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많은 산업재해 사건들에 묻힐 뻔했지만 하청업체와 한국전력의 뻔뻔함이 방송사의 심층 보도를 불러일으켰다. 작년 11월5일 경기 여주시의 모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던 39세 남성 김다운씨가 고압 감전을 당해 긴급 수술과 치료를 받다 패혈증 쇼크로 숨을 거뒀다. 사고 19일만인 11월24일이었다. 김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이었고 2020년 1월 한국전력의 하청을 받고 있는 해당 D업체에 입사했다고 한다. D업체는 “별로 남는 게 없는 13만5000원짜리 단순 공사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운씨는 D업체와 한전의 방치 속에 온몸이 전기로 타들어갔다. 크게 아래와 같은 것들로 정리된다. ①다운씨는 당시 추락방지용 안전줄에 의지해서 작업을 했는데 한전 안전 규정에 따르면 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활선차’(고소절연작업차) 바스켓에 타서 작업을 했어야 함 ②‘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다운씨 홀로 작업 ③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으로 작업 ④한전은 D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 및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 MBC &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예전의 음주운전은 실수 같은 경범죄 취급이었다. 그러나 요즘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말 당연한 흐름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제 예전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몇 개월 자숙한 다음 슬며시 기어나오는 시대는 지났다. 일례로 가수 한동근(30) 씨는 음주운전 후 가수로서의 생명이 거의 끊어졌다. 그래서 한 씨는 이번 ‘싱어게인 시즌2’를 통해 가수로써의 복귀와 재기를 시도했다. 심사위원 유희열 씨는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라는 뜻의 말을 했다. 이제 대중들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해졌다. 한 씨가 다시 대중들에게 용서받고 가수로 재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유명 스타셰프로 유명한 정창욱(41)씨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정 씨는 작년 5월 9일 심야 12시 21분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광란의 운전을 하다가 경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철강공장에서 철강코일을 하역하기 위해 지게차로 이동하다 보행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 업체 대표, 안전관리자 등 3명과 해당 법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1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법원이 작업환경 안전의 책임을 업체 대표에게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임은하 판사(형사13단독)는 3일 선고공판을 열고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업체 대표 B씨(60대)에 대해서는 공장 내부에 보행자와 지게차가 혼잡하게 통행하는 현실을 방치했으면서도 지게차가 다닐 때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나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B씨가 지게차 작업장 경로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판시했다. 또한 임 판사는 안전관리자 C씨(60대)에 대해서도 B씨의 책임 방기와 유사한 잘못이 있다고 봤고, A씨에게 지게차 운행 지시를 내려놓고 적절한 안전 교육과 현장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와 함께 제3지대 주자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당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청년 정치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미래당 입장에서 김 후보의 “기득권 깨기” 비전에 호응한 것인데 무엇보다 정치개혁 공약이 주효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3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치개혁 문제였다”며 “1987년 체제 이후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대선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안 찍고 싶은데 이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조치가 필요한데 여러 후보들 중에서 김동연 후보가 가장 진정성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당내에서 만약에 대통령 공약으로 2년 임기 개헌 공약을 내건 후보가 있다면 미래당이 지지할만 하지 않느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마침 김동연 후보가 그런 공약을 진정성있게 제시했고 저희도 여러 검토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오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물결 당사를 찾아 김 후보와 만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노란불에서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32)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아나운서는 작년 5월 10일 오전 10시 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인근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어긴 측면이 있으나 황색 신호에서 과속을 한 박 전 아나운서의 책임이 매우 컸다. 이후 박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아나운서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박 씨는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작년 12월 10일 교통사고 전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으나 재판부가 상황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끔찍한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에 발생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60대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SUV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비극은 시작되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본의 아니게 자신의 차로 쳐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보행자 70대 B씨는 그날따라 유독 어두운 옷을 입고 급한 일이 있었는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흥덕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들이받은 것은 맞고 제한속도보다 살짝 더 높은 속도로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자 A씨는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새해를 맞아 여러 축제를 벌여왔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2년째 새해맞이 행사들이 대폭 축소 및 취소된 상황이다. 올해 개최하려 했던 각국의 여러 축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재확산으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에선 조심스럽게 신년 행사를 강행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 전야제는 올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되었다. 코로나 이전엔 타임스스퀘어 인근에 100만 명의 전 세계 시민이 모였지만, 올해는 수용 가능 인원의 1/4인 1만 5천 명만 입장했으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다. 카운트 다운과 함께 5.4t의 대형 크리스털 볼이 떨어졌으며, 새해를 맞이한 순간 1.5t의 색종이가 뉴욕의 빌딩 숲 사이로 흩날렸다. 코로나로 인해 비공개로 열렸던 작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순간이었다. 행사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뉴욕시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며 행사를 강행했다. 반면 유럽은 비교적 조용한 새해를 맞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열 번의 우주를 거쳐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 태어나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 중에 출산의 고통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막상 끝나면 그만큼 벅찬 것도 없다. 생명의 고귀함이 가장 빛나는 때다. 그런데 여기 그 고통을 맛보기도 전에 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다. '태아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다. 기업의 '간접 살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 충청권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말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입을 뗐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1인당 맡는 환자의 수는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30~40명으로 늘었어요. 단축 근무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축근무 가능 일주가 지나버렸고 계속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죠. 열악한 노동 실태가 아닐 수 없다. A씨가 품고 있던 새 생명은 한 병실 바닥에 새빨갛게 쏟아져버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자리에서 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너무 춥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전에 위치한 한 농장. 농장 한 구석에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다. 창문이 깨진 곳엔 몇 겹의 얇은 이불이 붙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난방시설은 오직 두꺼운 이불과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모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 숙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 한 가운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내던져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축산 및 어업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올 9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면 2023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A씨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당 농가 주인 B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원래는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법을 바꾸는 바람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30일 15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더 세게 선고하라는 취지일까? 그럴리가 없다. 노 대법관은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노 대법관의 판단 근거는 1개월여 전(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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