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
※ [박성준의 오목렌즈] 59-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가 공론장에 던져놓은 ‘민주당 중도보수론’으로 인해 여전히 정치 고관여층들의 토론 욕구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론을 밀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장성철 소장(공론센터)은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특히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상속세나 52시간제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측면으로만 놓고 보수냐 진보냐를 재단할 수 없다. 중도보수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도쪽으로 외연 확장. 대선 득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워딩을 쓰는 것 같다. 장 소장의 해석이 정확했다. 실제 이 대표는 <100분 토론>에서 “(우클릭 지적에 대해) 유연하다고 봐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라며 “(오히려 안 바뀌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0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비제(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 비례성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비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피성 당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 지적한 게 유효했던 것 같다. 유 전 총장이 민주당 버전의 당원 투표를 비판한 행간이 있다.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왜? 당원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건 옳은 일 아닌가? 이게 왜 천벌 받을 짓? 그러나 이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약속을 번복할 때마다 당원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전례 3개가 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일이다.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상민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느 순간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가 사라졌다. 지난 4월말과 5월까지만 해도 9연승을 거두는 등 롯데는 무려 11년만에 정규 시즌 1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그 당시 롯데의 찐팬 전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페북에 게시물을 올리고 영광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롯데에 대한 칭찬을 했다. 일명 “탑데”의 영광을 이끌던 나균안 선수는 리그 전체의 에이스급이었다. 그러나 탑데 기간은 너무 짧았다. 6월 들어 부상 선수들이 속출했고 불펜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7월의 끝자락에는 7위로 추락했다. 프로 스포츠팬은 원래 일희일비가 국룰이다. 탑데를 누구보다 기뻐했던 상민씨는 결국 “롯데 해체”를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14시반 전씨와 1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했다. 롯데의 올시즌 최종 성적은 68승 76패 승률 0.472로 7등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시즌 동안 딱 한 차례(2017년)만 가을야구의 맛을 봤다. 11년간 롯데의 성적표는 5등, 7등, 8등, 8등, 3등, 7등, 10등, 7등, 8등, 8등, 7등. 롯데팬들은 속이 탄다. 전씨는 “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의대 증원론에 따른 의료 파업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 대통령의 사고회로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래 그러면 의대 정원 늘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 공공 의료 확충으로 가는 수많은 대안들이 이미 제시됐지만 선명하게 치고 나갔다. 박 센터장은 “의대 정책이 아니고 애들 교육 정책”이라며 “갑자기 의대생 연 2000명 늘려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안을 좁혀서 미시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 정치 행위자로서 야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 카드까지 꺼낼 정도로 야당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계엄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양당의 적대적 공존체제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2년 반 동안 극단적인 대립의 수위가 역대급이었다. 매번 최악으로만 치닫았다.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날치기’ 카드를 남용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검찰 수사권’이라는 칼을 쥐고 무분별하게 휘둘렀다. 올해 내내 한국 정치권에는 탄핵과 거부권만 있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양보? 그딴 건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지경까지 됐을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표현대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재작년(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양당 정치로 수렴되는데 미국, 영국, 한국이 대표적이다. 기타 국가들은 1인 또는 1당체제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가두마(국회) 정원 443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33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연방공산당 42석, 러시아자유민주당 39석, 공정러시아 23석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임이 틀림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구성을 보면 여당연합에 들어가는 자민당 117석, 공명당 27석 도합 144석이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38석, 유신회 20석, 공산당 11석, 민주당 10석 등 10여개 원내 정당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등등 분야 가리지 않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색깔 있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발 공천 잡음이 요란하다. 현역 불패 국민의힘 공천이 전혀 혁신적이지 못 한 반면 민주당의 공천은 한 마디로 “비명횡사”다. 미국 정치처럼 정당 공천 없이 모든 후보를 개방 경선으로 뽑는 형태가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고, 정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자체는 나름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누가 봐도 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당의 공천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누굴 만나야 하고, 누굴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섭까지 나아갔다. 형택 오빠와 기훈 오빠 계속 만나야 하는 거지? 지난 8월29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 NEW>에서는 남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는 여자친구의 가스라이팅 문제가 다뤄졌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는 것이 좋다. 보고 나서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떠오를 것 같다. 여자친구 민주는 연상의 남자친구 승민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매번 앞뒤로 그런 단서를 붙인다. 승민은 민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들을 수용해줬으나 결국 “내 생각도 들어달라”며 한 마디하고 말았다. 순순히 따르던 승민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너무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들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지? 그동안 민주는 △승민이 동성 절친들과 올나잇 약속을 보내고 있는 도중에도 갑자기 연락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으며 △고기와 커피를 좋아하는 승민의 식성을 무시하고 건강을 핑계로 채식과 노카페인을 강요했고 △한약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한약 음용을 강권했다. 결정타가 터졌다. 승민이 생애 첫 월급으로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8일 20시 드디어 대선 본선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대주제는 ‘경제 분야’이지만 권 후보는 김 후보를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명분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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