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영주 공동대표는 인터뷰를 넘어 ‘노동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많은 것들을 물었는데 질문마다 긴 답변이 불가피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동 후퇴에 저항하기 위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하다 구속까지 된 이 대표였다. 역대급 반노동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12월28일 15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이 대표와 만났다. 사전에 이 대표와 식사를 했는데 본 인터뷰를 위한 빌드업이 됐던 것 같다. 이 대표는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노동조합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내 넋을 놓고 듣게 됐다. 인터뷰 말미에는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이 대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꽤 인상적이었다. 먼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원래 교사였는데 지금은 해고된 상태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을 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해오고 있는 평범한미디어는 얼마전 여천 NCC 폭발사고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참사가 발생한 여수 산업단지 내에서는 치명적인 화학물질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규정이 매우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철저하지 못 해 끝없이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다. 또한 여수 산단이 오래된 만큼 관련 설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됐다.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전면 교체나 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생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노동당 소속 이백윤 대통령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어 여수에 방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여수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리고 지겹도록 반복되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포부를 드러냈다. 노동당의 공보가 조금 느린감이 있어서 이틀 전에 일어난 이 후보의 일정을 조금 늦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개정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겼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중재법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정부가 생산직에 1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별도 조사없이 산업재해로 판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직업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장 이번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욱 쇄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의 최대 80%에 대해 직접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에 1~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부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목 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와 유사한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질환들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기업들은 인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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