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그릇 톡방 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 배경에 대해 논하기로 주제를 정하고 이미 한 차례 대담을 나눴다. 그래서 기사만 쓰면 되는데 갑자기 헌재에서 4월4일 오전 11시로 선고 기일을 발표해버렸다. 이미 우리가 나눈 대담의 대전제가 무너져서 급하게 7일 13시 밥그릇 톡방 첫 번째 대담을 다시 진행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큰줄기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다. 일단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확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투표날에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정국이 요동쳤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 우선론’을 내세워서 대선 동시 개헌론에 손사레를 쳤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권을 차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는지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대권을 먹을 가능성이 높은 세력은 권력구조 개헌에 반대하고, 그렇지 못 한 세력은 찬성하는 구도가 또 다시 형성됐다. 익숙한 풍경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장)은 “우 의장의 개헌론은 좀 빨랐다”며 “대선이랑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건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29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느닷없는 참사 뉴스를 접하고 하염없이 통신사앱 속보를 들여다봤다. 제주항공 7C2216편(미국 보잉사 제조 ‘B737-8AS’ 기종)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 하고 외벽과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아침 9시에 벌어진 대형 참사였는데 밤이 되자 탑승자 181명 중 비행기 후미에 있던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나머지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공식화됐다. ‘허드슨강의 기적’(US 에어웨이즈 1549편 불시착 사고)으로 불리는 항공 사고 모범 대응 사례가 퍼뜩 떠올랐다. 2009년 1월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번 참사처럼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맞아 엔진이 불능 상태가 됐다. 아무 동력도 제공 받지 못 한 비행기는 글라이더처럼 공중에 떠있는 상태였는데 추락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체슬리 설리 설렌버거 기장은 신속한 결단을 내려 인근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승객 155명 전원 생존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널리 알려진 스토리인데 그야말로 기적이다. 바다가 됐든 강이 됐든 수상 착륙은 기체 균형을 유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20명 내외의 시민들이 아담한 공간에 모여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이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말하자면 청년들이 5.18과 광주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청년들이 요즘 과연 어떤 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월 정신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광주라는 지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5.18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걸음가게에서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 4번째 행사가 열렸다. 호스트로 초대된 인물은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빈 활동가다. 김 활동가는 11년차 활동가로서 2013년 5.18 기념재단 자원활동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면 그때부터 바로 음주운전이다. 잊지 말자. 아주 살짝 주행했으니 봐달라? 그런 것은 없다. 1cm라도 차가 움찔했다면 음주운전이다. 정확히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부처 2급 고위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입건됐다.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빼주려고 아주 조금 움직였다는 건데 다른 손님이 이 사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모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만취상태로 운행했다.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사실 잠시 차 빼달라는 부탁은 술에 취하지 않은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A씨가 귀가할 때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음주 주차를 아무 경각심없이 자행했다면 또 다른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A씨가 공무원 평가 등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당사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나고 연일 책을 내고 있다. 조국의 시간(2021), 가불 선진국(2022),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 디케의 눈물(2023) 등 본인 전공과 관련된 법학 서적도 있지만 자신을 피해자화하며 강성 정치 팬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책들이 2권이나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태로 인해 사퇴한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최근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내고 용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다음 총선 때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관련해서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이른바 출판계에서는 좋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책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며 “정치 팬덤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을 판다. 옛날에는 없었던 현상이다. 지금은 그 독자를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양당이 합의한 부분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으니 7월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놓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7월이 국회 비수기인 만큼 2주만 여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국회의 모든 일정을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돌아간다. 7일에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기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만큼 신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1일과 12일)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해야 할 데드라인이 18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양당은 7월 임시국회를 언제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못 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보면 개회일(10일)만 적시됐지 종료일은 공란이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2016년 한강 잠수교에서 제1회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작년에는 40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뭐가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일상을 떠올려보자. 일어날 때부터 일터에 도착할 때까지 씻고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당신의 눈과 뇌는 단 5분도 쉬지 못 했다.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하고 간밤에 온 각종 메시지 알림을 확인한다. 출근길에는 포털 뉴스를 보거나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를 본다.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컴퓨터를 켜는 동시에 8시간 전자파 대장정이 시작된다. 휴일이라고 그닥 다르지 않다. 컴퓨터의 자리를 TV가 대체할 뿐이다. 이렇듯 우리의 뇌는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정보들을 담아내느라 그야말로 풀가동을 하고 있다. 불멍, 물멍, 숲멍 등 각종 멍의 종류가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멍때리기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 흔들리는 불꽃의 움직임을 보면 호흡과 마음이 편해지고 뇌가 휴식을 취한다. 그렇지만 일상 속 명상을 실천 하기 위해 꼭 어디를 가거나 무언가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3주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때였는데 사실상 공천 청탁을 입증하는 스모킹건과도 같았다. 그 당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정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였다.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었다. 정면승부 차원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5일 1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