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6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조기 대선은 사실상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과 ‘엔비디아 국민 기업론’ 등 두 떡밥을 던졌고 이로 인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 대표를 제외하면 다른 대권 잠룡들 모두 오십보백보다.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데 민주당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의원 등 7인 모두 지지율로 봤을 때 누가 현저하게 앞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내도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오직 이 대표의 떡밥에 반응하는 모양새로만 언론에 비춰지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오목렌즈 전화 대담에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 대통령은 3년 임기 개헌하고 물러나줘야 될 사람이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는 그 개헌하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슬픈 일이지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월3일 이후 모든 국민들이 하루종일 뉴스앱을 들여다보는 상황이 됐다. 8년만의 데자뷔다. 원래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일상을 계엄 정국 소식들이 채우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미디어 멤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도달했다. 지난 6일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이 업무 단톡방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했다. 4년 중임제든 정치 구조 변화 관련 기사나 유튜브 컨텐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계기로 대통령 중임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틀을 벗어나서 사고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헌이 바로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일찌감치 박 센터장과 박효영 기자는 한국 정치의 제도 개혁에 관하여 의견 일치를 봤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도권 언론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평범한미디어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다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미치광이”라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가용은 중산층의 상징과 같았다. 그런제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다. 통계상으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85대로 영국의 0.86대와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부가가치 품목이라기 보단 생활가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익숙해졌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 주차 문제로 투표를 했다. 가구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3대로 하는 것에 대해 주차 등록비를 대폭 상향할지 아니면 가구당 2대까지만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후자로 결정했다. 이처럼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도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는 주차난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교사 출신으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는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이영주 공동대표는 2015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하며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는 11대 요구안의 내용을 채우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핵심 기조로 잡았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이란 부분을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배제된다. 지난 7일 시민교육채널 ‘길’에 업로드된 <현장 노동운동가 대담>에 출연한 이 대표는 ‘노동 해방인가, 인간 해방인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해 “실제 노동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고하고 있었다”면서 “사실 그런 사고방식도 굉장한 폭력이구나”라고 답했다. 18세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태동하면서 노동자도 탄생했다. 어느 순간 노동운동가들도 자본주의적 위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년만에 돌아온 <오징어게임2>의 공개 타이밍과 한국 정치의 상황이 묘하게 오버랩된다. 목숨 걸고 경쟁하는 결기, 공존과 협력보단 너 죽고 나 죽기, 모 아니면 도, 승자독식, 윈윈보단 제로섬게임, 생존 아니면 죽음, 편가르기와 진영논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극단주의’다. 정말 극단적이다. 중간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다수당을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선택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럴 바엔 죽는 게 낫고. 죽을 바엔 상대를 제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 속을 지배했다. 그동안 정치 평론가들이 말로만 표현해왔던 “적대적 양당체제”의 저주성이 정치적 대결의 범위를 넘어 실제로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계엄 사태’로 현실화됐다.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이상한 사람이라 이런 짓을 벌였다고 여기면 속이 편하겠지만 한국 정치는 민주화 이후 35년 넘는 세월 동안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거대 양당이 정권을 독과점하며 반복하고 있는 정치 보복과 저주의 굴레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처럼 관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해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어느 순간 달라졌다. 하지만 총선까진 불안한 보폭을 맞춰야 한다. 뒤뚱뒤뚱 걷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인삼각 관계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사실 외부에서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약속대련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25일 13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약속대련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대응 방식이나 치받는 패턴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용산이 한동훈 비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병 중 하나다. 좋아본 적 없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기사는 어렸을 때도 지금도 본 기억이 없다.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청년 일자리’로 대체됐고 관련하여 ‘공정 담론’이 형성된지도 오래됐다. 청년 취준생의 십중팔구는 안정적인 사무직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있는 전혜원 기자(시사인)는 “사회에서는 점점 사무직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지난 10월25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는 공정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무직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에는 불경기,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 등등이 있다. 전 기자는 지방에서 수도권로 이주하는 청년 노동 인구가 여전히 매우 많은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는 분야나 직무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남성 청년들은 지방 제조업 공장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청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지난 11월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의 강연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시리즈 세 편의 기사 중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기후위기 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대기업을 타겟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몇몇 셀럽들의 캠페인과 실천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투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운동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뭐 이럴 시간이 지금 없다. 누구나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누구나 전파하고 얘기하고 계속 떠들고 다녀야 한다”며 “며칠 전에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폐했다. 환경단체 사람들 만나면 엉엉 울고 있다. 정말 그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정의당(진보정의당)의 이름을 걸고 국회에 존재했던 2012년부터 2024년 원외정당이 되기까지 12년이 흘렀다. 20대 국회(2016~2020년)에선 사상 최초 진보적 교섭단체를 만들어내고, 평시 지지율 10%를 달성하는 등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땐 정의당에서 한 마디 하면 거대 양당의 협상 구도를 움직일 정도였다. 그 당시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로서 정의당의 전성기를 목도했다. 그러나 상전벽해다. 진보정당의 대표격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과 달리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우리 정의당이 더 떨어질 때가 있는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가 지난 7월23일 14시 정의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당원 간담회(광주! 얼굴 한 번 봅시다)에 참석해서 현장 분위기를 스케치했다. 현재 정의당은 5월 선출된 권영국 지도부 체제(권영국 대표/문정은·엄정애 부대표/나순자 사무총장)다. 권영국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투쟁 현장 릴레이 연대 방문 △전국 당원 간담회(얼굴 한 번 봅시다) 등 2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권 대표는 “정의당이 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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