 1년 남은 22대 총선까지 비례성이 개선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리가 없다. 일찌감치 김수민 평론가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다당제적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현행 제도를 뚫고 등장해서 양당이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유일한 비양당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6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작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 거주 목적 외에도 임대업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까지 늘고 있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준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내국인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점이 있다. 외국인 매수자 중에는 중국인이 많은데 전체의 65%에 달한다. 내외국인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거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헌법 14조)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할 수단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호주가 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무려 4배가 올랐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주요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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