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동진 평론가처럼 스포를 확인해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그냥 읽어도 상관없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화를 보면서도 이 정도면 평론가들이 쌍욕하기 딱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 소희(조윤희 배우)가 귀신 들린 남편 창수(허동원 배우)에 의해 팔이 뒤로 젖혀지는 순간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너무 예상이 되는 전개이기도 했지만 연출 자체가 코믹스러웠다. <늘봄가든>에 대한 리뷰는 그 어디에서도 혹평으로 대동단결이다. 나무위키도 그렇고 네이버 주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름 딴생각 없이 집중하며 봤던 긴장감이 있었다. 머릿 속 한켠에는 기존 공포 영화들의 클리셰를 범벅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지만, 한이 맺힌 인물의 복수극과 피바람의 비극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전형적인 한국형 스토리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인셉션>처럼 본 사람마다 깊은 해석의 두뇌를 써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결론이 선명하다. 아! 그래서 그런 거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라는 레토릭이 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적대적 양당체제가 아닌 적이 없지만 탄핵 이후 2017년부터 지금까지 6년 넘게 지속적으로 대립 구도로 치닫았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거부권+검찰 수사와, 탄핵+특검만 용솟음치는 정치판이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여야 지도부가 덜 만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서 국정을 논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야당 대표에게 칼을 들이민 살인미수범 김진성씨(1957년생)의 범행도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떠나서 설명되기 어렵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지난 4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회초년생 28세 청년 A씨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 숨졌다. 홀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 사고 직전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가 14분만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가 된 뒤였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A씨는 지난 23일 낮 2시2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점검과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워낙 위험하고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최소 2명의 작업자가 필요했지만 A씨는 혼자였다. A씨는 도저히 혼자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2시6분쯤 사수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혼자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직후 A씨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파트 7층 높이 20미터에서 떨어졌던 만큼 A씨는 손쓸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2인 1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미국계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총 직원수만 2000여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인데 A씨는 오티스 강북지역본부 소속이었다. 강북본부에만 50명 넘는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1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번 산전수전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적신호가 켜졌다. 정말 종합병원 수준이다.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3가지로 고생하고 있다. 올초 6개월간 일하고 관뒀던 웨딩업체에서 발목 부상(인대 부분 파열)을 당했고,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있으며, 심장판막 장애도 심각해졌다. 현재는 일을 관두고 법학과 관광학(호텔관광경영학) 대학원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버겁다. 매주 2~3회 이상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 세종대 관광혁신연구소 업무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정도 급여를 약속 받고 연구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잦은 결석은 지도교수님의 지적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장면 내각 정부(1960~1961년)다. 물론 장면 내각 체제에도 대통령(故 윤보선)이 있었지만 통상 내각제는 당과 내각의 리더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역대 정부 계보에 언제나 빠져 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내각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막지 못 했다는 책임론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해서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선전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0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문제를 다루다가 이내 연예인의 삶과 고충으로 대화 주제가 넘어갔다. 연예인의 삶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김씨 문제와 엮으면 정당화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기사를 쓰기로 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16일 18시반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 본인이 본인을 지키지 못 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게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연예인의 숙명 같은 건 뭐냐 하면 시선을 받는 직업”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교사 출신으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는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이영주 공동대표는 2015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하며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는 11대 요구안의 내용을 채우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핵심 기조로 잡았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이란 부분을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배제된다. 지난 7일 시민교육채널 ‘길’에 업로드된 <현장 노동운동가 대담>에 출연한 이 대표는 ‘노동 해방인가, 인간 해방인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해 “실제 노동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고하고 있었다”면서 “사실 그런 사고방식도 굉장한 폭력이구나”라고 답했다. 18세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태동하면서 노동자도 탄생했다. 어느 순간 노동운동가들도 자본주의적 위계
※ [박성준의 오목렌즈] 6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조기 대선은 사실상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과 ‘엔비디아 국민 기업론’ 등 두 떡밥을 던졌고 이로 인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 대표를 제외하면 다른 대권 잠룡들 모두 오십보백보다.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데 민주당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의원 등 7인 모두 지지율로 봤을 때 누가 현저하게 앞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내도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오직 이 대표의 떡밥에 반응하는 모양새로만 언론에 비춰지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오목렌즈 전화 대담에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 대통령은 3년 임기 개헌하고 물러나줘야 될 사람이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는 그 개헌하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슬픈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