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씨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 이모씨가 벌금 50만원을 내야 할 형편이 됐다. 악플을 쓰고 억울했는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이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네이버에 올라온 수지씨를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달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이씨는 위 악플 포함 여러 차례 수지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수지씨 스스로 너무나 모욕적이었는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으로 가기를 원했다. 1심에선 이씨가 작성한 모든 댓글들을 악플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서 열리게 된 3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나머지 댓글들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차별 살인사건이 3차례(조선/최원종/최윤종)에 걸쳐 일어났다. 4명이 사망했으며 15명이 다쳤다. 살인 예고글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갔고, 실제로 칼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들도 여러 건 발생했다. 2023년 7~8월의 대한민국 풍경이다. 모두가 불안하고 흉악범에 대한 응보의 여론이 높다. 엄벌주의적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이러한 엄벌주의적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17일 19시반 광주 동구 ‘오월의숲’에서 개최된 평범한미디어 후원 프로젝트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 김씨가 초대됐다. 김씨는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미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범죄 영역들(화이트칼라 범죄/부정부패/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김씨의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균형적”이다. 한국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흉악범이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약한 판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0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쳐 미국 주도의 유엔에 의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도입했고, 국민이 피를 흘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런데 조선시대 500년이 너무나 길었는지 성리학적 왕정 통치의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는 것만 같다. 다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의회 독식에 대한 거부감은커녕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성리학의 뿌리를 쫓아가면 중국 춘추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최근에는 여러 이유들로 젊은층에서 중국에 대해 반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상을 흡수 및 변용해오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조선의 왕들은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을 교과서 삼아 제왕학을 수련했다. 개항 이전에는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이기도 했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에서는 여러 철인들이 전란의 종식을 고민하며 수많은 정치 사상들을 탄생시켰는데 대표적으로는 유가, 묵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지 4년 정도 됐다. 쉽게 빌려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서 인기가 높은 반면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주차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보행로를 막고 있으면 강제 견인될 수도 있다. 남양주시의회(경기)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관내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대행법인이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티만 강화하면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 구역으로 철도역을 추가해서 덕소역과 도농역 등에 정식 주차 거치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8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275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유형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현재 남양주시의회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이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정오 즈음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 A양이 동급생 친구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둘은 평소 친한 관계였는데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다. A양은 이날 할 말이 있어서 B양의 아파트로 갔는데 전해줄 물건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었다. 그런데 A양에 따르면 B양이 최근 절교하자고 선언했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전해줄 겸 해서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졌다. A양은 B양을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에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서 자수했다. 경찰은 일단 A양을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경위를 좀 더 조사하고 13일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14일) 대전지법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것이고, B양의 PC와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자세한 사건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지금으로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여성 A씨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난간을 넘어 2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도 A씨는 경상만 입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운전할 때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특히 주차장에서는 기어를 D와 R로 수시로 바꿔야 함은 물론이고 엑셀 페달을 섬세하게 밟아야 한다. 살짝 밟아야 하는데 지긋이 밟게 되면 너무 많이 나아가서 A씨처럼 사고를 당할 수 있다. A씨는 15일 오전 8시 즈음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량과 함께 금화터널 입구로 추락했다. 무려 난간을 넘어 2미터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로등 1개가 쓰러졌다. A씨는 후진을 하던 중 페달을 스무스하게 밟지 못 해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본인 부상과 가로등 복구비는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음부턴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절대 반복하면 안 된다.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2017년 9월 부산 해운대구의 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벽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목을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만큼 주차장에서의 후진 사고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3세대 걸그룹의 대표 주자격인 트와이스가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017년 발매된 <LIKEY>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6월16일 기준 무려 6억뷰를 넘은 것이다.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수치인 게 방금 언급했다시피 라이키는 6년 전에 발매된 곡이다. 뮤비는 2017년 10월30일에 업로드되었다. 단기간에 큰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트와이스 곡들 중 6억뷰를 넘은 뮤비는 <TT> <what is love> 등 총 3곡이다. 무엇보다 트와이스는 국내 걸그룹 음반 판매량(1490만4634장)과 음원사이트 1위 횟수(113회) 역대 탑이다. 현재 트와이스는 'READY TO BE'라는 타이틀로 월드투어 콘서트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발매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타이틀곡 SET ME FREE)과 동일한데 4월1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세계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다. 5월에는 호주·일본·미국을 돌았고, 오는 9월 싱가폴·런던·파리·베를린·방콕·필리핀 등 동남아와 유럽 6개 도시를 투어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데뷔 이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모만큼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자식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부모 눈동자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신뢰감을 느낀다. 서유지 소장(한국부모교육연구소)은 “나는 널 사랑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라고 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주는 게 정서적인 마동석”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울면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내가 화내면 부모가 더 길길이 뛰고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큰 울타리를 가진 존재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나도 상처 많은데 그거는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된다. 자식에게 일종의 나보다 더 성숙한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다. 그것이 서 소장이 말하는 바람직한 부모상이다. 다만 감정이입이 되어 자식의 기분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 소장은 “그런 감정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는 건 아마 케이 장녀나 케이 장남인데 그건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소장은 지난 6월11일 20시에 개최된 온라인 북토크 행사에서 “정서적인 마동석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평범한미디어에서는 배우 故 김새론씨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강력한 논조로 보도한 바 있다. 총 6개의 기사에서 다뤘는데 2개는 이름을 제목에 명시했고, 4개는 다른 음주운전 연예인을 소개하면서 사례로 거론한 것이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제정과 개정에 힘을 썼고 음주운전 피해자들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유명인의 음주운전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김씨의 음주운전 역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김씨가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중대한 잘못을 범했지만 자숙 기간을 거쳐서 꼭 좋은 영화로 다시 돌아오길 기원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김씨의 음주운전 문제를 넘어 그 이후 ‘생활고’ 이슈와 ‘홀덤펍’ 등 몇몇 언론과 유튜버가 스토커에 가깝도록 그녀를 괴롭혔다는 점에 주목하며 규탄하고 있다. ‘디씨인사이드 여자 연예인 갤러리’에서는 성명을 내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 그녀가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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