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송 참사 이후 지난 7월28일 국무조정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6명 등 총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행복청과 충북을 비롯 5개 기관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회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뭔가 조심스럽다. 국회로 따지면 국정조사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가동시켜서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죄다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뭘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정원 42석 중 19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은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도 무분별한 정쟁 시도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국민의힘)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또한 원치 않는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또한 중요하다.
이들은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에 따르면 선행 원인으로 행복청의 미호천교 공사에 따른 임시제방의 붕괴로 미호강 범람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원인들을 규명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다. 우리는 오송 참사 뿐만이 아니라 미호강 일원 강내면과 오송읍, 오창읍, 내수읍의 미호강 인접지역, 신대동 하수처리장 일원의 침수 문제, 모충동 운호고 일원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한 침수 문제, 운천동, 신봉동, 분평동 등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사실 2017년 대홍수 이후 수백쪽에 달하는 ‘수해 백서’를 만드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집행부에서 공언했고, 시의회도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번 폭우 사태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군산시처럼 잘 하지 못 했다. 잘 하지 못 한 게 아니라 철저히 무능했다.
오송 참사 외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청주 관내에는 꽤 많은데 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2017년 낭성면 산사태로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번에 국도 25호선 절개면 붕괴로 또 다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수해 피해 과정에서 청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장마철 인사발령 문제 등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잘 이행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국도비 예산만으로 어렵다면 과감하게 청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청주시장과 공직자, 청주시의원 모두의 책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청주시 2023년도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년도 본예산에 수해재발방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사무조사를 가동하기 위해 시급히 청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등을 제안했다.
사실 임시회를 소집해서 상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더 효과적으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신민수 청주시의원은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내가 소속돼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농어촌공사 배수로 펌프 이런 것들은 또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좀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상임위별 비율을 맞춰서 특위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참사였던 오송 참사 외에도 청주 관내에서 과연 수해 대책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들여다볼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통화에서 “저희는 오송 참사 외에 종합적으로 청주시의 수해 대책을 점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오송 참사는 우리 시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을 통해 집행부에 따져물을 게 있다면 따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오송 참사 말고 다른 수해 대책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2017년 대홍수 그때도 (청주시에서) 수해 백서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겠다고 했다. 근데 왜 제대로 이행이 안 됐는지 물론 이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그래서 하복대(흥덕구 복대동)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침수가 안 됐다. 정비를 잘 해서 수해가 안 일어난 건데, 이제 강내면이나 운호고등학교 주변이 침수됐던 문제들은 사실 제대로 정비를 안 해서 그렇게 됐다. 기계 고장이나 펌프 고장 이런 거였다. 사실 그런 거는 미리 장마와 홍수가 닥치기 전에 정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왜 안 지켜졌는지 따져야 될 문제다.
무엇보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꾸려지면 도비와 국비와는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번에 청주시민들이 입은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재발방지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볼 수 있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이나 앞으로 재발방지도 중요한데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피해 지원”이라며 “특히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환기했다.
일단 시급한 거는 피해 지원이다. 피해 지원은 당장 이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의회에서 어떤 논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국비나 도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좀 피해가 크고 이런 데는 당장 시비라도 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키는 청주시의회의 과반 이상(42석 중 22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미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노학 청주시의원과 “원내대표끼리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어떻게든 이 시점에서 청주시의 수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리는 것의 당위를 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되, 만약을 대비해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안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논의를 더 해보고 꼭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