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6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3 대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선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 전화 대담을 나눴는데 무려 40분간 떠들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통화 말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관전했는지 물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일찌감치 ‘권영국 공식 지지 선언’을 표방하고 집중 조명을 한 바 있는데, 공식 크루로 합류한 평범한미디어의 조언자 박 센터장께서 흔쾌히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 후보는 0.98%(34만4150표)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나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권영국 후보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행복했다. 박 센터장의 첫 마디를 듣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사실 권 후보의 목표치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1%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냉철한 전망이 많았다. 대선 본투표가 끝나고 이내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진보 인사들의 관전평도 일찍이 ‘졌잘싸’와 ‘희망의 불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여름 강남을 덮친 폭우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중대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홍제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이번 침수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자연스레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작년 8월8일 반지하 폭우 참사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침수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참사의 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를 수령한 가구는 겨우 970가구, 반지하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에 그쳤는데, 둘을 합쳐도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침수 우려 가구에 차수판이 설치 완료된 경우도 2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보장이 특히 중요해졌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 방식을 늘리고, 주택에 대해 선매제를 적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그렇다면 위악의 정치인 이준석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준석은 어떻게 전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에서 성가학적 발언을 하고도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바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인 이준석은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다는 점이다. 1년 반 전으로 돌아가보자.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그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은 교통공사의 적자와 맞물려,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이 제도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만 활용하며 정치적으로 소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다그침에 유일하게 거부하며 그 자리에 꽂꽂하게 앉아있었던 김문수 전 후보는 한 순간에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야당의 내란 맹폭에 맞설 꽂꽂한 김문수 후보가 보수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인 김문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41%(1439만표)를 얻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능력보다는 김문수의 개인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마지막에 내 아내가 자랑스럽고 내 딸이 자랑스럽다는 티셔츠 홍보 전략을 썼는데)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를 했다. 솔플이다. 김문수는 1994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으로 갔는데. 그렇게 변절하기 전까지의 김문수와, 변절 이후에 김문수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걸 묘하게 교묘하게 잘 활용했다. 좌파도 알고 우파도 아는 사람 좌우를 모두 경험한 사람! 그렇기 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서식하다 지자체가 설치해둔 채집망에 포착됐는데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28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관내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크기 4.5㎜에 암갈색이며 논이나 물웅덩이, 축사 등에 산다. 주로 밤시간대 동물과 사람을 노리고 흡혈을 한다. 사실 누구나 모기에 물리고, 빨간집모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모기종이긴 하다. 그러나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데 국내에선 연 평균 20여명이 걸린다고 한다. 급성 뇌염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주 2회 채집된 모기들 중 작은빨간집모기(크기 4.5㎜)가 500마리 이상이 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자주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모기로 인한 질병과 전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한 이동규 교수(고신대 보건환경학부)는 “모기로 인한 질병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끝나고 하루가 지난 4일 저녁 이뤄졌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마지막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 비서라인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각을 채우는 일만 남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첫 내각은 안정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밖의 인물들이 없을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실 ‘홍준표 총리설’이나 ‘박지원 총리설’에 비하면 무난하게 예상이 됐다. 과거에는 각 내각마다 깜짝 발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모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은근히 파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정을 해봤던 사람들은 안정형을 택한다. 청문회를 생각해서 국회 불문율이 좀 깨졌지만 현역 의원들을 대거 등용시킬 수도 있다.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들어갈만한 자리에 사람들을 선별할 것이다. 그나마 가장 파격 인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강훈식 의원인데 이유가 딱 하나다. 젊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정권의 2인자나 다름 없는 막후 실세인데 통상 60대 이상 정치 경력이 매우 굵직한 인물을 발탁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경력이 짧다. 근데 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학과 공공기관의 서버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나? 대학생에게 완전히 털렸다. 해킹을 당했다.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A씨와 B씨는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며 해킹 방법을 알게 됐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숙명여대, 경북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서버에 침투해서 무려 81만명 가량의 개인정보 217만건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 소속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사전에 빼내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특정 대학 서버를 해킹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대구지검(형사3부 조용우 부장검사)은 10일 이 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각각 기소했다. A씨는 구속이고, B씨는 불구속이다. 검찰은 아직까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김장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대구경찰청)은 “본인들의 수집 욕구가 있어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공직자윤리법를 어기고 공공기관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지난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에서 퇴임하고 5개월만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계열사로 연달아 스카웃되어 노무 자문직으로 일했다. 그 전에 삼성 산하 연구법인으로부터 노사관계 용역을 받기도 했다. 19개월간 총 1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전 공직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이 이 장관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 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청문회 당시 이 장관에 대해 “이 정도면 (삼성그룹이)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