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염병 유행이 쉽사리 잡히질 않으면서 경제위기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고통이 커지고 있지요. 이 가운데 광주시민들에겐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광주시가 세번째 민생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름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3특례보증 지원방안(15일, 1차), 가계부담경감 3대대책(19일, 2차)에 이은 세번째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밝힌 민생안정대책 시행 이유
광주시 3차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가계긴급 생계비
- 특수고용직 생계비
- 실직·휴직 생계비
어떤 시민을 지원하는 것이고, 나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따져보시죠.
- 광주소재 사업장, 2월3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자만 가능
- 실업급여수급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등 불가
- 자세한 내용 참조(클릭)
1 가계긴급생계비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을 위한 현금지원정책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이것을 말합니다.
소득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절반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라는 이야깁니다. 전체 145만 광주시민 중에선 26만 명. 41.9%가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둘이 거주하는 4인 가구라면, 2020년 기준 부부의 월 소득이 474만9174원 이하라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중위소득 링크로 알아보기(클릭)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2인 가구에겐 30만 원, 3~4인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광주상생카드’로 지원됩니다.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입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꼭 사용해야 합니다. 광주상생카드 정보 보기(클릭)
가계긴급생계비는 4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클릭) 에 마련된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2 특수고용직생계비
특수고용직들은 노동자처럼 일은 하지만 실제론 도급계약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고용직 알아보기(클릭)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도 특히 열악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광주시가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경남도민일보 링크),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원대상 특수고용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문화예술,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한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1일 2만5000원 or 소득감소액 계산) 지원됩니다. 역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됩니다. 두달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총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 원하는 노동자들은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땐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원,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3 실직휴직생계비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직은 아니더라도 무급휴가 조치를 받은 경우도 당장 가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실직휴직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됩니다.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1일 2만5000원 기준)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됩니다.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할 땐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3차례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경제현장의 절실함을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여 중앙정부의 지원대책과 중복은 피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지역 일자리 유지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습니다”
3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광주시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계지원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지원비와 같은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발표하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링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서자, 뒤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지원방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죠. 특히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기는 총선 시기를 감안하면 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고 얼어붙은 시민들 마음에 행정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선거용 포퓰리즘" "퍼주기" 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한줄기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