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메시지를 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5·18의 의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5·18은
자유민주주의 실현 계기”
윤 전 총장은 5월16일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를 인터뷰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링크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메시지를 종합하면, 그는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5·18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지만 5·18을 계기로 국민을 무서워하게 됐고,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실현 계기’로 본 것입니다. 이는 ‘북한군 개입’,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극단적 시각과는 선을 긋고, 학계의 보편적 시각에서 더 좁혀 들어간 해석으로 보입니다.
80년 5월
광주시민 ‘민주화’ 열망
윤 전 총장의 해석처럼,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은 군사정권의 독재를 끝내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한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5·18 자체는 이데올로기적 성격보다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들의 성숙하고 자발적인 민주화 투쟁이라고 해석됩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자유와 평등, 민주화를 외쳤던 시민들 모습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이 나라에, 인간노릇 못하고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얽매여 사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에 동참하려 합니다.”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가 80년 5월15일 도청 앞 집회에서 한 연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드러납니다.
계엄군은 애국가와 함께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지만, 항쟁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투쟁했다는 기록도 곳곳에 나옵니다.
1988년 월간예향에 실린 박창신 신부가 쓴 수기 “나는 이렇게 테러를 당했다.”에는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투쟁의 일선에 일어서서 애국가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며 나아가자.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이상의 믿어지지 않은 참상은 80만 광주시민이 그 증인이다. 광주시민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학계 단순 민주화 넘어
‘보편적 가치’ 집중
반면 학계의 5·18에 대한 평가는 항쟁 이후 80년대 내내 이어져 6월항쟁을 이끌어낸 ‘반독재 투쟁’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적 개념을 넘어서 인권·평화·자주·민주·통일 등의 ‘보편적 가치’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최정운 교수는 ‘5·18담론의 정치사회학’에서 “광주시민들의 투쟁 동기는 결코 민주주의라는 근대의 정치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요구로 귀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관통해 독재의 핵심적 독소를 만천하에 파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만호·김진향 저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5·18의 사회적 담론 분석’에서는 “(민주화라는) 5·18 당시의 이념은 5·18이 신군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당하고 무력화됨으로써 한국의 변혁운동사에 새로운 운동적 이념들을 양산했다”며 “그것은 70년대까지 형식적 민주화에 한정되었던 민주화운동이 민중주체의 변혁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후 한국의 근현대 변혁운동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핵심적 과제들이 공히 포함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공진성 교수
"국민의힘 친호남정책과 일맥상통"
한편 이에 대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는 17일 KBS제1라디오 무등의아침에 출연해 "5.18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혀 틀린 해석은 없다"면서 "본인이 그런 행동(불의에 대한 저항)을 해왔고 그것이 행여 사소할지라도 5·18이 의미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지금 친호남정책을 펴는 것과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며 "과거에 당이 보였던 극우화 현상 또는 5·18을 부정한다거나 무엇인가 그것을 당파적인 문제로 해석하려 하거나 이런 시도가 결국 당을 고립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해서 5.18의 의미는 부정될 수 없고 그것은 인정한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진보 보수 경쟁이나 좌우 논장이 벌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