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7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어차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정치적 통합을 내세워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괜히 어설프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 받았지만 한 2년 반만에 사면된 전력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례상 또 화합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지난 17일 저녁에 이루어진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주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카드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고 구속 신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침내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구속적부심의 고비는 넘겼지만 추후 윤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게 되면 역대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활발하게 극우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박 센터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는 모스탄 교수(미국 리버티대학교)가 한국에 있기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면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부류들이 힘을 가질 것”이라며 “혹시라도 사면이 되면 윤 전 대통령한테 날개달아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마치 예수인양 핍박받는 상황을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이유는 전혀 없다.
소위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윤석열 현상’은 한국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극우 세력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류화됐다. 전부 극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시민들이 30% 전후로 왔다갔다했다. 박 센터장은 “그런 극우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 전장연 시위를 부각시켰던 이준석 의원이 자꾸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잘 참고 있던 시민들을 들쑤셔서 맞아 불편했지 저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이제부턴 나도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때 많이 늘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잠잠하게 황교안 전 대표를 필두로 한 혹은 민경욱 전 의원을 필두로 한 몇명의 극소수 사람들이 하던 일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건 신빙성이 있어라는 이상한 지지세가 늘어났다. 그래서 자신이 같은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을 의롭게 수사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어느 순간 극우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있었다. 박 센터장은 “참 죄송한 말씀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극우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야 됐었다”고 회고했다.
조용히 수면 아래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박근혜보다 더한 윤석열이라는 가장 강한 구심점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각성한 듯이 두 번은 안 당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밀고 가고 있다.
제도권으로 진입한 극우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 얼마전 전광훈과는 사뭇 다른 스타 극우 인사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 당권 주자가 없다면 자신이 나서겠다는 것인데 황교안 이후 또 다시 제도권 거대 정당에 극우 인사가 또아리를 틀게 될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조기 대선까지 그나마 극우 세력이 좀 눌려있었는데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내가 기대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욕 먹어도 할 건 한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욕 먹으면 주춤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기 중후반에 지지율 떨어지고 레임덕이 찾아올 때 혹시라도 국민 통합이라며 뻔한 수로 윤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 센터장은 거듭해서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하면 그건 바로 또 이재명 이후에 윤석열 시즌2로 가는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 사실 윤석열만 걱정할 게 아니고 김건희도 걱정해야 되고 장모 최은순과 그 일가들까지도 봐야 된다. 넓게 봐야 한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핵심 중의 핵심 서울 법대 출신 검찰 인사였기 때문에 우병우보다 더한 법꾸라지가 될 수 있다. 그 견고한 카르텔의 일원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봐야 하는데 조금만 틈이 보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