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기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여름철로 진입했지만 노약자를 중심으로 아데노, 파라, 라이노 등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기는 독감과 다르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 상부 호흡기계가 감염되는 것이다. 재채기, 코막힘, 콧물, 기침, 미열, 두통 및 근육통 등의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200여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뭘까? 보통 증상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소염제,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이 처방되곤 한다. 항생제는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 등 세균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되며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오남용되면 체내 유익균까지 함께 제거되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과 코막힘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로 비염과 부비동염 치료에 사용된다. 해열제는 병적으로 높아진 체온을 정상으로 내리게 하는 약으로 성인 기준 38도 이상일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소염제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전상민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3번째 칼럼입니다. 전상민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미래당 등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이자 취업준비생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전상민 칼럼니스트] KBS 대하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인기가 높다. <고려거란전쟁>은 2·3차 여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명장들을 조명하는 역사 드라마다. 그동안 고려 왕조의 전쟁사는 역사 드라마에서 짤막하게 언급되거나 역사 전문 프로그램에서만 다뤄졌다. 그래서 3번째 칼럼에서는 공민왕(1330년~1374년)의 요동 정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때는 중국 원나라와 고려 말기인 1340년대. 공민왕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원나라 인질로 끌려가 11년간 볼모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즈음 원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공민왕은 나라 전체가 쇠락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공민왕은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고려군의 조직력을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 고려사 기록을 보면 공민왕이 즉위 직후 사열을 했다는 부분이 있다. 공민왕은 친원 세력이 버티고 있던 요동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야말로 직무유기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무능했던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칼을 든 범죄자와 피해자가 맞딱뜨렸는데 경찰관이 아무 조치도 없이 도망나오고 그저 문 밖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무섭고 뜨겁다고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49세 남성 A씨(경위)와 25세 여성 B씨(순경)는 도구와 무기가 있었음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 B씨는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무서워서 계단으로 내려왔고, 내려가다 만난 A씨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같이 내려왔다.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상황이 반가웠을 것이다. 안에 들어가서 범죄자를 제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범죄자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A씨 앞에서 재현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길 잘 했다는 분위기였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었다. 두 경찰관 때문에 피해자는 칼에 찔려서 중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경찰 조직(인천논현경찰서)은 두 경찰관을 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북 포항에서 시츄 50마리를 똥오줌 속에서 방치한 애니멀 호딩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40대 남성 A씨는 7월초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시츄 50마리만 이사를 왔다. A씨는 다른 곳에 거주했고 간간이 사료와 물만 주러 잠시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동물보호팀이 빌라로 들어갔을 때는 2마리가 죽고 48마리만 살아있었다. 류성원 팀장(포항시 동물보호팀)은 27일 17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집주인 얘기로는 세입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내가 볼 땐 견주 본인이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밤늦게 살짝 가서 사료나 물 정도만 주고 또 나와버리는 것 같다. 낮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Q: 그동안 주민들이 A씨로 인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 악취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신고를 했겠는가? A: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었으면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개짖는 소리가 나서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문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다. 이웃주민들 중에 이사 올 때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5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벚꽃이 만개했다. 완연한 봄이다. 가끔씩 춥기도 하지만 대세는 봄이다. 하지만 봄은 대학원생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다. 중간고사가 다가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렇다. 중간고사가 코앞이다. 중간고사 말고도 큰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매서운 태풍이 불어닥쳤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아버지께서 폐암 4기 전이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버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폐, 간,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고 임파선과 림프절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대학원 생활을 포함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다. 대학원 강의를 들으러 가는 중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울었다. 믿고 싶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장남이다.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오랫동안 친가 친척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아왔으나 이내 작은 아버지와 고모 등에게 연락을 했다. 외가에도 알렸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싫고, 손 벌리는 게 너무 꺼려지지만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오전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경호처 인력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경찰력에 밀리는 형국이 되자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인 것처럼 투항했다. 다음날(16일) 15시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 센터장은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처음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부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나는 우리와 다른 정당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정당을 하는 이유는 나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풀어냈다. 당일 이준석 전 대표가 와서 첫 일성으로 여기 있는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과 같은 당을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 대표가 페미니즘이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사실 앞에서 다뤘던 극단주의적 정치세력이 다루는 레토릭과 용어와 방식을 차용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존경스러운 측면도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군사권위주의에서 파생된 정당에서 5.18을 폄훼하고 4.3을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용기있게 그런 것 하지 말자. 4.3 갑자기 논란이 돼서 지도부가 아무도 안 갔는데 거기에 혼자 갔다. 장애인 이동권이나 페미니즘의 측면에서 나와 생각이 아예 다르고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한 걸음 나가게 한 측면이 있고 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