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이 파행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핵심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조금만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긴 드는 게 뭐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 우선 5년 전 본지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를 꼭 읽어보길 바란다. 국회가 습관성 파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6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고 2주쯤 지난 시점에서 윤동욱 기자가 다짜고짜 “선거날 투표하지 않고 그냥 놀러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없다”고 역정을 냈다. 정회민 크루, 박효영 기자, 윤 기자 등 평범한미디어 멤버 3인은 모두 사전투표로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는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다. 그건 그렇고 투표 안 했다고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 윤 기자가 3년간 연재해왔던 불편한 하루 시리즈는 “일상을 살아가며 개빡치는 트리거를 맞닥뜨리면 한 마디를 하는 것”이었는데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도 소위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것이다. 물론 윤 기자는 불편한 하루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발 택시 규제로 인한 심야 교통난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3일째 강제로 휴업(개인택시부제 제도)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해제로 인해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이다. 택시 이용량은 한정적인데 개인택시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손님이 더욱 줄어버렸다. 개인택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보충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진 법인택시는 그렇지 않다. 결국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부제 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했다고 해서 심야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도 없었다. 심야버스가 9개 노선에서 14개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언론은 항상 해왔던 짓을 반복했다. 그저 자극적인 요소들을 찾아 수없이 어뷰징을 했다. 경찰은 유명인에 대한 수사 혐의점이 잡히자마자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고, 딱 한 번만이라도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포토라인에 세 번이나 세웠다. 무엇보다 간이시약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모발 100가닥)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별다른 스모킹건도 확보하지 않고 또 불렀다. 그 사이 가로세로연구소는 故 이선균씨를 공갈 협박한 사람들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아서 공개해버렸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대중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불륜적 요소들이 적나라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전상민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1번째 칼럼입니다. 전상민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미래당 등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이자 취업준비생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전상민 칼럼니스트] 121대 1, 59대 1, 41대 1, 26대 1. 보기만 해도 살벌함이 느껴지는 숫자들이다. 이 숫자들은 경쟁률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 121대 1은 모 공공기관의 기능직 입사 경쟁률이고, 59대 1은 모 공기업 자회사의 입사 경쟁률, 41대 1은 모 광역지자체 도로관리 담당 공무직 경쟁률, 26대 1은 5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모 공공기관 계약직의 입사 경쟁률이다.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메이저 공기업이거나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아니다. 청년 실업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편하고 안정적인 일만 찾고, 월급 많이 주는 곳을 고집한다 등등.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나는 취준생이다. 각종 면접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돌이켜보면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빛이 났다. 그 당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의원의 타계 이전부터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고 6석으로 100석 넘는 제1야당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헌 정국에서 총리추천제를 제안해서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역사상 최초로 진보 정치인이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대폭 축소에 기여했고 △여야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 협상 때 강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4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0년엔 순댓국이 5000원이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니 9000원으로 무려 80% 올랐다. 반면 같은 시기 월 평균 임금은 318만원에서 353만원으로 11% 찔끔 올랐다. 물가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내 월급은 갈수록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물가는 급등하는데 왜 노동의 값인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 하는 걸까?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볼까 한다. 코로나 시국 3년간 세계 각국은 돈을 많이 풀었는데 효과가 미미해보였다. 코로나 이후 삶의 양태에 따른 산업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다보니, 산업 분야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폭락한 곳들이 있었고 물가 변동 추세가 분야마다 달랐다. 국가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물가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위축된 산업군에는 국가가 돈을 풀어 일부나마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긴 썼다. 그런
[평범한미디어 박다정·박효영 기자] 경북권 여행지로 유명한 데가 꽤 많겠지만 그중에서 왕중왕전에 오른 곳들이 있다.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등이다. 경상북도가 4월부터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표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를 통해 최종 4곳이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경북 입장에서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지인들의 방문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목표는 1억명이 방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북은 공모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시군에 대해 전폭적인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경북은 서류 심사와 PT 발표를 통해 옥석을 가려냈다. 조만간 파이널에 진출한 4개 시군에 대한 왕중왕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왕중왕전은 △실제 체험을 통한 여행전문가들의 평가 △관광박람회 상품 홍보를 통한 현장 평가 △TBC 추석 특집방송을 통한 시청자 평가 등 복합적인 평가 절차로 채워져 있다. 아무래도 숙박과 여행 스케줄 구성 외에도 먹거리나 지역특산품 소비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우승 시군이 결정될 것 같다. 파이널 후보 4개 시군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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