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6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목렌즈 전화 대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슈들 중 가장 핫한 소식을 다뤄왔다. 그러나 전화 통화 앞뒤로 스몰 토크를 하다가 문득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기사화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냥 묵혀두긴 아까워서 기사로 써보려고 하는데 바로 ‘청소년 자살’ 문제다. 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 11월28일에 진행된 전화 대담이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
※ [박성준의 오목렌즈] 6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드디어 4개월간의 12.3 계엄 사태가 마무리됐다. 탄핵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민이 넉달간 고생이 많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거 없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하자마자 박 센터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정이 있어서 바로 받지 못 했고 17시에 정식 전화 대담을 하기로 했다. 박효영 기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드디어! 근데 그동안 왜 불안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워낙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은근히 좀 커 보여서 그 사람들 스피커가 시끄러워 보여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영향받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8대 0이라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었고 그거를 우리도 반영해서 지난 오목렌즈 대담 때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다. 박성준 센터장: 내가 직전에 오목렌즈에서 말씀드렸던 8대 0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그 이전에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 마스터는 캐디를 교육시키고 골퍼들에게 캐디를 배정하는 캐디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캐디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직장 상사이며 사수다. 그런 마스터로부터 여성 캐디가 회식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 원래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해당 가해자의 방어행위로 인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 자체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캐디 마스터 A씨는 작년 2월14일 20시반 즈음 원주시의 모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여성 캐디 24세 B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배를 두드리고, 볼을 꼬집었다. 정말 온갖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했는데 B씨는 4개월 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의 과정을 거쳐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A씨의 범행에 대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999년생 故 이지현씨는 해금 연주자로서 누구보다 미래가 밝은 청춘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한 순간에 뇌사 상태가 되었다. 한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하고 그만 지현씨를 보내주기로 했다. 지현씨는 간과 좌우 신장을 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현씨는 고등학생 시절 드라마 <추노>에서 나온 해금 선율에 큰 영감을 받아 국악인이 되기로 맘먹었다. 지현씨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목원대 한국음악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지현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은 포부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7월5일이었다. 당시 저녁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지현씨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친구 집에서 자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친구들이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빠르게 건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현씨가 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해서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달라는 1호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의원들은 또 다시 검찰탓을 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현역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의총장을 찍고 있을 때는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외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손사레를 쳤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고 전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 연세대 대학생들이 교내 캠퍼스에서 집회시위를 한 청소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을 고소했다. 윤동욱 기자는 “이들은 헛똑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24년 여름 이 문제를 다뤘다. ‘불편한 하루’ 대담 특성상 윤 기자가 시의성이 없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사이다 이슈가 머릿 속을 떠나지 않으면 꼭 끄집어내서 한 마디라도 해야 한다. 사건 개요는 이런 거다.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약 40분 동안 시급 440원 인상, 인력 확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연대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업료는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640만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경찰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와 방법도 모르는 어이없는 소식이었다. 윤 기자는 “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유일하게 했던 덕질은 돌고래였다. 정확하게 제주남방큰돌고래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고 신비하다. 뜬금없이 타인에게 돌고래 정보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다. 풀네임으로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돌고래라고 부르자.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에 대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도 꾸려졌다. 참고로 이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고작 120마리 밖에 없다고 한다. 워킹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사단·재단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생태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추진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등 2가지다. 만약 생태법인이 실현되면 돌고래도 후견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항의하거나 생태적 보호를 촉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모든 제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어필을 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8일 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세대주택 2층 집이었는데 아침 6시 즈음 안방에서 불이 났다. 집주인 40대 남성 이모씨는 잠을 자다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급하게 탈출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어느정도 연기를 들이마셨던 것 같다. 그래서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문을 열고 자력으로 탈출하진 못 했다. 화재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는 25일 오전 5시56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모 다세대주택 2층이었다. 출동한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50여명이었고 장비 14대를 활용해서 20분만에 불을 껐다. 그리 큰불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심정지 수준은 아니었으나 연기를 꽤 많이 들이마셔서 심각한 상태였다. 현재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불명이다. 통상 주택 화재의 원인들은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과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외출 △가스 누출 △누전 등이 있다. 이씨가 질식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화재의 원인도 이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전기적 요인이 유력할 것 같다. 현직 소방관(인천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 겸임교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켜봤을 때도 뼈져리게 깨달았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헌과,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 어렵다. 개헌도 어렵고,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 거대 양당은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 시스템과 선거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 기득권을 한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뼈아프지만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겨우 도입했다.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리를 두도록 규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이참에 폭력적인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세우다가 개헌 담론 자체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양당의 엄청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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