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디펜스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덜 노출하는 편이다. 과거 여당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여권 공세에 말로 되받아치며 센 워딩을 내뱉곤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하다. 여당이 강하게 되받아쳐야 그걸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여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특검+4국조’를 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의결 보장)에 태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1특검 4국조를 받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밀고 있다. 명분으로만 보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1특검은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론에 대해 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 화장실에서 오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 근데 어깨 좀 부딪쳤다고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그것도 모자라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 상해 또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어슬렁거렸다. 답이 없다. 결국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추가 보복을 위해 무기를 들었던 26세 남성 A씨를 구속시켰다. 상해와 특수상해미수 혐의인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1일 아침 6시반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집 내부 화장실로 향하다가 나오고 있던 20대 여성 B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버럭 화를 낸 A씨는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꽤 세게 밀쳐서 벽에 부딪치게 만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A씨는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미 정리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씨를 찾아 나섰다. A씨는 망치와 같은 둔기를 구해와서 B씨를 죽여버리겠다는 심보로 해당 술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15분간 씩씩거렸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망치를 들고 위협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광주지법은 A씨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남 거제시 칠천도 바다에서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서 선장 1명이 목숨을 잃었다. 25일 22시12분 즈음 거제 칠천도 씨릉섬 남서쪽으로 0.1㎞ 떨어진 지점에서 60톤급 권현망 어선 A호와, 1톤급 연안복합 어선 B호가 충돌했다. 1톤과 6톤이 부딪혔기 때문에 1톤의 데미지가 엄청났다. 배에 물이 들어차 B호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선장 A씨를 덮쳤을 것이다. A씨는 갑판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살아돌아오지 못 했다. 야간 운항이었던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물론 60톤급 어선의 선장도 미리 보지 못 해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해경은 선박에 탑승했던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바다를 나서는 배에 탑승했을 때는 항상 해상 충돌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운항의 기본 원칙은 우측 통항인데 상대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해 중 해무를 만났는데 다른 석박이 접근해오면 뱃고동을 울려 멈춰 있는 선박의 위치를 알려줘야 하며, 야간 운항을 할 때 졸
※ [박성준의 오목렌즈] 8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에 유튜브의 세계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해왔던 1세대 스트리머 대도서관(나동현)이 세상을 떠났다. 대도서관은 2002년 세이클럽, 2010년 다음 TV팟, 2011년 아프리카TV, 2016년 유튜브, 2017년 카카오TV, 2018년 트위치, 2022년 그립, 2022년 FLO, 2023년 치지직 등 20년 넘게 수많은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인터넷 방송 생태계가 자리잡도록 기여한 인물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의 시초격 인물’인데 단순한 게임 유튜버를 넘어 상징적인 위상을 갖고 있었다. 나무위키에서 아래와 같은 대목을 발췌해봤다. 대도서관의 경우는 자극적인 욕설이나 리액션 요소는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진행을 보였다는 점에서 모범을 선도했다는 평을 받는다. 여기에 고리타분하게 착하기만 한 게 아닌 컨텐츠나 예능으로서 요소를 전부 소화시켰으니 ‘인방계의 유느님’이란 별칭도 받았을 정도. 대도서관 본인도 TV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섞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인터넷 방송이 사회에 녹아드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며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을 호구로 봤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두 곳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알바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알바몬이 64.1%, 알바천국이 35.9%에 이르고 있다. 독과점업체 두 곳은 자유롭게 서비스 경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내놨을 때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답함을 한 것이다. 두 곳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의 소통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둘의 어이없는 법 위반 행위를 2019년 3월 즈음 포착했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밀었던 학생교육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김 교육감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학생교육수당을 공약한 바 있다. 교육수당은 초등학생 1인당 5~10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인데 매년 6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교육수당 조례안(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만 의결되면 9월1일부터 도내 초등학생 8만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도내 기초단체는 총 22개인데 이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16개군(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16개군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부모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5개시(목포·여수·나주·순천·광양)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원래는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1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돌봄은 개인 영역인가? 사회 영역인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들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는 비극을 접하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2020년에도 인천에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이 너무 버거워서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한 마디씩 내뱉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금방 잊혀지고 만다. 돌봄은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돌봄은 개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취약계층의 희생만 강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돌봄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돌봄 위기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다. 미미하지만 공공 보육과 공교육 시스템, 무상급식,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돌봄의 사회화 제도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육아휴직은 꿈만 같은 제도였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
#2022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라이트디퍼의 감상문] 15번째 글입니다. 영화, 드라마, 책 등 컨텐츠를 가리지 않고 라이트디퍼가 작성하는 리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 뉴욕. 중년 여성이 밀폐된 사유지 공원 안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살인 사건이다. 죽은 사람은 샬럿 포이. 샬럿은 요절한 언니를 대신해 형부를 도와 조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챙겨왔던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심장에 총을 겨눈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고전 추리 소설 <문이 열리며>는 말 그대로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만 같이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숨가쁜 스토리를 하나씩 따라가보자. 맨해튼 경찰서 강력수사반 소속 베테랑 수사관 맥키는 가족들을 만났다. 이 가족 뭔가 심상치 않다. 가족 관계도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브와 제럴드는 샬럿의 죽은 동생과 제부 휴 플라벨 사이에서 태어났다. 휴는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몇년 뒤 재혼하여 나탈리를 낳았다. 그러나 나탈리가 태어난 직후 두 번째 부인도 사망했고, 샬럿이 들어와 엄마의 역할을 맡았다. 샬럿은 친조카들보다 나탈리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 키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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