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
※ [박성준의 오목렌즈] 7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냥 동료 멤버 김종민씨처럼 신부를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 결혼 절차를 밟았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신지씨는 자신의 예비 남편이자 남자친구 문원씨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고, 자칫 대중들에게 경솔하게 비춰질 수 있는 문원씨의 언행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업로드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는 7월 초에 불거진 이번 일에 대해 이를 갈며 한 번 다뤄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한 달이 지나고 사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일은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일반화시켜서 고민해볼 지점들이 많다. 문원씨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 둘 다 존재하는데 비판론이 압도적이다. 윤 기자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대중의 관계를 사색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너무 건방진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뭔데 코요태를 무시하고 있더라. 근데 나는 이번에 신지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그 전에 뭐 가수라는데 노래도 들어본 적 없다. 1일 저녁 광주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7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오랜만에 돌아왔다. 26번째 글 이후로 3개월만이다. 평범한미디어 독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투병 상황을 비롯 내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지난 5월19일에 돌아가셨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3주만에 그렇게 되셨다. 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였던 때는 올초 설 연휴 무렵이었다. 계속 기침을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단순히 몸살 감기인줄 알아서 동네 의원급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고 3월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폐암은 4기로 치닫고 있었다. 폐암에 동반되는 폐렴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험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서울대병원 진료를 잡았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담해졌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쯤에는 고농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병실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 [박성준의 오목렌즈] 7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입시위주교육 체제와 학벌사회의 민낯은 시험지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 2018년에 벌어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상징적이지만, 최근 들어 유명 사교육 강사의 문항거래 이슈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시험지 유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한 여고생(고3 A양)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절도했는데 학부모(B씨), 교사(C씨), 행정실장(D씨)이 관여했고 셋 다 감옥에 갇혔고 해당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내부의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으면 즉 퇴직한 기간제 교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보안 시스템도 있고, CCTV도 있고, 시험지 보관을 봉인해놓기도 하는 만큼 내부자가 학부모의 검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런데 보니까 해당 여고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개인 소행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다. 1일 저녁 광주 남구에 위치한 스터디카페 스터디룸에서 평범한미디어 멤버들과 박 센터장이 만나 오목렌즈 현장 대담을 진행했다. 윤동욱 기자는 “이런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1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돌봄은 개인 영역인가? 사회 영역인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들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는 비극을 접하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2020년에도 인천에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이 너무 버거워서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한 마디씩 내뱉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금방 잊혀지고 만다. 돌봄은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돌봄은 개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취약계층의 희생만 강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돌봄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돌봄 위기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다. 미미하지만 공공 보육과 공교육 시스템, 무상급식,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돌봄의 사회화 제도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육아휴직은 꿈만 같은 제도였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장우 학생은 학생 자치가 잘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처음에 학생의회 의장을 하기 전에 학교 부회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뭔가 교복 개정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 서석고 학생과 (나도 같은 서석고 재학 중인데) 저하고 교복이 다르다. 최근에 교복이 개정된 건데 이런 교복 개정이라든지 뭐 학생회 부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운 제대로 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잘 바꿔주고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셨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의회 의장이 돼서 다른 학교 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특히 사립 남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되면 학생회장 자체를 못 나가게끔 규칙으로 그렇게 해놓진 않았지만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이 가장 안 좋은 공간도 아니고 가장 좋은 공간도 아니구나. 보통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지난 5월16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 [박성준의 오목렌즈] 7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어차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정치적 통합을 내세워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괜히 어설프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 받았지만 한 2년 반만에 사면된 전력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례상 또 화합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지난 17일 저녁에 이루어진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주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카드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고 구속 신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침내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 [박성준의 오목렌즈] 7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끝까지 버틸 기세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된 강선우·이진숙 두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민적인 여론도 임계점을 넘었고, 여권 내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7일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몇몇 언론의 해석 기사가 나오자 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표하는 바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강경파를 자처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엄호’하자는 쪽과, 선을 넘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으로 나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의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여가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에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통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설마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무려 2020년대 인데 독재국가로 돌아가겠어? 영화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가 일어나겠어? 게다가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TV, 라디오, 신문 밖에 없던 예전과는 다를 거야”라고 말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예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12.3 계엄 사태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현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언제든지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연사로 참여한 신 교수는 동명의 책을 냈는데 여러 저자들(이재정/양승훈/이승윤)과 공동으로 쓴 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독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신 교수는 이번 12.3 계엄을 언급하며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광장에 있었음을 상기했다. 계엄을 막은 힘은 바로 광장에 있었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7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보영 배우의 최근 연기 활동이 인상적이다.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와 <멜로무비>도 그렇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디즈니플러스 <조명가게>와 얼마전 종영한 tvN <미지의 서울>도 박보영 배우만이 할 수 있는 연기력을 보여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이번 드라마는 제목부터가 되게 끌렸다”며 “사실 한 배우가 1인2역으로 쌍둥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는 게 배우가 연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청하는 사람들이 몰입하기도 쉽지 않다. 근데 그게 되더라. 조금만 어긋나면 그런 건데 정말 잘 소화했다.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와 미래의 성격이 다른데 박보영 배우는 <오 나의 귀신님>에 나왔던 그런 캐릭터하고 실제 성격이 비슷한데 미지가 그런 느낌이다. 이 드라마도 미지의 서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미지와 미래가 쌍둥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이 좋았다.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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