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의 형식으로 대선 출사표를 발표한 날,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도 다가올 조기 대선에 임하는 출사표를 공개했다. 정치인 이재명과 이낙연은 4년 전(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완전히 패했고 그 이후 정치적으로 겉돌았으며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다. 신당 깃발을 들고 2024년 총선에서 제3지대를 공략했지만 무참히 실패했다. 이낙연당 새미래민주당은 유일한 현역 김종민 의원마저 떠나보냈고 그렇게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비상을 꿈꾸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8년 전 국정농단 정국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파면 요구 여론이 시종 압도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양극단이 진영을 총동원하는 “내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계엄 직후의 상황과는 달리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국면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반이재명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국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회초년생 28세 청년 A씨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 숨졌다. 홀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 사고 직전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가 14분만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가 된 뒤였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A씨는 지난 23일 낮 2시2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점검과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워낙 위험하고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최소 2명의 작업자가 필요했지만 A씨는 혼자였다. A씨는 도저히 혼자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2시6분쯤 사수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혼자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직후 A씨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파트 7층 높이 20미터에서 떨어졌던 만큼 A씨는 손쓸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2인 1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미국계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총 직원수만 2000여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인데 A씨는 오티스 강북지역본부 소속이었다. 강북본부에만 50명 넘는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장면 내각 정부(1960~1961년)다. 물론 장면 내각 체제에도 대통령(故 윤보선)이 있었지만 통상 내각제는 당과 내각의 리더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역대 정부 계보에 언제나 빠져 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내각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막지 못 했다는 책임론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해서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선전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라는 레토릭이 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적대적 양당체제가 아닌 적이 없지만 탄핵 이후 2017년부터 지금까지 6년 넘게 지속적으로 대립 구도로 치닫았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거부권+검찰 수사와, 탄핵+특검만 용솟음치는 정치판이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여야 지도부가 덜 만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서 국정을 논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야당 대표에게 칼을 들이민 살인미수범 김진성씨(1957년생)의 범행도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떠나서 설명되기 어렵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지난 4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2의 윤석열이다. 윤석열 아바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따라붙는 표현들이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밟아왔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정치할 거냐는 숱한 질문들에 모호하게 답변했는데 드디어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첫 메시지로 ‘운동권 청산’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비난’을 내세웠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28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으로 첫 메시지를 낸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벌써 차기 대통령 후보가 자기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며 “나는 지금 제1야당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1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번 산전수전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적신호가 켜졌다. 정말 종합병원 수준이다.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3가지로 고생하고 있다. 올초 6개월간 일하고 관뒀던 웨딩업체에서 발목 부상(인대 부분 파열)을 당했고,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있으며, 심장판막 장애도 심각해졌다. 현재는 일을 관두고 법학과 관광학(호텔관광경영학) 대학원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버겁다. 매주 2~3회 이상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 세종대 관광혁신연구소 업무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정도 급여를 약속 받고 연구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잦은 결석은 지도교수님의 지적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뭔가 기시감이 들지만 양태가 다르다. 윤석열과 한동훈. 여권 투톱이 입장차를 드러냈다가 갈등으로 비화됐고 현장에서 만나 봉합되는 수순이 그대로 재현됐다. 지난 1월말에는 김건희 리스크로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3가지 이슈(이종섭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비례대표 공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출구전략을 모색한 주체도 달랐다. 지난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불출마 카드가 제시되도록 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0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문제를 다루다가 이내 연예인의 삶과 고충으로 대화 주제가 넘어갔다. 연예인의 삶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김씨 문제와 엮으면 정당화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기사를 쓰기로 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16일 18시반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 본인이 본인을 지키지 못 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게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연예인의 숙명 같은 건 뭐냐 하면 시선을 받는 직업”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언론은 항상 해왔던 짓을 반복했다. 그저 자극적인 요소들을 찾아 수없이 어뷰징을 했다. 경찰은 유명인에 대한 수사 혐의점이 잡히자마자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고, 딱 한 번만이라도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포토라인에 세 번이나 세웠다. 무엇보다 간이시약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모발 100가닥)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별다른 스모킹건도 확보하지 않고 또 불렀다. 그 사이 가로세로연구소는 故 이선균씨를 공갈 협박한 사람들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아서 공개해버렸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대중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불륜적 요소들이 적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