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번째 기사입니다. 김진웅 정책지원관은 서울시 성동구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배움원격평생교육원 운영 교수로도 재임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복지 정책에 진심이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단행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개혁을 미루는 것이 정치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고, 윤석열 정부가 그랬으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6년간 연금 개혁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 했다. 잃어버린 26년이다. 하지만 이제 더 미루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 제기능을 못 하더라도 여야와 관계부처 등은 연금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금 개혁 추진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연금 개혁을 의제로 던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네이버 인기 웹툰 <송곳>을 아주 재밌게 읽었고 동명의 jtbc 드라마도 정주행을 했다. 노동조합 내부의 이야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외국계 대형마트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시도하는 것에 맞서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구고신 소장의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 하종강 교수(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다. 하 교수는 <송곳> 모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해명하기 바쁘다”며 구고신 캐릭터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다른 인물들도 많이 참고해서 창작한 복합적인 캐릭터라고 손사레를 쳤다. 지난 6월20일 저녁 7시 광주 서구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하 교수의 강연에 참석했다. 시작하자마자 하 교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발언했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으로 알려져있는 미국에서도 노동조합 나아가 노동에 대한 혐오가 한국 만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3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졌다. 친구에게 칼을 휘두른 남성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서 빼앗아 찔렀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 지난 1월7일 새벽 4시15분 즈음 전남 여수시의 모 식당에서 41세 남성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둘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언쟁을 벌였다. 여기까지는 으레 오래 만난 친구 사이가 그러하듯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점점 감정이 격해졌는지 갑자기 B씨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식탁에 올린 다음 "술 적당히 마셔라. 찔러버린다"고 했고 A씨는 "찔러봐라"며 무모한 도발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A씨가 B씨를 칼로 찔러버린 것이다. 복부 부위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여수경찰서)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진술했고 검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도 사건을 넘겨 받아 "피고인의 살인 범의가 명확해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지난 시간에 이어 대만 여행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대만 여행의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주고 시작할게. 당신들도 알다시피 대만은 무척 더운 나라야. 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 20도니까 여름 날씨가 어떨지는 뭐 짐작이 가고도 남겠지. 맞아. 엄청 더워. 아니 글쎄 분명 실제 기온이 33도 정도인데 체감 온도가 47도라니 이거 말 다한 거 아냐? 또 섬나라라 엄청 습해. 그 습기가 한국 여름과는 게임이 안 돼요. 아휴. 그래서 혹시 주의사항이 여름에는 대만 가지 말라는 거냐고? 노놉! 그럴 리가. 원래 모든 여행지마다 계절에 따른 고유의 색이 있고 그것은 대만도 마찬가진데 내가 여름에 대만을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 응. 가도 돼. 단 유언장 미리 써놓고 공증 받아두고 가. 여유가 더 있다면 유언장 내용 집행해줄 변호사도 미리 선임해놓고. 나야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당신들은 어떨지 모르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대문 밖을 나서면 저승인 법이니 혹시 알아? 내가 살아 돌아온 거 보고 나 따라한다고 여름에 대만 갔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실지. 아무튼 각설하고 크루즈 여행은 3박4일이었어. 도착 전날 멀미로 고생한 거 빼고는 별일 없이 기륭항에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이번주 오목렌즈 아이템을 무엇으로 해볼까 대화를 나눴는데 불가피하게 2개를 동시에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이번주에는 가장 핫한 게 이제 그 민희진이랑 방시혁의 문제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것보다 더 핫한 것 같다. 박 센터장은 2일 18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확실히 밀렸다”며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다. 두 분이 만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지 4년 정도 됐다. 쉽게 빌려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서 인기가 높은 반면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주차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보행로를 막고 있으면 강제 견인될 수도 있다. 남양주시의회(경기)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관내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대행법인이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티만 강화하면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 구역으로 철도역을 추가해서 덕소역과 도농역 등에 정식 주차 거치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8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275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유형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현재 남양주시의회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차별 살인사건이 3차례(조선/최원종/최윤종)에 걸쳐 일어났다. 4명이 사망했으며 15명이 다쳤다. 살인 예고글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갔고, 실제로 칼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들도 여러 건 발생했다. 2023년 7~8월의 대한민국 풍경이다. 모두가 불안하고 흉악범에 대한 응보의 여론이 높다. 엄벌주의적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이러한 엄벌주의적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17일 19시반 광주 동구 ‘오월의숲’에서 개최된 평범한미디어 후원 프로젝트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 김씨가 초대됐다. 김씨는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미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범죄 영역들(화이트칼라 범죄/부정부패/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김씨의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균형적”이다. 한국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흉악범이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약한 판
#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 연세대 대학생들이 교내 캠퍼스에서 집회시위를 한 청소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을 고소했다. 윤동욱 기자는 “이들은 헛똑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24년 여름 이 문제를 다뤘다. ‘불편한 하루’ 대담 특성상 윤 기자가 시의성이 없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사이다 이슈가 머릿 속을 떠나지 않으면 꼭 끄집어내서 한 마디라도 해야 한다. 사건 개요는 이런 거다.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약 40분 동안 시급 440원 인상, 인력 확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연대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업료는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640만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경찰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와 방법도 모르는 어이없는 소식이었다. 윤 기자는 “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이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정오 즈음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 A양이 동급생 친구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둘은 평소 친한 관계였는데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다. A양은 이날 할 말이 있어서 B양의 아파트로 갔는데 전해줄 물건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었다. 그런데 A양에 따르면 B양이 최근 절교하자고 선언했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전해줄 겸 해서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졌다. A양은 B양을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에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서 자수했다. 경찰은 일단 A양을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경위를 좀 더 조사하고 13일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14일) 대전지법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것이고, B양의 PC와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자세한 사건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지금으로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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