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해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어느 순간 달라졌다. 하지만 총선까진 불안한 보폭을 맞춰야 한다. 뒤뚱뒤뚱 걷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인삼각 관계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사실 외부에서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약속대련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25일 13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약속대련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대응 방식이나 치받는 패턴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용산이 한동훈 비대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4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수단이 됐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팬덤 정치’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어느 팬덤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모 커뮤니티에 올라와있는 글이 이들의 정서를 너무 잘 보여준다. 남자 아이돌 덕질보다 이재명 덕질이 더 재밌다. 소속사가 잘못할 때는 총공세를 벌여도 말을 듣지 않지만, 일주일에 10만명 정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걸 토대로 문자 총공세를 하니까 민주당이 벌벌 떤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정치 팬덤의 조직적인 참여가 정당 안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참여가 정당 안에서 잘 조직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다. 박 위원은 53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 규모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그야말로 “악질” 사건이 벌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서 1차 사고를 냈고, 갓길에 주차해서 수습해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고 냅다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가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또 도주했고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반복된 사고를 유발한다. 25세 남성 A씨는 6월27일 13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인근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QM6 차량을 몰고 가다 세 번의 사고를 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장 먼저 궐동지하차도를 빠져나가다가 파출소(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앞에서 1차 사고를 냈고, 아무 조치없이 도주를 감행했다. 1차 사고 피해를 당한 제보자 B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상세히 전했는데, 이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뺑소니 중인 A씨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에 걸린 A씨 차량 운전석쪽으로 직접 가서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 수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A씨는 “사고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교사 출신으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는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이영주 공동대표는 2015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하며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는 11대 요구안의 내용을 채우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핵심 기조로 잡았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이란 부분을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배제된다. 지난 7일 시민교육채널 ‘길’에 업로드된 <현장 노동운동가 대담>에 출연한 이 대표는 ‘노동 해방인가, 인간 해방인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해 “실제 노동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고하고 있었다”면서 “사실 그런 사고방식도 굉장한 폭력이구나”라고 답했다. 18세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태동하면서 노동자도 탄생했다. 어느 순간 노동운동가들도 자본주의적 위계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병 중 하나다. 좋아본 적 없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기사는 어렸을 때도 지금도 본 기억이 없다.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청년 일자리’로 대체됐고 관련하여 ‘공정 담론’이 형성된지도 오래됐다. 청년 취준생의 십중팔구는 안정적인 사무직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있는 전혜원 기자(시사인)는 “사회에서는 점점 사무직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지난 10월25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는 공정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무직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에는 불경기,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 등등이 있다. 전 기자는 지방에서 수도권로 이주하는 청년 노동 인구가 여전히 매우 많은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는 분야나 직무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남성 청년들은 지방 제조업 공장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청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 [박성준의 오목렌즈] 6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조기 대선은 사실상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과 ‘엔비디아 국민 기업론’ 등 두 떡밥을 던졌고 이로 인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 대표를 제외하면 다른 대권 잠룡들 모두 오십보백보다.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데 민주당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의원 등 7인 모두 지지율로 봤을 때 누가 현저하게 앞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내도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오직 이 대표의 떡밥에 반응하는 모양새로만 언론에 비춰지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오목렌즈 전화 대담에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 대통령은 3년 임기 개헌하고 물러나줘야 될 사람이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는 그 개헌하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슬픈 일이지만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뭔가 기시감이 들지만 양태가 다르다. 윤석열과 한동훈. 여권 투톱이 입장차를 드러냈다가 갈등으로 비화됐고 현장에서 만나 봉합되는 수순이 그대로 재현됐다. 지난 1월말에는 김건희 리스크로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3가지 이슈(이종섭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비례대표 공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출구전략을 모색한 주체도 달랐다. 지난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불출마 카드가 제시되도록 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정의당(진보정의당)의 이름을 걸고 국회에 존재했던 2012년부터 2024년 원외정당이 되기까지 12년이 흘렀다. 20대 국회(2016~2020년)에선 사상 최초 진보적 교섭단체를 만들어내고, 평시 지지율 10%를 달성하는 등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땐 정의당에서 한 마디 하면 거대 양당의 협상 구도를 움직일 정도였다. 그 당시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로서 정의당의 전성기를 목도했다. 그러나 상전벽해다. 진보정당의 대표격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과 달리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우리 정의당이 더 떨어질 때가 있는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가 지난 7월23일 14시 정의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당원 간담회(광주! 얼굴 한 번 봅시다)에 참석해서 현장 분위기를 스케치했다. 현재 정의당은 5월 선출된 권영국 지도부 체제(권영국 대표/문정은·엄정애 부대표/나순자 사무총장)다. 권영국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투쟁 현장 릴레이 연대 방문 △전국 당원 간담회(얼굴 한 번 봅시다) 등 2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권 대표는 “정의당이 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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