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장면 내각 정부(1960~1961년)다. 물론 장면 내각 체제에도 대통령(故 윤보선)이 있었지만 통상 내각제는 당과 내각의 리더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역대 정부 계보에 언제나 빠져 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내각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막지 못 했다는 책임론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해서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선전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애니멀 호더는 아니다. 키울만한 조건과 능력이 있다면 괜찮다. 문제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태부족임에도 피규어를 모으듯 동물을 물건삼아 수집하는 행태다. 애니멀 호더는 동물을 수집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다. 애니멀 호딩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영양, 위생, 환경, 의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못 하고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 사람의 생활환경에도 불쾌함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키우던 동물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다. 애니멀 호더는 스스로 동물을 구조하는 구원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명백한 동물 학대범이다.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애니멀 호더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법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에 걸려 처벌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진 판례가 없다. 그러나 포항에서 역대급 애니멀 호딩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가 최초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시츄 48마리가 긴급 구조됐다. 지난 23일 포항남부소방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원론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아무 모델도 없이 그냥 논의하면 안 되니까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전원위로 올린 것 뿐이었다. 어찌됐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귀결됐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대한 사안이니 일단 자문위의 안을 전원위로 올려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도 정개특위에서 증원론이 담긴 3개 안을 전원위로 상정하는 결의에 동의해줬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면서 마치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호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꼴배기 싫은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린다고? 이런 국민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전상민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1번째 칼럼입니다. 전상민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미래당 등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이자 취업준비생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전상민 칼럼니스트] 121대 1, 59대 1, 41대 1, 26대 1. 보기만 해도 살벌함이 느껴지는 숫자들이다. 이 숫자들은 경쟁률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 121대 1은 모 공공기관의 기능직 입사 경쟁률이고, 59대 1은 모 공기업 자회사의 입사 경쟁률, 41대 1은 모 광역지자체 도로관리 담당 공무직 경쟁률, 26대 1은 5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모 공공기관 계약직의 입사 경쟁률이다.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메이저 공기업이거나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아니다. 청년 실업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편하고 안정적인 일만 찾고, 월급 많이 주는 곳을 고집한다 등등.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나는 취준생이다. 각종 면접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국회를 출입하던 정치부 기자 시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관련 기획 시리즈 기사를 약 2년간(2018년 6월~2020년 3월) 연재한 적이 있었다. 국회에는 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무쟁점 민생 법안들이 꽤 많다. 그러나 소수의 쟁점 사안들로 인해 언제든지 여야가 대치하다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올스톱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항상 다음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기 위해 상대를 자빠트려야 하는 ‘권력 게임’의 요소들이 상존한다. 더 잘 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의의 라이벌? 선의의 경쟁? 그런 건 없다. 상대를 욕하고 비난해서 더 나쁜놈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뿌리 깊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야가 합의를 많이 한다. 보통 나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평균 2건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근데 한국 국회에선 1만건이니까 한 번에 200건 이상 통과시킨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가? 싸우는 법안들은 다 대통령 관심 법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4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수단이 됐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팬덤 정치’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어느 팬덤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모 커뮤니티에 올라와있는 글이 이들의 정서를 너무 잘 보여준다. 남자 아이돌 덕질보다 이재명 덕질이 더 재밌다. 소속사가 잘못할 때는 총공세를 벌여도 말을 듣지 않지만, 일주일에 10만명 정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걸 토대로 문자 총공세를 하니까 민주당이 벌벌 떤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정치 팬덤의 조직적인 참여가 정당 안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참여가 정당 안에서 잘 조직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다. 박 위원은 53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 규모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음주뺑소니범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다. 분명 음주운전 사망 뉴스들을 접했을텐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안 걸리면 그만이자 혹시 무슨 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마인드가 또 다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경각심이 없다. 20대 남성 A씨는 17일 아침 7시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채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가다, 초록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7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가장자리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A씨는, 충격 후에도 150미터 가량 같은 속도를 유지하더니 사람을 친 걸 인지했는지 비상등을 켠 채 살짝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내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해서 도주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뺑소니를 자각했으나 알고도 도망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10미터 가량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충격과 동시에 ‘쾅’ 소리를 들은 맞은편 택시기사를 비롯 주변 시민들이 빠르게 달려와 신고하고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서 동시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2월 안에 국민연금을 현행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자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할 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보험료율이 3%에 그쳤고 점차 올라서 김영삼 정부에서 6%, 김대중 정부에서 9%가 된 것이다. 어느덧 35세가 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처음에 비해 고작 3배 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기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MBC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평균 조회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핵심 가해자는 2018년부터 MBC에서 활동한 박하명 기상캐스터라는 점이 확인됐다. 동조 가해자는 박 캐스터와 동기 최아리·김
#평범한미디어에서 기획 연재하고 있는 [정경일의 교통 렌즈] 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여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애석하게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피해자들은 어길 수 있는 안전수칙을 다 어겼다는 점을 짚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무면허 △신호 위반 △2명 탑승 등이다. 지난 5월16일 새벽 1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여고생 2명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탑승해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유형 킥보드 즉 PM(퍼스널 모빌리티)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모든 PM은 1인용이다. 1명만 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2명이 타면 매우 불편하다. 중심도 안 잡히고 상황 대처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아슬아슬한 곡예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명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대체적으로 2명이 같이 걸어가다가 PM을 발견했을 때 1대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다른 PM도 없고, PM으로 이동하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2명이서 타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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