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6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끝나고 하루가 지난 4일 저녁 이뤄졌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마지막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 비서라인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각을 채우는 일만 남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첫 내각은 안정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밖의 인물들이 없을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실 ‘홍준표 총리설’이나 ‘박지원 총리설’에 비하면 무난하게 예상이 됐다. 과거에는 각 내각마다 깜짝 발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모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은근히 파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정을 해봤던 사람들은 안정형을 택한다. 청문회를 생각해서 국회 불문율이 좀 깨졌지만 현역 의원들을 대거 등용시킬 수도 있다.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들어갈만한 자리에 사람들을 선별할 것이다. 그나마 가장 파격 인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강훈식 의원인데 이유가 딱 하나다. 젊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정권의 2인자나 다름 없는 막후 실세인데 통상 60대 이상 정치 경력이 매우 굵직한 인물을 발탁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경력이 짧다. 근데 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완료되고 반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대선까지 마무리됐다. 전국민이 예상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를 얻었다. 과반을 넘기진 못 했고 2등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89만1874표) 차이로 따돌렸다. 어쩌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8.34%(291만7523표)라서 대선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사표론 비판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34만4150표)를 받았다. 1%를 넘지 못 했다. 당초 권 후보는 직전 대선(2022년)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고 싶다는 목표를 피력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 진보정당 스타 플레이어였던 심상정이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쓸쓸하게 퇴장했더라도 전국민에게 각인된 유명 정치인이다. 권 후보가 이렇게 큰 전국 선거에 나섰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선거 경험을 쌓고 인지도를 높인다면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권 후보는 전날(3일) 21시25분 이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입장문을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랜만에 재개된 오목렌즈 대담에서는 대선 판도를 여러 각도로 다뤄봤다. 사실 2주 전 한달 반만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국민의힘 ‘김덕수 단일화’ 문제를 다뤘으나 새벽의 후보 교체 쿠데타로 인해, 박 센터장이 분개했고 이번 오목렌즈는 기사화하지 말자고 부탁을 해오셨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22일 19시반 다시 전화를 걸었고 박 센터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토론 제안에 대한 코멘트로 “너무 황당해서 언급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김건희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게이트처럼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도 못지 않게 문제라서 대통령 배우자로 부적격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배우자 토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배우자 토론이 있었으면 김건희는 진작에 배제됐을 거고 윤석열은 진작에 아웃됐을 것 아닌가? 황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배우자를 뽑는 선거인가”라는 물음에 박 센터장은 “배우자가 1등 하면 배우자로 대통령 후보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라고 맞장구쳤다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문수에겐 ‘맹공’ 이재명에겐 ‘정책 확인’의 기조가 2차 토론회에서도 재현됐다. 1차 토론회 때는 그래도 차별금지법과 부자 증세, 트럼프 대응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2차에선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크게 화제가 됐다. 김수민 평론가는 “뒤로 미루지 말라는 취지로 이재명쪽 슬로건을 비튼 것이지만 숙제 도와주는 선생님처럼 굴면서 이재명을 묘하게 응원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8일 20시 드디어 대선 본선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대주제는 ‘경제 분야’이지만 권 후보는 김 후보를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명분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 밥그릇 톡방 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 배경에 대해 논하기로 주제를 정하고 이미 한 차례 대담을 나눴다. 그래서 기사만 쓰면 되는데 갑자기 헌재에서 4월4일 오전 11시로 선고 기일을 발표해버렸다. 이미 우리가 나눈 대담의 대전제가 무너져서 급하게 7일 13시 밥그릇 톡방 첫 번째 대담을 다시 진행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큰줄기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다. 일단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확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투표날에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정국이 요동쳤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 우선론’을 내세워서 대선 동시 개헌론에 손사레를 쳤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권을 차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는지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대권을 먹을 가능성이 높은 세력은 권력구조 개헌에 반대하고, 그렇지 못 한 세력은 찬성하는 구도가 또 다시 형성됐다. 익숙한 풍경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장)은 “우 의장의 개헌론은 좀 빨랐다”며 “대선이랑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건데
※ [박성준의 오목렌즈] 6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조기 대선은 사실상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과 ‘엔비디아 국민 기업론’ 등 두 떡밥을 던졌고 이로 인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 대표를 제외하면 다른 대권 잠룡들 모두 오십보백보다.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데 민주당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의원 등 7인 모두 지지율로 봤을 때 누가 현저하게 앞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내도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오직 이 대표의 떡밥에 반응하는 모양새로만 언론에 비춰지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오목렌즈 전화 대담에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 대통령은 3년 임기 개헌하고 물러나줘야 될 사람이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는 그 개헌하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슬픈 일이지만
※ [박성준의 오목렌즈] 59-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가 공론장에 던져놓은 ‘민주당 중도보수론’으로 인해 여전히 정치 고관여층들의 토론 욕구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론을 밀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장성철 소장(공론센터)은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특히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상속세나 52시간제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측면으로만 놓고 보수냐 진보냐를 재단할 수 없다. 중도보수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도쪽으로 외연 확장. 대선 득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워딩을 쓰는 것 같다. 장 소장의 해석이 정확했다. 실제 이 대표는 <100분 토론>에서 “(우클릭 지적에 대해) 유연하다고 봐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라며 “(오히려 안 바뀌면)
※ [박성준의 오목렌즈] 59-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가 지난 국정농단 정국 당시 2016년 11월 페이스북에 쓴 글부터 살펴보자. 이재명은 과격해서 중도확장 어렵다?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고, 이를 위해 보수는 부패하나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나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에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면 과격한 진보이고. 그래서 재벌기업 부패 기득권을 반쯤 편드는 게 중도 보수표 얻는 중도 확장 전략인가? 정치 편향 없이 이익에 민감한 중도층(부동층 똑똑한 스윙보터)은 실적과 증거로 유능함을 증명한다면 진보를 선택하지.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실은 무능한) 보수를 선택할리 없다. 중도로 이동한다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강남 벨트 분당이 과격한 진보 이재명을 배척은커녕 공약 이행률 96%, 모라토리엄 극복,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보고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분당 국회의원 민주당 싹쓸이)이 증명한다. 똑똑한 중도층을 믿고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다수 국민에 이익되는 정책과 포지션을 버리지 않겠다. 국민과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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