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해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어느 순간 달라졌다. 하지만 총선까진 불안한 보폭을 맞춰야 한다. 뒤뚱뒤뚱 걷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인삼각 관계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사실 외부에서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약속대련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25일 13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약속대련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대응 방식이나 치받는 패턴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용산이 한동훈 비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동진 평론가처럼 스포를 확인해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그냥 읽어도 상관없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3년 5월 이석기가 경기도 용인에서 비밀조직 RO 모임을 갖고, 남북관계 급변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화를 나눈 것이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종북몰이를 자행했고 정치적 재미를 크게 봤다. 현직 국회의원이던 이석기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신속하게 구속됐으며 대법원에서 유죄(이적표현물 소지 및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가 확정됐는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였다. 이석기와 RO 멤버들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상정해서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 그때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일당이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점유하고 찬탈할 수도 있다고 봤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찰 일이다. 최소한 이석기 일당이 여러 정의 총기를 밀수해올 수 있는 방법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수장 지하탱크에서 배수관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3명 중 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7일 20시반 즈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춘양정수장에서 누수 관로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 3명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질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소방서 구조대원들은 가장 먼저 심각해 보이는 41세 남성 A씨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온 뒤라 끝내 사망했다. 심정지 상태까진 아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B씨와,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됐다. 구조대원들은 피해자들이 미동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지하탱크로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채워 로프와 지지대로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했다. 출동에서 이송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4명도 가스를 흡입해서 경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었다. 정수장 물 때를 청소하는 작업이나 이번처럼 배수관로를 수리할 때는 흔히 가연성 연료를 태워서 고압청소기를 가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서 유출될 수 있다. 매년 늦가을에서 겨울철 캠핑 시즌이 되면 밖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윤여정 배우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배우는 돈이 급할 때 연기를 제일 잘 한다. 나는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남들은 극찬하더라”며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혼 후 형편이 어려워져서 무조건 작품이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그때 가장 좋은 연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기자, 칼럼니스트, 교수, 소설가, 시인 등등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원고료를 받는 글쟁이들은 마감의 고통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글을 쓸 때 좋은 글이 나온다. 사실 무조건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다. 하상욱 시인은 1월10일 16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하 시인은 “각 잡고 글을 쓰는지 아니면 문득 드는 영감에 따라 글을 쓰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글을 잘 쓰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누가 돈 줄 때 그때는 그것 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글을 쓸 때도 있다. 근데 하 시인은 직업 글쟁이로서 글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어서 글을 쓴다고 했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날 때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떡이 돼서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한 아들이 못마땅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한심했는지 단순히 야단치는 걸 넘어 빗자루로 몇 대를 때렸다. 그런데 아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칼로 어머니를 찔렀다. 존속살해범 패륜아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19세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0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칼로 살해했다. 집에 있던 누나가 바로 신고했는데 이씨는 3시 즈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B씨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씨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이씨는 5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으로 갇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을 하진 않았다. 이씨는 평소에도 자주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앙심이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번에 혼이 난 것은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분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짜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넣어서 고가에 판매하려는 사기범 A씨는 그야말로 양아치였다. 술 취한 손님에게 삐끼짓을 해서 업소에 데려온 다음 가짜 양주를 과음하게 유도해서 완전히 만취하면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 원래 먹다 남은 양주를 새 양주에 일부 섞어서 파는 것을 은어로 ‘삥술’이라고 하는데 아예 저가 양주를 속여 파는 것도 삥술로 불러도 될 것 같다. 삥술 사기업자 A씨는 과음해서 완전히 뻗은 손님이 깨어났을 때 양주병과 안주를 가득 깔아놓은 테이블을 보여주며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40대 남성 손님 B씨가 깨어나지 않았다. B씨는 혈중알콜농도 0.342％였는데 생명에 지장이 올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 쉽게 생각해서 홀로 소주 10병을 깡소주로 들이부었을 때 나오는 음주 수치다. 이 정도로 취하면 호흡 근육이 굳어 숨을 못 쉬게 되고 뇌 중추가 마비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B씨는 업소에서 새벽까지 방치되어 그대로 숨졌다. 2021년 7월 한 여름이었다. A씨는 예상치 못 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달아났고 이내 검거되어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국에 가면 막연하게 총에 맞진 않을까? 그런 과잉 걱정을 하곤 했는데 이젠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 호신용품을 사고 호신술을 배우고 있다. 뒤에서 갑자기 점프하며 목을 찌르는 조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최원종의 범죄 패턴을 봤을 때 개인의 호신만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진짜로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구조와 시스템 등 정책 변경을 통해 무차별 살인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본질적이겠지만 그런 변화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더디다.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두려워서 시민들이 호신용품 사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반 여성이 어떻게 삼단봉을 쓸 것인가? 후추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 쓰지도 못 하면서 빼면 오히려 뺏긴다”고 말했다. 차라리 호신술을 배워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호신용품을 구입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한테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배 교수의 조언이다. 한국일보 이서현 기자가 전문가들의 팁을 토대로 정리했는데 “검거나 제압이 아닌 회피 목적이라면” △범행을 인지하는 즉시 멀리 도망가기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조두순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만 같다. 이완용 후손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으로 앉힐 수도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14일 16시반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니 무슨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다뤘는데 그 이후에 3명의 인사가 나왔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돌이켜보면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빛이 났다. 그 당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의원의 타계 이전부터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고 6석으로 100석 넘는 제1야당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헌 정국에서 총리추천제를 제안해서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역사상 최초로 진보 정치인이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대폭 축소에 기여했고 △여야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 협상 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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