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광주 동구 남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생당 박주선 의원이 ‘일 안한 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7일 발표한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명단에 광주지역 의원 중엔 유일하게 박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경실련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자료를 가지고 20대 국회(2016~2020) 의원들의 발의 법안과 처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경실련 자료 원본)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같은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 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경실련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일 안한 국회의원 23인 중 광주에선 민생당 박주선 광주동남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동안 총 20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중복된 사안이 2개. 이를 제외하면 총 18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중 4건의 법안이 가결돼, 가결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295명 국회의원은 같은 기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박주선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아래에서 20번째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각 법안이 얼마짜리인지를 따져본 겁니다.

 

의원 수당, 의원실 지원경비, 보좌진 급여 등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합하면 1년에 7억4911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발의된 법안을 대입해보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격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18건을 발의했는데, 이는 1개 법안 당 1.7억의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실 투입 세금을 30억으로 잡았을 때 전체 295명 국회의원의 평균 발의 법안 1건당 가격은 0.5억 원.

 

하위 23명의 평균 발의 법안 1건당 투입 세금은 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의원들은 저조한 입법 성적으로 법안 1 건을 발의하는데 다른 의원보다 국민 세금을 5배 많이 사용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 세만 낭비한 셈이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라고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지원한다. 법안 발의는 입법의 시작이다.   국회의원의 낮은 입법 실 적은 직무유기와도 같다.   법안 같지 않은 법안, 지역구 챙기기 법안에 수억원의 국민 혈세를 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면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 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엄중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