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4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생당에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째까지는 이내훈씨가 칼럼을 작성했는데, 24번째 기사부터는 전화 인터뷰로 전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내훈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내훈의 아웃사이더>에서 정치 개혁 이야기를 숱하게 풀어놨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숫자 늘리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폐지 등 3가지다. 그 3가지에 대해 이 대변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지겹도록 익숙한 이야기다. 일단 이 대변인은 절대악이 상존했던 독재정권 때와 민주화 이후 현재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이 절대악에 맞서기 위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대 양당의 일원이 되어 기득권적 태도를 고수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세태가 변한 것 같은 게 예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3주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때였는데 사실상 공천 청탁을 입증하는 스모킹건과도 같았다. 그 당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정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였다.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었다. 정면승부 차원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성 노동자 A씨(57세)가 철판을 얇게 펴는 ‘압연’ 설비를 수리하다 숨졌다. 동료 남성 노동자(58세) B씨는 늑골 타박상 등을 입었다. 두 노동자 외에도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총 4명이 한 조로 작업을 같이 했음에도 갑자기 압연 장비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가로와 세로 1.5미터 300kg에 달하는 압연 철판이 2.8미터 높이의 위에서 A씨와 B씨를 덮쳤는데 끝내 A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18일 15시 즈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이었는데 해당 기업은 상시 직원이 500여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일단 작업중지명령 내렸다. 창원경찰서도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2022년 1월 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비앤지스틸에서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9월에는 크레인 점검 중인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에 끼여 사망했고, 10월에도 협력업체 직원 1명이 11톤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흔히 압연 관련 산업재해는 압연롤 사이에 팔이 끼는 사고 패턴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올해 들어 최초로 낮 최고기온 30도를 넘어가는 날이었다. 그날 89세 노인 A씨는 평소 하던대로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젊은 사람도 밖에서 노동을 하면 위험하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졌다. 15일 14시20분 즈음 A씨는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졌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종이 쓰레기가 가득한 만큼 일부 아파트를 지정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다녀가곤 하는데 A씨는 폐지를 수거하고 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광주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A씨의 체온은 40도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A씨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때를 통칭하는 것이고, 열사병은 30도 이상의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 있어서 몸에서 열이 빠지지 못 해 극단적으로 뜨거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일사병을 넘어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켜봤을 때도 뼈져리게 깨달았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헌과,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 어렵다. 개헌도 어렵고,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 거대 양당은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 시스템과 선거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 기득권을 한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뼈아프지만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겨우 도입했다.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리를 두도록 규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이참에 폭력적인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세우다가 개헌 담론 자체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양당의 엄청난 이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즘, 마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처벌’ 중심 외에도 ‘예방과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입문을 막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마약 위기 대응 심리 개입>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축사했다.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대해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가장 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다. 오 처장은 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외장용 패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지만 최초 발견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고 A씨가 코일 기계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19의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산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패널 제조 전문 B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찰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B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외장용 패널업계에서 나름 실적을 쌓아왔던 B업체는 전국에 패널 공장만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재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전조치 방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건물 외벽으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0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2024년 여름 양쪽 발목 수술과 재활 기간까지 고려해서 두 대학 석박사 과정을 잠시 멈췄다. 2024년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충분히 쉬면서 죽마고우 윤동욱 기자와 여행도 많이 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시 한 번 동욱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곁에서 격려해주며 우정 여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심신이 지쳐있는 내가 정신건강을 챙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동기 용운이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최근 동욱이와 용운이 셋이서 태안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내가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를 부담했는데 두 친구에게 보답하는 의미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1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돌아왔다. 미국 대권을 거머쥔 만큼 금의환향이다. 전세계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트럼프의 재집권은 약속됐고 예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밖에 없다. 바둑 고수를 알아보는 건 끝내기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막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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