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8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72년 워터게이트 호텔 최하층에 침입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경비원이 알게 됐다.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닉슨 행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무이한 중도 사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알려지고 여론이 움직인 데는 워싱턴포스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꼼꼼하게 노력했는데 CIA를 움직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중심에는 신참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가 있었다. 1972년 대선이 닉슨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음에도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는 워터게이트 취재를 계속했고, 담당 판사 존 시리카,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 닉슨은 사건을 덮기 위해 콕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포르쉐 차량이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주 29세 남성 A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인데 다행히도 CCTV 영상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새벽 1시30분 즈음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을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엄청난 과속 운전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A씨를 잡았고 ‘누가 운전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망해 있는 친구 B씨를 가리키며 “쟤가 운전을 했다”고 우겼다. 조수석에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 A씨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술을 마셨던 술집 근처 CCT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빌라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 3월27일 새벽 3시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입구쪽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최초로 발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분만에 진압될 정도로 큰불은 아니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나이지리아 부부는 급하게 막내만 데리고 탈출했고 다시 들어가서 4남매를 구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너무 거셌다. 그렇게 4남매는 하늘로 갔다. 해당 빌라 건물 다른 호수에 살던 나이지리아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등 총 6명이 살짝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 합선이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숨진 4남매는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당했다. 7명이 함께 살던 대가족의 비극인데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 겸임 교수(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1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정치인 노태우를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전두환의 그늘이 드리워진다. 둘 다 신군부의 주역으로 군사 쿠데타를 지휘했다. 그런데 실제 정권 운영에서는 크게 달랐다. 국민들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피 흘려가며 쟁취했던 대통령 직선제였던 만큼 이전처럼 공포 정치를 반복할 수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의 탈을 벗으려고 했다. 경제 정책에도 힘을 썼다.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종전까지 최악의 노동권 방치 수준에서 조금씩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어느정도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났다. 은행 예금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노태우 정부 집권기였다. 명분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역사에서 증명되곤 한다. 노태우 정부가 표면적으로나마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권에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보증수표이자 캐시카우다. 지금 당장은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지지율이 높다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밴드왜건 효과가 지대하다. 지지율이 높다고 하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표를 주게 되는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추세는 연일 상승세다. 대략 20~28%다. 이런 흐름이 득표율로 연결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15석을 가져갈 수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많이 나오는 데는 25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수장 지하탱크에서 배수관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3명 중 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7일 20시반 즈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춘양정수장에서 누수 관로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 3명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질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소방서 구조대원들은 가장 먼저 심각해 보이는 41세 남성 A씨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온 뒤라 끝내 사망했다. 심정지 상태까진 아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B씨와,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됐다. 구조대원들은 피해자들이 미동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지하탱크로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채워 로프와 지지대로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했다. 출동에서 이송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4명도 가스를 흡입해서 경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었다. 정수장 물 때를 청소하는 작업이나 이번처럼 배수관로를 수리할 때는 흔히 가연성 연료를 태워서 고압청소기를 가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서 유출될 수 있다. 매년 늦가을에서 겨울철 캠핑 시즌이 되면 밖에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최근 굵직한 음주운전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쿨존을 지나다 난데없이 돌진한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배승아양, 떡볶이 배달을 가다 역주행을 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40대 남성 모두 음주운전자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최근 발생한 사고만 다룬 것이다. 사실 과실로 취급되는 사고라고 명명하기도 뭐 한 것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처럼 음주 살인마들로 인해 부모, 형제자매, 자녀, 지인 등등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국민 여론이 음주운전에 대해 대단히 엄격해졌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MBC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음주운전 3범 가수 호란씨가 출연한 것이다. 사실 10개월만에 재개하는 불편한 하루 시리즈에서 굳이 호란씨를 굳이 써야 하는가 좀 망설였다. 너무 ‘뻔한’ 주제 같았다. 내가 비판을 하지 않아도 언론과 대중들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6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뭔가 잘못됐어.” 거울 속에 비친 내 몸이 낯설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아말피 해안’(이탈리아 캄파니아주)에 뛰어들기 위해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내 몸을 보니 수영을 하기 싫어졌다. 수영복으로 갈아 입은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제 이렇게 살이 찐 걸까. 타이트한 수영복 사이로 삐져나온 허벅지살과 겨드랑이살은 아무리 봐도 눈에 익지 않았다. 이 방엔 분명 혼자 있는데 나는 너무 창피했다. 할 수 있다면 원하는 모양대로, 원래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 모양대로 몸에 붙어있는 살들을 잘라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몸매’도 준비하지 않고 감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려고 한 것이다. 한국에 있었을 땐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름을 대비한다며 무작정 굶기 시작했다. <7일 안에 비키니 몸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 유성을에서 2004년부터 내리 5선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홀로 조금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친명계는 과민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친낙계와 비명계는 되려 반갑게 여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반문재인계 세력들이 집단 탈당해서 호남권 표심을 싹쓸이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간은 그런 유불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 의원의 ‘분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유로운 비평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앞으로도 분당 발언을 이어가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나는 테크가 재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면서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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