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TV 토론 도중 후보의 입에서 성가학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거침없이 전파를 탔다. 언론들은 그것을 ‘OOO 발언’이라 명명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더욱 기괴한 점은, 발화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과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구체적인 경위 설명, 피해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감 표명 정도로 사과를 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길게 보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론에서 시작됐고, 2020년 10월 김태년 전 원내대표(4선)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설파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던 만큼 결자해지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살펴봤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규칙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김 의장 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박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로 넘어가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같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우리가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국회규칙 때문에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 과제. 이 문제를 풀지 못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계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실 2012년부터 꽤 많은 중앙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나열해보
※ [박성준의 오목렌즈] 8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8월26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트럼프와의 만남이 크게 조명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 가고 그 다음 미국에 가고 한미일을 먼저 챙기는 느낌을 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친중적인 그런 스탠스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이 진행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북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해주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인데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거래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당신이 이번에 역할을 잘하면 노벨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모든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내부 쇄신파들의 목소리, 여론의 압박, 국민의힘 눈치보기 등이 작용해서 끝내 포기 결의를 하긴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사족을 달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이고 어떤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야당 수사 자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 [박성준의 오목렌즈] 7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차근차근 1대 1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첫 파트너로 일본 이시바 총리를 지난 8월23일 토요일에 만났다. 그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월달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유한 총리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의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에서 얼마나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최대한 뭔가를 같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오랜만에 말 좀 통하는 총리가 나왔다라는 생각은 든다. 이시바 총리(자민당)는 과거 미야자와 기이치(자민당)나 무라야마(사회민주당)나 하토야마(민주당)의 느낌인데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화 <선생 김봉두>에서 김봉두가 각성하기 전의 양아치스러움을 넘어섰다. 제주도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다. 이미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정직 징계를 받아 학교에도 못 나가고 있었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맘먹었다. 학교와 동료교사를 팔아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상인들을 속여서 물건들을 외상으로 받아 챙기는 것이다. 14일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도내 문구점, 스포츠용품 매장, 서점, 옷가게 등에 접촉해서 상품권과 물품을 다량으로 제공 받고 학교에서 대금을 곧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쳤다. 학교 말고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 이름을 사칭해서 외상을 따내기도 했는데 총 액수가 억대에 달했다. A씨는 상품권과 물품을 전부 현금화해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애초에 학교에서 물품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통상 행정 직원이 담당한다. 명백한 A씨의 사기였던 것인데 석 달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 한 사장님들은 A씨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알았더라도 잠수를 탔기 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풍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서 3년간 머물렀던 여관의 주인을 살해했다는 단편적인 보도들이 쏟아졌다. 반말해서? 그나마 이번 살인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하대해왔던 상황에서 살인의 트리거가 필요했다. 물론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원한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래서 선풍기 수리를 핑계삼아 칼로 주인을 찔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3년간 장기 투숙한 여관의 주인을 살해한 76세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이며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이 무난하게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다. A씨는 2일 오전 11시반 즈음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장기 투숙 여관에서, 주인장 73세 할아버지 B씨를 칼로 찔렀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3년간 머무르면서 B씨에게 풀지 못 한 감정이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A씨가 경찰에 진술한 것만 살펴보면 △B씨보다 자신이 나이가 더 많은데 평소에도 수없이 반말을 일삼았고 △살인을 한 날에도 선풍기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무시하며 반말해서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사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 사기범은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잉 법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재판들에 대해서 재심까지 신청했으나 여전히 유죄 선고는 유지됐다. 다만 사기범의 노력이 가상하긴 했는지 법원에서 형량을 좀 깎아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던 A씨에 대해 1년을 감형해줘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은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A씨는 이미 석방(2008년 5월 구속되어 2011년 11월 만기 출소)됐고 2021년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사기범의 권리의식이 투철한데 A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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