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 1편입니다. 이번 기획은 3편에 걸쳐 나갈 예정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상 집권 이후 2년만에 열린 최초의 기자회견이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민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빠져서 의미가 없고, 민생토론회는 민원 수렴의 의미가 있고, 출퇴근길 도어스테핑은 중단된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두부터 총선 폭망,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 등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 대통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계’와 ‘전환’이 일찌감치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까지 내던지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녹색정의당의 내부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견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및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3지대 통합 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반대해왔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게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녹색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해왔던 만큼 민주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0년쯤 흐르니 공산주의 국가들이 뒤늦게 자본주의 대열에 합류했고 그렇게 자본주의는 인류가 도달할 종착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으로 점철됐고 그 결과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장은 아무런 자정 작용을 하지 못 했다. 202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높이는 등 새로운 국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실업 문제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이어 미국의 리쇼어링(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으로 수출 부진까지 겪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무력을 불사해서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돌파구로 여기고 밀어붙이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포르쉐 차량이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주 29세 남성 A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인데 다행히도 CCTV 영상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새벽 1시30분 즈음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을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엄청난 과속 운전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A씨를 잡았고 ‘누가 운전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망해 있는 친구 B씨를 가리키며 “쟤가 운전을 했다”고 우겼다. 조수석에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 A씨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술을 마셨던 술집 근처 CCT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친민주당 보도로 일관해왔던 MBC의 앵커답게 정슬기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완주할 계획인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무례한 질문이었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갈음했다. 정 아나운서처럼 주요 매체들은 빅3 후보 외에 TV 토론에 초청된 권 후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공보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다르다.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투표 독려 차원에서 SNS에 올려주면 참 좋다. 그러나 투표장 안이나 기표소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폰카로 찍으면 곤란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절대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씨는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의 모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 표를 준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카페에 업로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데 그 당시 정치적 분위기가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찍고 팬카페에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성중 판사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도록 참작해줬다. 배 판사는 6월30일에도 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켜봤을 때도 뼈져리게 깨달았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헌과,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 어렵다. 개헌도 어렵고,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 거대 양당은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 시스템과 선거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 기득권을 한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뼈아프지만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겨우 도입했다.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리를 두도록 규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이참에 폭력적인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세우다가 개헌 담론 자체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양당의 엄청난 이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N번방 때보다도 심각하고 피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 N번방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길들이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범행의 수고로움과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태는 그냥 피해자 사진만 구해서 합성하면 되기 때문에 범행이 매우 손쉽고 치러야 할 비용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범한미디어 단톡방에 “추석 연휴 동안 나누면 좋을 대화 주제”를 컨셉으로 기사를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대다수 여성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명절 노동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자 윤동욱 기자가 발 빠르게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1. 명절 노동 2. 잔소리 3. 교통체증 4. 가족들과의 정치 토크 5. 명절의 추억 우선 4번부터 짚어 보자. 최근 크루로 합류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정치 토크쇼는 피해야 할 수도...”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윤 기자는 “(정치 견해가 다르면) 바로 뭐 이 자식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장구쳤다. 한국 정치체제 자체가 적대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통상 국민 여론 역시 양자택일이 강요되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정치 토크를 하며 타협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네이트판에 관련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친가는 명절에 정치 얘기하면 난리 난다. 거의 부자의 난이 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리얼 극보수고, 큰엄마와 큰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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