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송 참사 이후 지난 7월28일 국무조정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6명 등 총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행복청과 충북을 비롯 5개 기관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회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뭔가 조심스럽다. 국회로 따지면 국정조사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가동시켜서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죄다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뭘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정원 42석 중 19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은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도 무분별한 정쟁 시도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국민의힘)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또한 원치 않는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또한 중요하다. 이들은 “국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풍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서 3년간 머물렀던 여관의 주인을 살해했다는 단편적인 보도들이 쏟아졌다. 반말해서? 그나마 이번 살인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하대해왔던 상황에서 살인의 트리거가 필요했다. 물론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원한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래서 선풍기 수리를 핑계삼아 칼로 주인을 찔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3년간 장기 투숙한 여관의 주인을 살해한 76세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이며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이 무난하게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다. A씨는 2일 오전 11시반 즈음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장기 투숙 여관에서, 주인장 73세 할아버지 B씨를 칼로 찔렀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3년간 머무르면서 B씨에게 풀지 못 한 감정이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A씨가 경찰에 진술한 것만 살펴보면 △B씨보다 자신이 나이가 더 많은데 평소에도 수없이 반말을 일삼았고 △살인을 한 날에도 선풍기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무시하며 반말해서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모든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내부 쇄신파들의 목소리, 여론의 압박, 국민의힘 눈치보기 등이 작용해서 끝내 포기 결의를 하긴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사족을 달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이고 어떤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야당 수사 자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19일 자정 기준인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아직 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을 전부 찾게되면 추가 사망자 수로 집계될텐데 그러면 최총적으로 50명이 된다. 지역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경북 22명 △충청권 22명(충북 17명+충남 4명+세종 1명)이다. 폭우 피해가 경북과 충청권에 집중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인 폭우발 사망이 아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 경우도 5명이나 된다. 꽤 크게 다친 부상자는 35명이다. 18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사망자 3명이 추가됐다. 그렇게 현재까지 44명이 공식 사망자 수로 집계됐다. 죽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1만3459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중 568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3888명이 머무르고 있는데, 친인척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1797명이다. 정부는 경북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내릴 계획이다. 19일 안에 결정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1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여타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냈다.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측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해서 결렬됐을 때 파업을 해야 하는데 대정부에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박 차관은 12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각급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했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사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 사기범은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잉 법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재판들에 대해서 재심까지 신청했으나 여전히 유죄 선고는 유지됐다. 다만 사기범의 노력이 가상하긴 했는지 법원에서 형량을 좀 깎아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던 A씨에 대해 1년을 감형해줘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은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A씨는 이미 석방(2008년 5월 구속되어 2011년 11월 만기 출소)됐고 2021년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사기범의 권리의식이 투철한데 A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 원
※ 2025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열린 차인표 배우의 북토크 행사를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뺄 수 있는 대목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4편에 걸쳐 나눠서 출고하겠습니다.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나간 사랑에도, 역사에도 가정법은 없다. ‘만약에’는 부질 없는 말이다. 그러나 자꾸 해보게 된다. 차인표 배우도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만약에’다. 지나간 역사에 ‘만약에’ 이야기를 지어내서라도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 소설은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질문에서 시작을 한다. 얼마전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차인표씨는 첫 소설을 쓰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무거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이다. 처음 구상한 스토리는 아주 단순했다.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하게 위
※ [박성준의 오목렌즈] 8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벌써 취임 100일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폭풍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틈틈이 대국민 소통 행보를 수행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대담은 지난 11일 13시반 100일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진행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분위기는 지난번 한 달 기자회견 때하고 비슷했다”면서 “좀 더 정리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었고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석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대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신감이 엿보였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고 힘이 느껴졌다.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는 허니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직까진 정권을 뒤흔들만한 게이트나 이슈도 없다. 아직은 그런 일들이 안 터졌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뒀던 주식시장도 잘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딱히 대통령이 아쉬운 소리할 게 없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해서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달라는 1호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의원들은 또 다시 검찰탓을 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현역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의총장을 찍고 있을 때는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외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손사레를 쳤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고 전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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