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디지털 온라인 매체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도 쉬워졌고 기록을 작성하고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졌다. 누구나 SNS와 유튜브를 통해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자기 PR을 할 수도 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정보와 기록을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데에서 오는 위험성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인터넷 도입 이후 20여년. 초연결 온라인 세상에서 파생되는 온갖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7월부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세탁소'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디지털 기록 삭제 전문업체 '산타크루즈컴퍼니'와 손을 잡고 온라인 폭력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데 연중 내내 언제든지 관내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온라인 폭력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보자. 단순히 단건의 악플이나 비방글 수준이 아니다. 이를테면 합성사진, 허위사실 유포, 신상공개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그 모든 것을 일컫는다. 동구청 관계자는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온라인 폭력이 학교 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최근 들어 정액 테러 성범죄자들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방적인 구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멋대로 성적 대상화를 하다 그런 짓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범행은 바바리맨의 음란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자기 정액을 피해자의 소지품에 묻히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질러진다. 누구나 구역질 나는 성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없다. 범죄의 끔찍함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가벼운데 오직 ‘재물손괴죄’로만 의율되기 때문이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액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개정안(성폭력범죄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체액 테러 방지법’이다. 체액 테러 방지법의 초안을 설계한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 A씨는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의원께 이 법안을 보여줬더니) 정말 재물손괴죄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저희 의원께서 모든 보좌진을 불러놓고 집요하게 통과될 때까지 이끌어보자고 했다. 올해는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 요리, 빨래, 육아 등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노동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 종사자는 갑자기 해고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김용집 광주시의장(광주광역시)이 가사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한 조례(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7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곧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밖에 있었다.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의미는 남다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역사 68년만에 집안일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식 고용한 가사 노동자는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근로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1년 7개월차 또 다시 모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요란한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모기는 인류의 숙원 퇴치사업이다. 광산구(광주광역시)가 모기 유충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미꾸라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 장구벌레의 천적이다. 미꾸라지를 하천, 저수지, 습지 등에 방류하면 장구벌레는 죽을맛이다.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다고 한다. 장구벌레는 요즘처럼 수온이 오르는 시기에 가장 많이 번식되고 있는데 미꾸라지 1마리가 최소 150마리에서 1100마리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에프킬러 등 각종 화학적인 모기퇴치제 등에 비해 미꾸라지 방류는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광산구는 10개 소독업체와 합동으로 신창1제(저수지), 풍영정천, 수완저수지, 송산유원지 하천 등 66개소에 총 260kg 규모의 미꾸라지를 방류했다. 미꾸라지는 평균적으로 수명이 10년 가까이 된다. 그래서 이번 광산구의 조치는 지속적으로 광산구민들의 모기없는 안락한 삶을 유지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현 광산구 보건소장은 “모기가 한곳에 알을 낳는 습성을 이용하여 미꾸라지로 유충의 개체 수를 줄이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한해 불이 몇 번이나 났을까? 무려 3만8659건이다. 하루 106건 꼴인데 아무리 전국 집계치라고 해도 이 정도면 누구나 화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인명 피해 비율은 1%(400여건) 수준이다. 사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만 빨리 감지해서 대처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화재가 치명적인 것은 발생 초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연기 질식’ 때문이다. 그래서 집이든 사무실이든 화재 감지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빨리 감지해서 알려줘야 금방 대피할 수 있다. 우선 시중에서 1만원 이내로 구입 가능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기억하자. 이젠 선물을 줄 때 다른 것 말고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줘도 좋을 듯하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화재를 아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원이 출자해 2015년에 설립한 기업 한선에스티는 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능형 화재감지기’를 선보였다. 연구원은 지난 6월30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네이버 기준 기사가 35개 가량 나갔다. 며칠 좀 됐지만 화재를 빨리 감지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고 있는데 불이 나면 대피하지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노인이라면 빨리 탈출하지 못 해 질식사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30일 새벽 3시45분 즈음 경남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2시간 반만에 완전히 진화됐고 주불이 1시간만에 잡혔다. 그러나 집에 살고 있던 70대 노부부(77세 할아버지와 72세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창녕소방서 대원들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노부부를 발견했는데 이미 숨진 뒤였다고 한다. 화재 발생 이후 2시간이 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출동 대원들은 “불이 꽤 크게 나서 주택이 붕괴했던 만큼 인명 수색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밝혔다. 화재 규모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221제곱미터(66평)가 불에 탔다. 창고와 주택이 전소됐는데 재산 피해액은 6900만원 정도다. 인근 주민이 무언가 타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경찰서와 소방서는 이미 합동 감식을 마쳤다. 통상 주택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질식사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새벽에 자고 있을 때 불이 난 점, 겨울 난방기구 관련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부산이나 대구를 가려면 오직 고속버스 밖에 없었다. 서울행에 비하면 버스 편성 대수도 적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지방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길이 아주 잘 돼 있다. 육로, 철로, 하늘길, 뱃길 등 다 잘 돼 있다. 그러나 지방과 지방간의 연결은 미흡하다.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300km이고, 광주에서 대구 또는 부산까지의 거리는 그보다 50km 가까이 짧다. 그러나 고속도로 소요시간으로 보면 둘 다 3시간을 넘긴다는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영호남간 전용 철도가 깔리게 됐다. 영호남 지역의 20년 숙원사업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구축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두 달 전만 해도 비용 대비 경제효과가 부족하단 이유로 여전히 “검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반전이 일어났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191km에 달하는 철도를 새로 연결하는 것으로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동킥보드 춘추전국시대로 인해 기세가 좀 죽었지만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따릉이’는 상당히 상용화됐다. 꽤 성공적이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겨 타고 있다. 그에 비해 광주광역시의 공공자전거 ‘타랑께’는 매우 미흡하다. 144만의 광주시민들 중 타랑께를 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 1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랑께가 민간 공유자전거의 등장과 함께 가입자 수와 이용자 수가 운영 초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광주시 공영자전거 정책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을 밟는 순간 동력이 실리는 전기자전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에서도 1000여대가 보급되어 주류 전동킥보드 ‘지쿠터’와 함께 광주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랑께 이용률이 매우 낮은 만큼 차라리 폐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타랑께는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시민들의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 환기했다. 공유자동차 서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코로나 시국 1년 7개월째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방역 수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아왔던 시원한 맥주가 더 많이 생각나고 휴가철도 겹쳐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빈번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술을 좋아하는 것과 음주운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데 술 때문에"라는 식의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4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23시반 즈음 경북 안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아파트 상가로 돌진했다. A씨는 안동 풍천면 경북도청 인근에서 음주 사고를 냈고 두려웠는지 그대로 달아났다. A씨의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상가 유리창 및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었고 이내 발견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2시간만에 돌아와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백했다. A씨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1%에 근접했던 만큼 꽤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범한 것도 모자라 재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최소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격이 꽤 비싼 만큼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 자동차 공유 사업을 개시한다. 사업명은 ‘효카(백세청춘! 행복한 동행!)’이다. 전승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동 불편 노인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공유 이용 조례)가 작년 7월 통과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전 의원은 지난 6월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년여 만에 드디어 공유자동차를 이용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예산의 제약으로 여러 조건들이 붙었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서구로 돼 있어야 하고 △이용 빈도수는 월 1회 공휴일 포함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사용료는 무료다. 문제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통행료·과태료·범칙금 등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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