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다그침에 유일하게 거부하며 그 자리에 꽂꽂하게 앉아있었던 김문수 전 후보는 한 순간에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야당의 내란 맹폭에 맞설 꽂꽂한 김문수 후보가 보수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인 김문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41%(1439만표)를 얻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능력보다는 김문수의 개인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마지막에 내 아내가 자랑스럽고 내 딸이 자랑스럽다는 티셔츠 홍보 전략을 썼는데)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를 했다. 솔플이다. 김문수는 1994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으로 갔는데. 그렇게 변절하기 전까지의 김문수와, 변절 이후에 김문수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걸 묘하게 교묘하게 잘 활용했다. 좌파도 알고 우파도 아는 사람 좌우를 모두 경험한 사람! 그렇기 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3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비엔나에 와서 모든 게 좋아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다. 외국에서 일도 안 하는 백수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었고, 한국에서 가슴 아팠던 일들을 굳이 생각하며 또 슬퍼했다. 살고 있는 도시를 바꾸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니까. 비엔나는 각종 통계자료가 보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때가 있다. 외로움에 잠들지 못 하거나, 우울함에 계속 잠만 잤던 날도 있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떠올려보는 지겨운 교훈이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 한 번의 화려한 목표 달성으로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인생 따윈 없다. 행복은 늘 쉽게 오지 않는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악성 갑질에 고통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봇물처럼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뒷짐만 지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학교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 부산교육청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과 접근금지 위반이 보일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내로 부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내를 살인해놓고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한 남편이 수사기관을 너무 얕봤다. 남편은, 아내와 바다 캠핑을 갔다가 자동차에 있는 짐을 가져오려고 이탈했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있었다고 말을 잘 지어냈다. 그러나 해경은 사망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 CCTV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해야 한다. 덜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인천 중구 잠진도 바다에 빠져 숨을 거둔 30대 여성 B씨가 사고사가 아닌 30대 남편 A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일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틀간(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 청구 못 하면 석방해야 함) 보완 수사로 추가 물증들을 확보해서 정식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해경은 B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외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즈음 B씨가 별안간 바다에 빠졌으니 구조해달라고 119에 신고를 했다. 실족에 따른 것인지 자살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과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이내 바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탄소년단 BTS는 작년 6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어차피 멤버들이 한국 나이로 더 이상 군 입대를 미룰 수 없는 나이가 되기도 했고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TS와 하이브는 타이밍상 군복무로 인한 팀 활동의 잠정 휴지기를 맞이했음에도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정체성과 방향성을 위해 잠시 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멋을 아는 사람들이다.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됐고, 영어를 열심히 하면 내 역할은 끝났었다. 방향성을 잃었고, 생각한 후에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무례해지는 것 같았다. 팬들이 우리를 키웠는데 그들에게 보답하지 않는 게 돼 버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 맞형 ‘진’은 작년 12월13일 가장 먼저 입대했고, ‘제이홉’도 올해 4월18일 두 번째로 입대했다. 당분간 BTS의 완전체는 볼 수 없지만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이어졌는데 하나 둘 솔로곡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진이 작년 10월 첫 솔로곡 <The Astronaut>을 발표했고, ‘RM’은 12월에 솔로 정규 1집(Indigo)을 발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아 타이거즈가 위태로워졌다.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9연승을 이어갔으나, 갑자기 9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10경기 1승 9패로 곤두박질쳤다. 아홉 번 연속으로 이기다가 10경기 아홉 번이나 져서 어이없는 5할 승률을 맞췄다. 나성범 선수는 팀이 9연승을 달릴 때 아래와 같이 밝혔다. 가을 야구를 길게 오래 하고 싶다. 팀 전체가 지금 순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1위다. 모든 팀들이 다 1위를 하려고 게임을 한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몇주 전의 상황이지만 그땐 정말 1등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기세였다. 1번부터 9번까지 거를 타선이 없는 “불빠따”로 취약한 투수력을 커버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의 주역 박찬호 선수를 시작으로 나성범·최형우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했다. 최원준·최지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차출됐다. 시즌 초반 쏠쏠한 로테이션 멤버로 좋은 역할을 해줬던 이우성·이창진 선수가 당분간 붙박이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5등 턱걸이로 가을 야구를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정말 희박해졌다. 어차피 4등이 아닌 이상 5등으로 겨우 가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림동 살인마 조선은 작년 연말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인천 이모 집에 쳐박혀서 게임만 했고, 게임 유튜브만 봤다. 결국 게임 중독자로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모욕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열등감이 폭발했고 그렇게 살인극을 벌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은 조선이 범행 당시 보였던 “특이한 움직임”이 “게임 캐릭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조선은 8개월간 4개의 FPS 게임(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다. 이러한 결론이 합리적일까?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1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 너무 부실한 수사의 결론에 끼워맞췄고 복잡한 형태의 재범 관리 부재라든지, 조선이 왜 범죄 경력을 쌓는 동안 재범 관리에 실패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게임 유튜브를 시청해왔기 때문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갖다 붙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이 게임 중독이 맞긴 한 건가? 어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9세 남성 청년 故 김동호씨는 무더위에 지쳐갔다. 지치는 수준을 넘어 탈수와 온열 증세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카트 운반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19일 19시 코스트코 하남점이었다. 이날 동호씨는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쇼핑 카트를 정리정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했다. 그런데 6월 중순 경기도 하남의 바깥 온도는 33도에 달했으며 주차장의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직사광선이 그대로 동호씨를 내리쬐고 있었다. 코스트코의 인기가 대단한 만큼 동호씨는 시간당 카트 200여개를 옮겨야 했는데 8시간 동안 4만3000보 이상 26km를 걸었다. 마라톤 풀코스 5분의 3이 넘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동호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주차장 한 켠에서 잠시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내 그대로 쓰러졌다.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온지 2시간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식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근무를 시작한지 2주만에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살인적이었다. 건물 구조상 에어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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