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인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그렇게 대물 사고만 냈다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쳤다. 또 다시 음주 살인마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40대 A씨(아직 성별 불명)는 7일 21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300미터 앞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핸들을 돌려 도주했다.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했던 건데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상하게 돌아가는 A씨 차량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계속 엑셀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난폭하게 주행하며 도망가다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바로 달아났지만 300미터도 못 가서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소주 3병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붓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A씨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음주뺑소니범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다. 분명 음주운전 사망 뉴스들을 접했을텐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안 걸리면 그만이자 혹시 무슨 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마인드가 또 다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경각심이 없다. 20대 남성 A씨는 17일 아침 7시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채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가다, 초록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7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가장자리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A씨는, 충격 후에도 150미터 가량 같은 속도를 유지하더니 사람을 친 걸 인지했는지 비상등을 켠 채 살짝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내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해서 도주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뺑소니를 자각했으나 알고도 도망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10미터 가량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충격과 동시에 ‘쾅’ 소리를 들은 맞은편 택시기사를 비롯 주변 시민들이 빠르게 달려와 신고하고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1년 4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쩡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해 유리한 참작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끈질기게 항소, 상고, 재상고를 거듭했다. 허나 감옥에서 8년간 있어야 하는 현실을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8년의 벽(윤창호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을 넘기기는 커녕 계속해서 약화됐다. 작년 11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를 뛰던 투잡 아빠 B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A씨(45세 남성) 역시 1심(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다. A씨는 B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음에도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어제(2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항소부 재판장)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 친구들이 내세웠던 구호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2008년 6월 가토 도모히로가 아키하바라에서 2톤 트럭을 몰아 횡단보도로 그대로 돌진해 사람들을 들이받았던 ‘묻지마 살인’이 연상되기도 한다. 지난 2월25일 23시 즈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인근 ‘신천먹자골목’에서 도쿄올림픽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출신 김윤지 선수는 술에 취한 채로 검정 스포티지 차량을 몰아 행인 8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 현장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먹자골목이었고 그 누구도 음주운전자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 김 선수의 만행으로 한 20대 남성은 복강이 파열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다른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었다. 이중에는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노인도 있었다. 당시 김 선수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10여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직진하기 시작했고 22초 동안 앞으로 돌진하다 겨우 멈췄다. 김 선수는 급하게 하차해서 날벼락을 맞은 부상자들 곁으로 다가가 어쩔줄 몰라했다. 사건 직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교통 범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여겨지는 3가지(민식이법/윤창호법/음주뺑소니)를 모두 범했는데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처음 봤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민식이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이거 2개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았다. 뺑소니가 빠졌음에도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뺑소니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교통 범죄자 트리플크라운”이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진단 세 번째 기사 여섯 번째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⑥40세 남성 M씨는 2022년 12월2일 17시 즈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좌회전을 하다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을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시 M씨는 만취 상태였다. 자택에서 맥주를 조금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혈중알콜농도 0.128%나 나온 것으로 보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소주 2병을 안주없이 마시고 2시간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40대 남성 G씨는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장을 퇴근하고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음주운전 살인마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전남 영광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전역 4개월 남은 20대 청년 병장 H씨 역시 음주운전자의 살인 행위로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중대한 음주운전 이슈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들이 많았다. 평범한미디어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하나씩 짚어보기 위해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갔다. 두 번째 기사에서 가장 먼저 다룰 세 번째 사건은 G씨의 목숨을 앗아간 37세 남성 I씨의 음주운전 범행이다. ③아내와 어린 두 딸을 키우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던 45세 대리운전 기사 G씨는, 2022년 11월8일 새벽 3시반 즈음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횡단보도 앞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I씨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가해자 I씨는 지인과 과음한 뒤 만취 상태로 전북에 있는 자택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기 위해 운전대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강한 승부욕으로 방망이를 바닥에 내리꽂았던 한화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하주석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하 선수는 이번 시즌 이글스의 주장으로서 소속팀이 꼴찌를 달리는 와중에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방망이를 집어던지고 헬맷을 뿌려 코치를 다치게 한 적이 있다. 팬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컴백한 하 선수는 관중석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는데 시즌 끝나고 또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태도 불량이 아니라 무거운 위법행위다. 하 선수는 지난 19일 새벽 5시50분 즈음 대전 동구의 모처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정황상 하 선수는 대전동부경찰서의 정기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 선수의 혈중알콜농도는 0.078%로 가까스로 면허 취소를 면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사실상 면허 취소에 준하는 농도이기 때문에 꽤 술에 취했다고 볼 수 있다. 0.078%라면 소주 한 병(소주잔 8잔) 기준에서 한 두잔 정도 덜 마시고 1~2시간 뒤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여겨지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하 선수의 위법행위다. 이 소식은 20일 19시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글스 구단은 하 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77세 할머니 B씨의 목숨을 앗아간 40대 여성 A씨는 아침에 사고를 냈다. 그래서 “숙취운전”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혈중알콜농도로 봤을 때는 숙취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29일 오전 9시43분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르노 SM6 차량을 몰다가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해당 장소에서 30년 가량 채소 장사를 해왔는데 그날 A씨의 만행으로 숨을 거뒀다. 해당 차량은 인도로 돌진했고 파라솔과 좌판을 들이받고 B씨와 가로수까지 충격한 뒤에야 멈춰섰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그대로 눈을 감았다. 뉴시스, MBC, 세계일보 등 여타 매체들은 B씨의 애석한 사연을 조명했다. B씨의 남편은 “(사고 당일 노점상 세팅을 해주고 아내가) 가서 쉬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큰일이 났다...”고 말했다. B씨의 자녀는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 한 게 아쉽기만 하다. 늘 자식들 걱정에 뒷바라지만 하다 이렇게 갑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