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면의 모퉁이에 개혁신당 분열 뉴스가 자리를 잡았다. 일반 국민들은 3석짜리 작은 정당이 내홍을 벌인다고 해서 큰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시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개혁신당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허은아파와 이준석파의 대결 구도인데 누가 봐도 당내에선 이준석파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당 바깥에선 ‘이준석의 분열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실 홍상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별로 본 기억이 없다. 나름 영화광인데 유독 홍 감독의 영화만 제대로 감상하지 못 했던 것 같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출시된 영화들의 제목 정도는 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등. 이제 좀 감상해보려고 할 타이밍에 모두가 다 아는 김민희 배우와의 불륜으로 인해 더욱더 찾아보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故 김기덕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홍 감독도 스캔들 이후 그동안 만들어왔던 영화들의 메시지가 결국 본인의 불륜을 합리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 서론이 길었는데 홍 감독이 신작을 갖고 돌아온다. 작년 11월 출시된 영화 <탑> 이후 5개월만이다. 신작의 제목은 <물 안에서>이며 29번째 장편영화다. 그런데 장편영화 치고는 러닝타임이 짧은 편이다. 딱 1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냈을지 궁금한데 오는 12일 개봉한다. 역시 이번에도 홍 감독은 <물 안에서>로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 사실 홍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의 단골이기 때문에 그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스타워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 주인공 아나킨 스카이워커(헤이든 크리스텐슨 배우)는 애인이 되는 파드메 의원(나탈리 포트만 배우)에게 이런 말을 한다. 누군가 현명한 자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파드메는 “그건 독재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웃으며 넘기려 하지만 아나킨은 “그렇게 해서라도 잘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파드메는 얼굴이 굳는다. 순식간에 똥씹은 표정이 된 파드메의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꼭 ‘아나킨’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우리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타적인” 지도자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리드하는 체제를 원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그게 현실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말이다. 언젠가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썩어빠진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바꿔주길 원한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건 유니콘 같은 것이다. 2300년 전 플라톤도 ‘철인 정치’를 내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철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2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또 다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두 대학 두 전공 석박사 과정(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과 성균관대 법학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다가 2024년 2학기에 휴학을 했고 이번에는 세종대만 복학하기로 했다.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원에 다니는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이할 때면 늘 설렘과 기대감이 있다. 동시에 걱정도 앞섰다. 이번 학기는 의미가 깊다. 2025년 한해 동안 두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026년 1학기만 마치면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 했는데 이번 학기 안에 확정해보려고 한다. 나아가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학술 논문 게재도 의무사항이라서 올해 안에 준비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그렇고 참으로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복학을 앞두고 자취방도 옮겼다. 이사를 갔는데 그야말로 신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대학원 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해온지 벌써 2년이 흘렀는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우연히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조국 대표(조국혁신당)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적대적 양당체제 비판론자’인 만큼 딱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기사로 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방문했다. 솔직히 네임드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라도 다루고 싶었다. 성장배경, 대학 교수가 된 과정,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윤석열 정부 저주 등등은 지난 4.10 총선 전후로 조 대표가 수없이 방송에 나와 되풀이했던 이야기라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성 언론들은 조 대표의 호남 행보에 대해 재보궐 선거(10월16일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조국혁신당의 전략 차원에서 보도했다.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합류하게 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도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조국 대표의 민주당 텃밭 공략이 시작된 것 같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결이 다르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혁신당의 진짜 실력은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 대표도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군수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며 경쟁 의지를 드러냈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 센터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했다. 대권을 바라보는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밴드왜건 유력 후보였던 만큼 추격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강한 견제를 받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방어를 꽤 잘했다”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직접적으로 내세워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공소 취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친민주당 보도로 일관해왔던 MBC의 앵커답게 정슬기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완주할 계획인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무례한 질문이었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갈음했다. 정 아나운서처럼 주요 매체들은 빅3 후보 외에 TV 토론에 초청된 권 후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공보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얼마전 평범한미디어는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상대에 대해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한 ‘치유공간 이웃’ 이명수 대표의 견해를 지면에 실은 바 있다. 직접 동의를 얻고 평범한미디어로 가져오고 싶을 만큼 공감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평범한미디어 유튜브 영상에 악플이 줄줄이 달렸다. 대부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는 부분을 강조했고, 그런 만큼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어느정도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예식비랑 신혼집 장만할 때 도움 받는 대가로 간섭받는 거지. 솔까 도움 1도 안 받는다면 알릴 필요도 없지. 근데 영상 내용은 너무 잼민이 발상이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모 네티즌은 길고도 진지한 댓글을 달기도 했다. 두분 이야기를 듣자하니 부모의 참견이 부당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면 두분이 가장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예비 배우자의 능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까? 나의 가장 소중한 자식이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결혼생활에서 여러모로 수월한 배우자를 만나 사랑받으면서 평안하게 잘 살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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