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와! 요즘 이런 인간들이 왜 이리 많냐? 아니 무슨 세상이 쓰레기장이 되어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세상이 쓰레기장이었는데 내가 눈치 채지 못 하고 있었던 건지 요즘 들어 자꾸 여기저기서 “나 쓰레기요. 한심한 놈이오”라고 외치는 인간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말야. 자기가 쓰레기인 거 알면 집구석에서 조용히 발 닦고 반성하고 있을 일이지 그게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기어 나오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할 필요도 느끼지 못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내게 상담을 요청한 이상 상담은 해줘야겠지. 마치 가톨릭 사제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해도 고해성사의 내용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처럼 말야. 뭐 내가 가톨릭 사제는 아니지만. 제 여자친구는 2명입니다. 양다리 맞구요. 첫 번째 여자친구(A)는 만난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고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인 이상형이라나 뭐라나 근데 그 친구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1년 넘게 만났던 이유는 저에게 너무 헌신적이더라구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요. 연애 초반에는 그 친구가 맘에 안 들어서 저도 모르게 애정표현에 인색했던 적이 종종 있었죠. 그럼에도 저를 편하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인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들이 궁금했다. 청년 정치, 조직화, PK(부산경남), 노동, 정의당의 현실 등등. 독고다이 인생 18번째 주인공 이소정 정책기획국장(정의당 경남도당)편의 두 번째 기사는 농도 짙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웠다. 이 국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청년과 대학생’ 조직 안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여전히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인데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어땠을까? 쉽지 않았다. 2019년까지 대학교에서 학생위원장을 하고 경남도당에서 청년 학생위원장을 하고 청년 부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도당 부위원장에 도전하게 되면서 뭔가 청년 부문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싶었다. 조직하는 일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힘들다. 내가 청년 당사자라고 해서 모든 청년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 역시 너무나 다양하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청년 정치인으로 호명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청년들을 정당이나 시민사회 계열로 조직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산에서 산삼이 무려 10뿌리나 발견됐다. 가장 큰 산삼은 길이 70㎝에 100년이 넘었는데 가격이 얼마나 될까? 도합 1억5000만원이다. 19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지리산에서 천종 산삼 10뿌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홀로 자연에서 성장한 산삼으로 등급 서열 1등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산삼들은 김익주 교수(임산물전문교육원)가 암반 계곡에서 최초로 발견했는데 어미 산삼은 무려 100년이 넘은 것이라고 한다. 10뿌리의 무게는 합계 94ｇ인데 산삼감정평가협회의 감정을 거쳐 최소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정형범 심마니협회장은 “보기 드물게 아주 오래됐고 크기가 매우 큰 산삼”이라며 “색상이나 형태도 좋다”고 감탄했다. 산삼은 순수종과 비순수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것이 전자다. 천종산삼이 순소종에 해당하는데 최소 50년 이상 자연의 법칙으로만 자라야 한다. 심마니들은 “하늘이 내린 산삼”이라고 극찬하곤 하는데 천종산삼이 100년쯤 되어야 가지 5개가 생긴다고 한다. 천종산삼은 보통 산삼(10년 2ｇ)에 비해 더 늦게 자라는데 10년에 1ｇ씩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007년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등이 2세대 걸그룹의 시대를 열었고 2009년에는 2NE1, 포미닛, 티아라, 시크릿 등이 모두 터지면서 걸그룹이 대중음악계의 주류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에이핑크는 미쓰에이, 씨스타, 걸스데이, 나인뮤지스가 데뷔한 다음해(2011년)에 모습을 드러낸 2.5세대 걸그룹 중의 하나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와 위상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에이핑크는 2012년에 데뷔한 EXID와 AOA, 2014~2015년에 나타난 마마무, 레드벨벳, 러블리즈, 여자친구, 트와이스 등의 선배 그룹으로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걸그룹이다. 에이핑크가 데뷔 13년차가 된 올해 4월 10번째 미니 앨범을 내고 컴백했다. 앨범 타이틀은 ‘셀프’다. 딱 1년 전 데뷔 11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곡으로 <나만 알면 돼>를 출시했는데 이번에는 타이틀곡 <D N D> 포함 5곡을 수록했다. 우선 <D N D>의 사운드에만 집중해보기 위해 음원을 직접 들어보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와 음악방송 무대를 봤다. 일단 나쁘지 않고 좋았다. 에이핑크만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43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우선 나는 당신의 심정에 공감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지. 아니 생각을 좀 해봐. 내 나이가 고작 스물아홉 밖에 안 됐는데 나이를 오십씩이나 먹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네 마네 하는 상황을 두고 부부 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부부 상담도 짬이 되어야 진행하는 건데 내가 그 정도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위에 이혼을 한 사람이나 하다 못 해 이혼을 하네 마네 했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혼을 앞둔 부부를 데리고 부부 상담을 진행하겠냐고.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깽판이지. 안 그래?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고 엄밀히 말해 내 이름을 달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깽판을 칠 수야 없는 노릇이지. 게다가 당신 나이 또래랑 내 나이 또래의 이혼에 대한 생각이 같을 리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 나를 포함해 20대에게 이혼은 매우 흔한 일이야. 주위를 둘러보면 엄마, 아빠 이혼헤서 엄마랑만 산다, 아빠랑만 산다 하는 애들이 우수수 쏟아져나오기 시작하던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혼이 뭐 대수일 거 같아? 절대 아니지. 게다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작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이미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여야 다수 의원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선거법이 졸속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열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왔고 다음 총선(2024년 4월10일)까
#2022년 10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59번째 사연입니다. 한연화씨는 알바노조 조합원이자 노동당 평당원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칼럼니스트] 와. 이거 정말 아버지의 전생이 궁금해지는 사연이네. 아니 당신 아버지 말야. 혹시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으셨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면 이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낳을 수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네, 이건. 하. 아버지가 자식농사 제대로 실패하셨고요. 그걸로도 모자라 자식이 이제 자기 아버지 쓰레기라고 욕 좀 해달라고 남들 다 보는 데 공개적으로 글까지 올렸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야이 철딱서니 없는 인간아.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하신 건 생각 안 해? 평소에도 욱하는 성정의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 성정 다 참아가며 회사에 꾸역꾸역 남아서 전무까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한 것 같아? 다 너랑 네 동생, 엄마 때문이야. 뭘 알긴 알아? 너희 어머니가 윗분들 사모님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내조한 거? 그것도 물론 있겠지. 하지만 내조고 자시고 아버지 성정에 충분히 박차고 나올 수 있었을 거야. 그걸 너랑 동생, 어머니 먹여살리겠다고 30년 넘게 버티고 계셨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얼마 전 故 조세희 작가의 타계 소식을 들었다. 조세희 작가의 소설을 많이 읽어보진 못 했지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학창시절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소설이었기에 급하게 다시 한 번 읽어봤다. 소설은 아래와 같이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왜소증인 주인공의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1970년대 빈민촌이 소설의 배경이다. 주인공인 영수의 가족은 어느날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된다. 영수의 아버지가 한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집은 도시 재개발의 명목 하에 강제 철거가 결정되고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이주 보조금을 받거나. 실상 입주할 아파트 대금을 낼 돈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보조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입주권을 파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채권 매매, 칼 갈기, 고층 건물 유리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 등 닥치는대로 노동을 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현실은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작은 집도 가질 수 없을 만큼 가혹했다. 영수 또한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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