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OECD가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 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OECD의 통계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국 특별 기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 △코로나 검진 비용 △생활지원금 △백신 지원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
[평범한미디어 전상민] 보통 산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산불 진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소방관들도 산불이 나면 출동하지만 사실 현장의 최전선에서 수고를 해주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 바로 산불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 등 이 3곳에 포함된 대원들이다. 우리나라는 이 세 진화대를 주축으로 최전방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부터 32개의 드론감시단, 10개의 드론진화대 등 최근 활용되는 기술을 적극 사용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산불 대응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최근 주말(4월8~9일) 전국에서 무려 35건의 산불이 났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충남 홍성과 금산군, 대전 서구 지역 등등 여전히 진화 작업 중에 있는 지역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진화대의 대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전문자가 수시로 날라오는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들이 근무하는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 전국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있지만 정부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평균 연령이 61세에 달한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59-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가 지난 국정농단 정국 당시 2016년 11월 페이스북에 쓴 글부터 살펴보자. 이재명은 과격해서 중도확장 어렵다?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고, 이를 위해 보수는 부패하나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나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에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면 과격한 진보이고. 그래서 재벌기업 부패 기득권을 반쯤 편드는 게 중도 보수표 얻는 중도 확장 전략인가? 정치 편향 없이 이익에 민감한 중도층(부동층 똑똑한 스윙보터)은 실적과 증거로 유능함을 증명한다면 진보를 선택하지.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실은 무능한) 보수를 선택할리 없다. 중도로 이동한다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강남 벨트 분당이 과격한 진보 이재명을 배척은커녕 공약 이행률 96%, 모라토리엄 극복,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보고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분당 국회의원 민주당 싹쓸이)이 증명한다. 똑똑한 중도층을 믿고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다수 국민에 이익되는 정책과 포지션을 버리지 않겠다. 국민과 역사를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0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남은 미국 대선(11월5일)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TV 토론 폭망과 트럼프 피습 이후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했고 그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45% 기준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지난 25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되게 흥미로운 면이 뭐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1절에 이르러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이 의협(대한의사협회)을 압수수색하는 지경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긴 것(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으로 간주하는 핵심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한지 3일만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인데 이들은 그동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사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며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무슨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공휴일 오전에 직원들도 없는 사무실을 급습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저 역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경찰은 6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떡이 돼서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한 아들이 못마땅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한심했는지 단순히 야단치는 걸 넘어 빗자루로 몇 대를 때렸다. 그런데 아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칼로 어머니를 찔렀다. 존속살해범 패륜아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19세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0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칼로 살해했다. 집에 있던 누나가 바로 신고했는데 이씨는 3시 즈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B씨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씨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이씨는 5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으로 갇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을 하진 않았다. 이씨는 평소에도 자주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앙심이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번에 혼이 난 것은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분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다 위에서 보트를 점검하는 도중 갑자기 보트가 급회전을 돌았고 사람이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19일 13시20분 즈음 60대 남성 A씨가 인천 영흥도 인근 무인도 ‘석섬’에서 레저보트를 점검하다 바다에 빠졌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허우적대다 겨우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가 됐다. 보트에는 일행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신호가 터지지 않았던 건지, 인근 바다를 지나가던 선박의 선장이 신고를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대원들이 A씨를 구조했을 때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갯벌 활동을 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보트를 타고 석섬으로 이동 중이었다. A씨가 소유한 20마력 미만 소형 보트였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보다 작은 보트였던 만큼 갑자기 급회전을 하면 사람이 바다로 빠질 위험이 있다. 보트 등 수상 레저활동의 주의사항은 무지 많다. ①음주 운항은 절대 금지되며 감행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운항하기 전 바다 기상 상태를 미리 살펴야 한다. ③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0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일기에 “미안해”라고 적었다. 남이 아닌 내 자신에게 사과를 한 적은 처음이었다. 적으면서 입으로도 소리내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귀국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유럽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나중에 이력에도 한 줄 넣을만한 경험이 욕심 났다. 유럽 OO 주얼리 아카데미 XX 코스 수료와 같은. 며칠간 정보를 수집한 끝에 한 주얼리 코스에 마음이 갔다. 파리까지 날아가서 한 달간 수업을 듣고 생활까지 하려면 2000유로가 더 필요하겠지만. 급하게 한식당과 K-뷰티 화장품샵을 돌며 이력서를 냈다. 독일어를 할줄 아느냐는 질문에 영어는 유창하다는 답을 할 때부터 이미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호텔이나 호스텔 객실 청소는 독일어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친구의 말에 또 덥썩 희망을 물었다. 영문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 화재’ 문제에 주목해왔는데 이번 아리셀 참사는 기존 공장 화재의 패턴과는 결이 달랐다. 우레탄폼과 용접,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급속한 발화 등이 일반적인 양태였다면 이번 참사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고 4차례의 연쇄 폭발을 야기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다. 리튬 배터리 3만5000개가 방치돼 있는 현장에선 참사 직전까지도 작은 화재들이 잇따랐지만 그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근데 진주는 동물성 제품이잖아? 자신을 비건(Vegan)이라고 소개한 오스트리아인 친구가 내 목에 걸린 진주가 진짜 진주냐고 물어봤다. 나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도 하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주얼리 공방 선생님인 만큼, 나 자신이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 했다. 진주 주얼리 제품을 광고할 때마다 조개가 직접 만든 ‘천연’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면서도, 진주 양식업의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 조개가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진주를 만들다가 생을 마치거나 고기로 팔리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주 양식업의 어두운 면에 대해선 왜 알지 못 했을까? 7년 전 영화 <옥자>를 보고 충격에 빠져 한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내가 즐겁게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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