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을 호구로 봤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두 곳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알바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알바몬이 64.1%, 알바천국이 35.9%에 이르고 있다. 독과점업체 두 곳은 자유롭게 서비스 경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내놨을 때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답함을 한 것이다. 두 곳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의 소통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둘의 어이없는 법 위반 행위를 2019년 3월 즈음 포착했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성 노동자 A씨(57세)가 철판을 얇게 펴는 ‘압연’ 설비를 수리하다 숨졌다. 동료 남성 노동자(58세) B씨는 늑골 타박상 등을 입었다. 두 노동자 외에도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총 4명이 한 조로 작업을 같이 했음에도 갑자기 압연 장비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가로와 세로 1.5미터 300kg에 달하는 압연 철판이 2.8미터 높이의 위에서 A씨와 B씨를 덮쳤는데 끝내 A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18일 15시 즈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이었는데 해당 기업은 상시 직원이 500여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일단 작업중지명령 내렸다. 창원경찰서도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2022년 1월 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비앤지스틸에서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9월에는 크레인 점검 중인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에 끼여 사망했고, 10월에도 협력업체 직원 1명이 11톤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흔히 압연 관련 산업재해는 압연롤 사이에 팔이 끼는 사고 패턴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 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어 뱅크런이 발생하자 MG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무리한 PF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에도 오히려 늘려서 2023년 들어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50조원이 넘었다. 대출 연체율(대출을 갚지 못 하는 고객의 비율)도 치솟고 있는데 6% 중반대(약 12조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달한다. 통상 금융사의 대출 연체율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6%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다. 5000만원도 못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이슈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명분이 클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애써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기시다 총리는 곧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기 위해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5일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짧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준 만큼 과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시다 총리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받고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 사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해마다 복날이 되면 케케묵은 논쟁이 항상 나온다. 바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이다. 고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낮아진 요즘도 개고기 수요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약 200여명의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 경찰은 한발 물러섰다. 회원들은 준비한 개고기를 먹으며 장구와 꽹과리를 치는 퍼포먼스를 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기를 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에서는 동물권 단체들의 개고기 반대 시위가 있었다. 사실 이 두 단체의 동시 집회는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있었다. 사실상 연례 행사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 식용 반대 시위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는 “설문조사를 봐도 시민들 대부분은 개 식용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설파했다. 사실 이 주장도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개 식용을 딱히 반대한다기 보다는 남들이 뭘 먹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개고기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총 길이 4.6㎞ 비암터널 내부에서 거푸집으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터널 공사를 위한 거푸집을 이동시키다가 천장에 매설된 철근을 건드려서 약 100톤 가량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는데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4일 16시19분 즈음 경기 파주에서 양주 방향으로 가는 제2순환도로 비암터널 내부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떨어진 철근더미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4.6㎞ 중 2.3㎞ 지점이었는데 터널 한 가운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이동식 거푸집을 옮기다가 변을 당했다. 거푸집이 철근 하나를 건드렸음에도 꽤 큰 철근더미가 순식간에 붕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9명의 양주소방서 대원들은 21분만에 2명을 구조했으며 30분 뒤 나머지 1명도 구조했다. 소중한 생명을 모두 구해서 천만다행인데 60대 남성 노동자 A씨는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거푸집(mould)은 청동기 시대 금속을 녹여 부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의 의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form)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받침대라고 보
※ [박성준의 오목렌즈] 6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 수많은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상경제점검TF 구성, 국무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6대 경제단체와 대기업 오너 간담회, 경기도 연천 군부대 방문 등의 일정 이후 G7 정상회의 초청국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렇게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 현지에서 남아공·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영국·일본 정상들 및 UN과 EU 대표들과 회담을 했다.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22일 여야 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 오찬 회동을 했고, 25일 호남권 일정,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까지 진행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했던 시점에서는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와 외교 정책의 기조를 다뤘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만 이념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건 대중국 교역 규모가 미국보다 더 크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국의
#2022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라이트디퍼의 감상문] 15번째 글입니다. 영화, 드라마, 책 등 컨텐츠를 가리지 않고 라이트디퍼가 작성하는 리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 뉴욕. 중년 여성이 밀폐된 사유지 공원 안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살인 사건이다. 죽은 사람은 샬럿 포이. 샬럿은 요절한 언니를 대신해 형부를 도와 조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챙겨왔던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심장에 총을 겨눈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고전 추리 소설 <문이 열리며>는 말 그대로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만 같이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숨가쁜 스토리를 하나씩 따라가보자. 맨해튼 경찰서 강력수사반 소속 베테랑 수사관 맥키는 가족들을 만났다. 이 가족 뭔가 심상치 않다. 가족 관계도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브와 제럴드는 샬럿의 죽은 동생과 제부 휴 플라벨 사이에서 태어났다. 휴는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몇년 뒤 재혼하여 나탈리를 낳았다. 그러나 나탈리가 태어난 직후 두 번째 부인도 사망했고, 샬럿이 들어와 엄마의 역할을 맡았다. 샬럿은 친조카들보다 나탈리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 키웠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디펜스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덜 노출하는 편이다. 과거 여당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여권 공세에 말로 되받아치며 센 워딩을 내뱉곤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하다. 여당이 강하게 되받아쳐야 그걸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여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특검+4국조’를 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의결 보장)에 태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1특검 4국조를 받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밀고 있다. 명분으로만 보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1특검은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론에 대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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