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8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벌써 취임 100일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폭풍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틈틈이 대국민 소통 행보를 수행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대담은 지난 11일 13시반 100일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진행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분위기는 지난번 한 달 기자회견 때하고 비슷했다”면서 “좀 더 정리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었고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석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대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신감이 엿보였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고 힘이 느껴졌다.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는 허니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직까진 정권을 뒤흔들만한 게이트나 이슈도 없다. 아직은 그런 일들이 안 터졌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뒀던 주식시장도 잘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딱히 대통령이 아쉬운 소리할 게 없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내
※ [박성준의 오목렌즈] 8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8월26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트럼프와의 만남이 크게 조명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 가고 그 다음 미국에 가고 한미일을 먼저 챙기는 느낌을 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친중적인 그런 스탠스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이 진행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북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해주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인데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거래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당신이 이번에 역할을 잘하면 노벨
※ [박성준의 오목렌즈] 7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차근차근 1대 1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첫 파트너로 일본 이시바 총리를 지난 8월23일 토요일에 만났다. 그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월달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유한 총리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의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에서 얼마나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최대한 뭔가를 같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오랜만에 말 좀 통하는 총리가 나왔다라는 생각은 든다. 이시바 총리(자민당)는 과거 미야자와 기이치(자민당)나 무라야마(사회민주당)나 하토야마(민주당)의 느낌인데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끝나고 하루가 지난 4일 저녁 이뤄졌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마지막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 비서라인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각을 채우는 일만 남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첫 내각은 안정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밖의 인물들이 없을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실 ‘홍준표 총리설’이나 ‘박지원 총리설’에 비하면 무난하게 예상이 됐다. 과거에는 각 내각마다 깜짝 발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모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은근히 파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정을 해봤던 사람들은 안정형을 택한다. 청문회를 생각해서 국회 불문율이 좀 깨졌지만 현역 의원들을 대거 등용시킬 수도 있다.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들어갈만한 자리에 사람들을 선별할 것이다. 그나마 가장 파격 인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강훈식 의원인데 이유가 딱 하나다. 젊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정권의 2인자나 다름 없는 막후 실세인데 통상 60대 이상 정치 경력이 매우 굵직한 인물을 발탁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경력이 짧다. 근데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