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해서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달라는 1호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의원들은 또 다시 검찰탓을 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현역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의총장을 찍고 있을 때는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외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손사레를 쳤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고 전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부터 자주 찾아왔던 50대 남성 손님 A씨는 그날도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갔다. 일방적으로 B씨를 좋아했던 A씨는 다짜고짜 호감을 표시했고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의 지인들이 A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A씨는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도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만큼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11일 21시가 넘은 시각 이미 영업이 끝난 술집(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들어가 진상짓을 했다. 단순 진상을 넘어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혜화경찰서는 A씨가 스토킹 및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이었는데 전주환 사건과 김태현 사건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벌어졌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아 끝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비극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스토킹과 보복성 범죄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사랑해서 찾아갔다”면서 헛소리를 지껄였다. 특히 B씨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며 과도는 수박을 썰어주려고 챙겼다고 진술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어대낙’이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2019년부터 꾸준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등을 유지했고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31일 임명되어 2020년 1월13일에 물러났는데 2년7개월(958일) 동안 국정 총괄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폭 질의에 로우톤의 목소리로 능수능란하게 대응했고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슈 파악 능력을 보여줬고 △18개 부처 장관들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통솔했다.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현직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율 1등을 추월당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등으로 탈락했다.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은 아니었고 마지 못 해 나서는 느낌이 강했다. 대선이 끝나고 202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유일하게 했던 덕질은 돌고래였다. 정확하게 제주남방큰돌고래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고 신비하다. 뜬금없이 타인에게 돌고래 정보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다. 풀네임으로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돌고래라고 부르자.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에 대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도 꾸려졌다. 참고로 이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고작 120마리 밖에 없다고 한다. 워킹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사단·재단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생태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추진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등 2가지다. 만약 생태법인이 실현되면 돌고래도 후견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항의하거나 생태적 보호를 촉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모든 제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어필을 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8일 배
※ [박성준의 오목렌즈] 7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장한 표정으로 출소 메시지를 냈다. 오늘 나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국 전 대표(조국혁신당)가 15일 자정 감옥(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왔다. 조 전 대표의 결의에 찬 표정과 말은 여전했다. 2019년 이후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것 같은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나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14일 저녁 진행된 오목렌즈 전화 대담에서 “조국 지지자 내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텐데 그냥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보훈 인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도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보훈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부분이 고려됐다고 하더라도 눈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송 참사 이후 지난 7월28일 국무조정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6명 등 총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행복청과 충북을 비롯 5개 기관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회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뭔가 조심스럽다. 국회로 따지면 국정조사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가동시켜서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죄다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뭘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정원 42석 중 19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은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도 무분별한 정쟁 시도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국민의힘)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또한 원치 않는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또한 중요하다. 이들은 “국무
※ [박성준의 오목렌즈] 9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세대 불문 전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뉴진스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뉴진스의 신곡 활동이 ‘밈’처럼 미디어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새 다른 탑 걸그룹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뉴진스의 음악이 그립다. 청량하고 신선한 비트와 멜로디, 힘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부르는 노래, 개개인의 개성과 군무의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 안무 등등 뉴진스의 컨텐츠는 차원이 달랐고 획기적이었다. 그런 뉴진스의 복귀가 간절한데 갈수록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0월30일 뉴진스가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재판장 정회일)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7일 자정 기준 일주일간(9~16일) 지속되고 있는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사망자 36명(경북 19명/충북 12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자 9명(경북 8명/부산 1명) 도합 45명의 인명피해 규모가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폭우 피해가 아닌 간접적 안전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일요일(16일) 저녁 시간대 기준 오송 지하차도 침수(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10대가 넘는 차량이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만큼 사망자가 추가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당국은 소방, 경찰, 군대 등 886명의 구조인력과 99대의 구조장비를 투입해서 배수 작업과 함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폭우 사태는 전국적이었다. 급히 대피한 시민들은 경북, 충남, 충북, 전북 등 14개 광역단체, 106개 기초단체에서 총 1만명(9440명)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5439명)은 여전히 거주지가 위험해서 귀가하지 못 하고 대피장소에 머무르고 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5980만1225평(1만9769헥타르)인데 축구장 2만8000개 넓이의 농지가 물
※ [박성준의 오목렌즈] 9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치렀고,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실제로 피감기관과 피감기업들이 축의금을 냈고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최 의원의 딸은 뒤늦게 프로필을 잠궈서 페이스북 계정을 백지로 만들어놨지만, 이미 1년 전에 웨딩 사진과 결혼식을 곧 치를 것이라는 증거들이 그대로 드러난 뒤였다. 최 의원은 그 당시 딸의 웨딩 사진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허나 최 의원은 “문과 출신으로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 날짜도 몰랐고 유튜브(가로세로연구소)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을 한 상황이라 더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갈수록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의 딸 정씨는 10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추어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2차 시험이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했다. 나는 27살이다. 내 나이 친구들이 그러하듯 방황하고 진로를 찾고 취직과 수험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도 했다. 모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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