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정치에서 혁신위원회는 비대위급(비상대책위원회) 지위를 갖고 있다. 큰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면 당대표가 주도해서 혁신위를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중순 차리게 된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평생 법학을 가르쳐온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로스쿨)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체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외부의 절대악을 상정해놓고 내부 개혁을 무마해왔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가 시작도 되기 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던 게 논란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을 독재정권으로 삼고 뭉치자고 했던 레토릭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로 몰고 극렬 저항하는 내부통합의 바람으로 이어져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민주당의 내부논리를 깨부수고 당의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데 검찰독재론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며 혁신위의 닻을
※ [박성준의 오목렌즈] 8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에서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은 영화계 탑2 거장 중의 거장으로서 신작이 나오면 일단 믿고 보는 것이 국룰이다. 박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했다. 기본적으로 봉준호 감독에 비해 박 감독은 ‘대중성’ 보단 ‘영화적 완성도’와 ‘예술성’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고 “깐느 박보다 천만 박으로 불리고 싶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언제나 천만을 노렸다”고 했지만 그의 영화는 뭔가 깊고, 기괴하고, 잔혹했던 측면이 있다. 나홍진 감독의 작품 못지 않게 여러 번 곱씹어서 봐야 했다. 9월25일 개봉했는데 첫날 스코어는 33만명으로 나쁘지 않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에서는 박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를 주제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화를 나눠봤다. 개봉날 16시반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박 센터장은 “일단 박찬욱 감독의 기존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작은 기대치가 좀 있는 편”이라며 “출연 배우들 역시 굉장히 힘을 준 영화”라고 입을 뗐다. 1명, 1명씩 봤을 때 과연 이 배우들을 한 번에 뭉치게 해놓고 작품과
※ [박성준의 오목렌즈] 8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같은 날(8월29일) 오전 밥그릇 톡방으로 이미 다뤘지만 별도로 오목렌즈 대담에서 다뤄보고 싶었다. 대한민국 최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다. 찐윤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는데 대권 후보 김문수를 눌렀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석열계의 2차 김문수 찍어내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개인 플레이를 해서 김문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 다 보이는 세력들이 만들어냈다. 지난번에 실패한 김문수 찍어내기를 이번에 성공했다고 보면 간단하다. 전국민이 새벽의 대통령 후보 교체 사태를 지켜봤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김문수 찍어내기를 완성시켰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장동혁이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제일 약한 후보인데 약간 8대 2라는 기형적인 당심 비율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취임 첫 일성이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얘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영철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앞서 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해갔다. 국회 방탄의 덕을 봤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코스프레가 시전됐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두 의원이 방탄 밖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 검사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피의자일 때는 구치소에 두고 수시로 보충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편리하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멘탈이 붕괴돼 혐의를 줄줄이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이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뇌가 쉬지 못 하는 디지털 세상이다.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대한만성피로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이동환 전문의는 “수면도 옛날에 비해 현대인들이 너무 나빠졌다”며 “스마트폰 때문이다. 자기 전까지 보는데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고 숙면에 안 들게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부분과 맞닿아있는 터라 <도둑맞은 집중력> <디지털 폭식 사회> 등과 같은 책들을 읽고 깊이 성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한 거시적인 차원 말고 잠을 잘 자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2가지가 있다. 이 전문의는 수면을 방해하는 2가지 요소로 카페인과 빛 공해를 꼽았다. 이 전문의는 <김작가TV>에 출연해서 “그동안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16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카페인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며 “커피 소비량이 한국이 어마어마하다. 옛날부터 디카페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집에서 디카페인을 내려먹는다. 카페인 커피를 먹더라도 하루에 한 잔 이상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바디프로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꼭 몸매 좋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다이어트에 신경이 쓰이는 시기다. 다들 여름 휴가를 가서 입고 싶은 얇은 옷이나 수영복을 입고야 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체계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스케줄을 이미 잡아놓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사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탄수화물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쌀,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살찌는 주범으로 알려진 탄수화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사실 오해가 좀 많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 5가지다. 이중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로 인정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신체에서 소비되는 열량의 50~60%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인간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뇌로 공급될 영양분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겪어봤을 것이다. 두통, 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일 수요일 오전 전남 담양 고서면에 있는 ‘명옥헌’에 다녀왔다. 아담한 정자와 연못이 어우러진 곳으로, 조선 중기 왕의 언행을 기록하는 예문관 관원을 지낸 오희도 선생(1583~1623년)이 살던 곳이다. 그의 넷째 아들 오이정이 명옥헌을 건축하고 앞뒤에 네모난 연못을 파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명옥헌은 담양의 ‘소쇄원’ 못지 않게 경치가 좋은 민간 정원이다. 여름에 오면 너무 더워서 죽어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500미터 가량 걸어야 하는데 명옥헌으로 가는 동안 그늘 하나 없다. 딱 봄가을에 조깅 삼아 걸으면 자연의 멋을 느끼며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중간에 후산저수지가 있는데 3월말 봄의 싱그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명옥헌은 아담한 크기인데 후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명옥헌 뒤에는 전남 지역에서 유명한 선비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도장사’의 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근데 연못의 모양이 둥글지 않고 사각형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세상을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구현해서 연못도 사각형으로 조성한 것 같다.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봄의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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