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정당’, 양향자 의원의 ‘새로운 희망’, 정의당의 재창당 조직 ‘세 번째 권력’과 ‘신당추진사업단’ 등 정치권에서 신당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합세할 것 같은 분위기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구보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대선 패배 이후 공백기를 갖지 않고 바로 지방선거(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해서 경선 탈락을 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친윤석열계 김은혜 전 의원(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내려꽂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존재했다. 그 이후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설 기세로 각종 방송 마이크 앞에 대고 여러 메시지들을 내놨다. 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친윤계를 비판하는 비평들이 많았다. 결국 이준석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대리 출마에 만족하며 불출마하긴 했지만 유 전 의원은 최근까지 쉴틈 없이 윤 대통령의 행보를 매섭게 비판해왔다. 유 전 의원은 19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 바로 세우기’ 강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당을 만들지,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오랫동안 극우 문제를 연구한 사회학자입니다. 지난 6월5일 전남대에서 진행한 ‘한국의 극우주의’ 관련 강연을 두 편에 걸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 1월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기겁했는데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극우는 어느정도 주류화되었다. 4개월간 탄핵 반대 여론 40%에 육박할 정도가 됐던 것은 강력하게 결집된 극우 세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년 넘게 한국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헌재 선고가 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시민들이 극우의 폭력 그리고 극우 집회의 규모 이런 것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극우가 존재해왔다. 한국의 극우가 변화하고 성장해오는 과정 그 역사적인 시점마다 탄생하고 확산된 다양한 유형의 극우 세력들이 그리고 극우의 이데올로기와 상징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동시대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5일 저녁
※ [박성준의 오목렌즈] 6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일 저녁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직후 미국 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폭격을 가했고, 24일에는 미국 주선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초반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햅 협상 개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고립되는 것에 따른 단독 행동으로 설명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박 센터장은 “네타냐후는 지금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자꾸 돌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치로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을 얻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딱 하나 믿는 구석이 트럼프다. 이란은 자타공인 사실상 오래전부터 핵 보유국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처럼 이제 안 돼! 그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 선제 공격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선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하고는 서로 내밀하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북한도 국가 생존전략이 ‘벼랑끝 전술’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타냐후 총리처럼 막나가진 않는다. 현대전은 제3세계 국가들간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과 2항)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도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해뒀으면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얘기다.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 그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녀고용평등법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생겨난 일반 육아휴직 규정이 ‘1년’을 못박아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1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어서 국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198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을 내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상식적으로 맥주 축제를 주최하는 주최사의 직원이 행사장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맥주를 양껏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 요금소 차단바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20시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요금소에서 술 취한채 자신의 차량을 몰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차단바와 정차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축제장 인근에 있는 경찰관이 사고 처리를 돕기 위해 접근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그날 실내 전시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다.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는데 500ml 맥주캔 2캔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A씨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노동자라는 건데 어찌됐든 A씨의 행위가 너무나 몰상식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 김대중컨벤션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충북 음성군이 국내 디저트업계 선두 주자 SPC 그룹과 손잡고 ‘복숭아 타르트’를 출시했다. 4일부터 음성에서 재배된 복숭아로 타르트를 만들어 전국 3400여개 파리바게뜨 매장에 디스플레이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올 여름 폭우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음성 관내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SPC 허영인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군은 복숭아 3톤 거래를 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SPC에 복숭아를 납품할 계획이다. 사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을 소유하고 있는 SPC 만큼 한국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집단은 드물다. 또한 SPC 만큼 온갖 비윤리적인 사건들을 숱하게 저질러온 경우도 드물다. 나무위키에서 파리바게뜨에 국한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나열되는 사건사고 목록만 봐도 △구더기빵 사건 △악동뮤지션과의 콩떡빙수 부정 계약 사건 △매장 리뉴얼 확장 강요 △동네 빵집 죽이기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 파견 근로 의혹 △샤인머스켓 케이크와 감자빵 표절 논란 △평택공장 직원 끼임 사망 사고 등 무지하게 많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 같이 악랄하고 비열하다. 결국 아버지
※ [박성준의 오목렌즈] 9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굳이 이진숙 전 위원장(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모습을 연출해줄 필요가 없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법률적 정당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영등포경찰서가 경찰청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밀어붙였을 리가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휘를 받았을텐데 유 대행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야권을 자극할만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강제 구인할 때는 정무적 판단과 후폭풍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진숙 체포 뉴스를 접한 ‘뜻밖’은 쉽게 가시지않았다. 면직된 후 무슨 새로운 범죄를 도발하였나? 그것이 아니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워낙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잃고 길길이 날뛴 그였기에 법카 부정 사용 외에 처벌될 만한 수위의 폭언이 넘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성년자가 있는 교육기관 인근 반경 10미터는 무조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한 마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금연구역이 설정돼 있다. 앞으론 이런 규제가 반경 30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단순 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 공포 이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미성년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권고한 사항이 현실화됐는데 사실 흡연자들은 이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냥 하루에 반갑 이상 담배를 피는 헤비 스모커는 지금 당장 담배가 몰리면 어디에서든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지도원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받는다. 흡연자 입장에선 담배를 필 데가 없다고 불만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정
※ [박성준의 오목렌즈] 77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장관급 인선은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들로 인해 뜨거운 정치 싸움을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낙마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인물을 선택했다. 원래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누굴 내놓건 비난하기 마련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진보진영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면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는 13일 2차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세종교육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교진 후보자는 세종교육감으로 3선을 지낸 진보 성향 교육감이고, 원민경 후보자는 민변 여성위원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을 지낸 진보적인 법조인이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원 후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단순히 도심 상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 살인 사건이었다. 15일 아침 6시 즈음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코에 피가 묻어있었다. 목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바로 출입 기자들에게 관련 사망 소식을 알렸는데 기본적으로 CCTV와 여타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래서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17시 즈음 갑자기 목포경찰서는 현직 해양경찰관 B씨를 A씨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알렸다. 아직 면식범인지 여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다. 사망 당시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관들이 발견했을 때 별다른 타살 흔적이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약물에 의한 살인이 추정되기도 한다. 조만간 이번 살인 사건의 얼개가 나올텐데 평범한미디어는 목포경찰서가 공식 브리핑을 하게 되면 후속 보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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