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마저 “후진국형 인재”를 입 밖으로 꺼낼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22년 이태원 참사로 끝날줄 알았는데 또 다시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근무태만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다. 유가족들은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책임있는 세력들의 정치적 방어전선으로 인해 고립되어왔던 사이클이 이번에도 재현되진 않을지 불안감이 든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일하게 죗값을 치른 ‘목포해경 123정’의 김경일 전 정장처럼 꼬리자르기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초조하다.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인재라고 하는데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는 일단 참사 이후 11일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인 합동분향소를 1개월 가량 더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예정대로 합동분향소를 철거하는 것은 “빠른 흔적 지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와 사정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 일선 담당자만 처벌하는 무책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디저트업계를 꽉 잡고 있지만 쪼잔하고 비윤리적인 SPC에서 또 다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반죽기계에 배가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며 곧 응급 수술을 받게 된다. 8일 12시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A씨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공정이었는데 2인 1조로 근무하던 다른 노동자 B씨가 A씨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켰던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반죽기계 아래쪽, B씨는 위쪽에 있었는데 그만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오인하고 작동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구조대원들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앰뷸런스에 태워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속한 대처와 조치로 A씨가 생존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동료의 죽음을 야기할 뻔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B씨 역시 정신적인 충격이 극심하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의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4년 5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9층 신축 건물이 무너졌다. 9층 바닥면이 붕괴되어 8층으로 쏟아졌다. 그 결과 8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연년생 형제 노동자 30세 A씨와 29세 B씨가 숨졌다. 다른 4명의 노동자들도 경상을 입었다. 9일 오전 11시50분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이었다. 당시 9층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받치고 있던 거푸집과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 하고 붕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구조대원들은 1시간 정도 수색해서 A씨와 B씨를 발견했는데 둘 다 심정지 상태였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막을 수 없었다. 9층 작업자들은 붕괴에 따른 추락을 겪었지만 경상이었다. 일단 시공사 기성건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해졌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자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라 기흥건설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안전 조치들을 갖춰놨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고 당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임지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49명 규모로 꾸렸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국내 VOD 위주로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OTT 웨이브에서 오리지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피의 게임2>를 시작으로 <남의 연애2> <박하경 여행기> <거래> <데드맨> 등 드라마와 영화, 관찰 예능을 가리지 않고 다채로운 총알을 장전하고 있다. 2021년 공개된 <피의 게임1>은 오리지널 리얼리티 예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만큼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승자독식 생존 서바이설 <피의 게임1>에 참여하게 된 인물들은 전 야구선수, 한의사, 의대생, 아나운서, 래퍼, 전 UDT 대원 등 무척 다양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합숙하며 매회 머니 챌린지에 참여했고 메인 게임 결과에 따라 1명씩 탈락했다. 특히 탈락자 선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 게임이 압권이었다.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점쳐졌던 인물이 탈락해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등 최종 우승자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점이 킬링 포인트였다. <피의 게임2>에서는 홍진호, 하승진, 덱스, 서출구 등이 우승 상금 3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꼼꼼히 살펴봤다. 총 123대 국정 과제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앞으로 ‘정책 스토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해서 분석 칼럼을 써볼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에 실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커뮤니티 케어’와 다름 없는데 목표도 대상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 취한 여고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등 부위를 만진 것 가지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 게 억울했던 걸까? 26세 남성 A씨는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17세 여성 B씨를 목격하고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등을 훑고 점점 내려가다가 엉덩이 직전까지 만져댔다. 춘천지법(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은 12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2일 새벽 1시 즈음 원주시의 모 길거리에 서있던 B씨를 강제추행했다. A씨가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도대체 왜 다가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취기가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해도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 많이 취했다고 해도 일부 성범죄자들 외엔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A씨는 그 당시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수웅 판사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교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실 그동안 꾸준히 터져나오는 학교폭력 이슈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타이밍이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2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그의 일환이다. 제로센터는 학폭 피해 학생이 한 번만 신청하면 맞춤형 지원을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담조직이다. 사무 처리, 피해자 상담치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개선, 피해자 법률서비스 등 제로센터에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공모로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제로센터를 운영해볼 계획이다.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동시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초중고, 특수학교 중 200곳을 ‘학폭 예방 선도학교’로 선정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볼 계획이다. 이를테면 △학교, 학생, 학부모간 학폭 예방과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폭 책임계약 운동 실시 △학생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숨진 46명 중 무려 14명이 오송 지하차도(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나왔다. 그만큼 중대한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경찰청, 청주경찰서 등이 모두 태만하게 수해 관리를 해서 벌어지게 만든 명백한 인재였다. 경찰청은 19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구성된 전담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다. 충북경찰청 송영호 수사부장이 총 지휘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셀프 수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김병찬 광역수사단장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고, 총경급(지방청 과장 또는 경찰서장) 2명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도합 50명이 투입되어 총 138명 규모의 본부가 꾸려지게 됐다. 본부는 당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기관 수사에 착수했는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호천교 공사업체 등이 전부 수사선상에 있다. 경찰은 이미 주민과 목격자들 15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홍수 경보 뿐만 아니라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의 수위가 넘칠 것 같다고 15일 새벽부터 흥덕구, 청주시 등에 일일이 전화 보고를 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여름 강남을 덮친 폭우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중대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홍제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이번 침수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자연스레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작년 8월8일 반지하 폭우 참사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침수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참사의 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를 수령한 가구는 겨우 970가구, 반지하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에 그쳤는데, 둘을 합쳐도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침수 우려 가구에 차수판이 설치 완료된 경우도 2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보장이 특히 중요해졌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 방식을 늘리고, 주택에 대해 선매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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