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1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처음 겪어본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으로 엄격했고 철저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의 일이다. 서울시의원 후보(강북구 제2선거구)로 출마했고 공보물 인쇄를 마치고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선관위로부터 배포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규정상 길이 27cm, 너비 19cm여야 하는데 한 변이 1mm가 더 길었다. 정말 밀리미터가 맞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보물 전량을 다시 재단해서 배포했다. 솔직히 좀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신뢰가 갔다. 예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가 이만큼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오해였다. 선관위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180도 바뀌었다. 2020년 총선 패배 후 민생당을 대하는 선관위의 사무 처리는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었다. 여러 사건들이 많지만 2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먼저 직무정지된 당대표 인장 공문을 수리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음주운전 살인마가 등장한지 하루만(9일)에 또 다른 음주운전 살인마가 등장했다. 이번 음주 살인마는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가 남았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말할 필요도 없는 핑계일 뿐이다. 32세 A씨(성별 미상)는 지난 9일 18시39분즈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갑자기 비틀대며 중앙선을 넘어버렸다. 그 바람에 정상적으로 맞은편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B씨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부딪치면 사망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B씨는 생사를 오가는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졌고 급히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꼭 이런 사고의 희생자들은 누구보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B씨는 과거 큰 사고로 몸에 철심을 박아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았고 자녀 셋을 둔 아빠였다. B씨는 아내와 함께 하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떡볶이 배달을 위해 이동하던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우리나라가 세계 1등과 꼴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이다. 필자는 그 누구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 그럴까? 고도 압축 성장 때문이다. 조선 말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 일본과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고 결국 항구가 열렸고 물밀듯이 신식 문물들이 유입됐다. 무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조선의 왕과 귀족들은 기득권에 안주할 뿐 세계 정세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조선 밖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탐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에 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값이 저렴했으며 조선의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서구적 평등 사상은 신분 세습이 여전한 조선 말기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얼마 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종은 어리석게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손을 벌렸고,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반대 상소를 무시했다. 고종은 애초부터 “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서 동시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2월 안에 국민연금을 현행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자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할 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보험료율이 3%에 그쳤고 점차 올라서 김영삼 정부에서 6%, 김대중 정부에서 9%가 된 것이다. 어느덧 35세가 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처음에 비해 고작 3배 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기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장면 내각 정부(1960~1961년)다. 물론 장면 내각 체제에도 대통령(故 윤보선)이 있었지만 통상 내각제는 당과 내각의 리더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역대 정부 계보에 언제나 빠져 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내각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막지 못 했다는 책임론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해서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선전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8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3월은 학생들에게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이다. 산전수전(山戰水戰) 8번째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 역시 새학기를 맞이했다. 2개 전공 박사과정으로 두 곳의 대학 캠퍼스를 밟게 됐다. 법학(성균관대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과 관광학(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1학기)인데 후자는 첫 학기라서 긴장이 좀 된다. 무엇보다 어떤 지도교수와 함께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홈페이지로 전임 교수들을 탐색했고 그중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석사 때 관광과 메타버스를 접목해보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마침 ‘메타버스 관광’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이 있었다. 그분께선 세종대 관광혁신연구소 소장이었으며 연구소 차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고민할 필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웨이브 독점 컨텐츠 <약한 영웅>을 봤다. 나는 올해 56세 중년 남성이지만 학교 폭력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구타와 괴롭힘의 상처는 40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다. 자존감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트라우마가 아로새겨졌다. 사실 학교 폭력을 묘사한 컨텐츠는 마음 편히 보지 못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영웅>은 좀 달랐다. 뭔가 가슴이 탁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상위 1% 모범생 연시은이 타고난 두뇌와 분석력으로 학교 안팎의 폭력에 대항해가는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 나는 액션보다 마음에 집중했다. 극중 벽산고의 일진 전영빈(김수겸 배우)은 주인공 연시은(박지훈 배우)을 구타하고 괴롭혀도 말을 듣지 않자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답답해했다. 연시은은 영혼이 안 다치는 놈이야! 물리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는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세월이 지나면 피해자를 잊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잊지 못 한다. 나는 절망감과 치욕스러운 감정을 넘어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려고 애썼다. 그래서
#2022년 2월부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기획 인터뷰 시리즈 [독고다이 인생] 20번째 인터뷰입니다. 독고다이 인생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해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6월 이후 반년만에 독고다이 인터뷰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쥬얼리 공예 공방(디라이트)을 운영해왔다가 곧 유럽으로 떠나게 될 조은비씨를 만났다. 올초 박효영 기자와 함께 관악구에 있는 은비씨의 공방으로 가서 만난 적이 있었다. 당초 박 기자가 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던 인연이었는데 셋이 만났을 때도 짧았지만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여운이 남을 만큼 참 좋았던 기억이었다. 지난 1일 18시 즈음 신림동의 한 카페에서 은비씨를 다시 만났다. 공방은 곧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했다고 한다. 올초에 짧게 만나고 1년 남짓 흘렀다. 독고다이 공통 질문부터 빠르게 들어가봤다. 혼자 공방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을까? 은비씨는 자영업자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모든 자영업자가 그렇겠지만 역시 힘든 점은 모든 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가용은 중산층의 상징과 같았다. 그런제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다. 통계상으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85대로 영국의 0.86대와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부가가치 품목이라기 보단 생활가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익숙해졌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 주차 문제로 투표를 했다. 가구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3대로 하는 것에 대해 주차 등록비를 대폭 상향할지 아니면 가구당 2대까지만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후자로 결정했다. 이처럼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도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는 주차난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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