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마지막 6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하는 국회”라는 담론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건데, 여야가 툭하면 서로 공세를 취하면서 상습적으로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단순히 입법 숫자 또는 상임위 출석을 산술적으로 체크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강했다. 근데 이 국회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사회나 특히 언론인들이 해야 된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장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뭔가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3주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때였는데 사실상 공천 청탁을 입증하는 스모킹건과도 같았다. 그 당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정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였다.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었다. 정면승부 차원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쩌다보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은 ‘배신돌’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은 한 번씩 소속사를 상대로 텐션을 주기도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한 두곡 빵 터졌다고 바로 악덕 소속사 취급을 하며 소송을 걸었던 사례는 전무했다. 어쨌든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부장판사)은 소송을 낸 피프티가 여러모로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것은 7월31일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스타뉴스 단독 보도로 1일 아침부터 타전됐다. 아직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박범석 판사가 지난 7월5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피프티측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행사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어트랙트측 변호사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였다며 “매출액 누락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북 포항에서 시츄 50마리를 똥오줌 속에서 방치한 애니멀 호딩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40대 남성 A씨는 7월초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시츄 50마리만 이사를 왔다. A씨는 다른 곳에 거주했고 간간이 사료와 물만 주러 잠시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동물보호팀이 빌라로 들어갔을 때는 2마리가 죽고 48마리만 살아있었다. 류성원 팀장(포항시 동물보호팀)은 27일 17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집주인 얘기로는 세입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내가 볼 땐 견주 본인이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밤늦게 살짝 가서 사료나 물 정도만 주고 또 나와버리는 것 같다. 낮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Q: 그동안 주민들이 A씨로 인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 악취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신고를 했겠는가? A: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었으면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개짖는 소리가 나서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문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다. 이웃주민들 중에 이사 올 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990년생 조선은 철저히 살인이 목적이었다. 조선은 본인의 불성실함과 형편없는 인성으로 인한 거듭된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렸다. 평범하게 직장을 잡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신체조건이 중요하지 않지만 163cm로 또래 남성들에 비해 키가 작았던 만큼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 무엇보다 불행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밀려나면 남탓과 사회탓을 하는 것이 익숙했고, 나이가 비슷한 남성들에 비해 초라한 본인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냥 X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다. 조선은 이미 청소년기에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던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나 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와 폭행 전과가 3범이었다. 실제로 타인을 공격해본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 그런 조선은 엄밀히 타겟을 정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염건령 소장(한국범죄학연구소)은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에 출연해서 조선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고 본다”며 “동기없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오전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경호처 인력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경찰력에 밀리는 형국이 되자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인 것처럼 투항했다. 다음날(16일) 15시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 센터장은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 [박성준의 오목렌즈] 6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드디어 4개월간의 12.3 계엄 사태가 마무리됐다. 탄핵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민이 넉달간 고생이 많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거 없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하자마자 박 센터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정이 있어서 바로 받지 못 했고 17시에 정식 전화 대담을 하기로 했다. 박효영 기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드디어! 근데 그동안 왜 불안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워낙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은근히 좀 커 보여서 그 사람들 스피커가 시끄러워 보여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영향받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8대 0이라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었고 그거를 우리도 반영해서 지난 오목렌즈 대담 때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다. 박성준 센터장: 내가 직전에 오목렌즈에서 말씀드렸던 8대 0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그 이전에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9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비닐봉지도 개로 착각하고 설레는 사람. 개덕후인 나를 가장 잘 소개하는 문장이다.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음악 축제에 인명구조견들이 시범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늦잠으로 떡진 머리도, 뙤약볕 아래 걸어서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무대 위치도, 수많은 축제 인파도 나를 막을 순 없었다. 불굴의 의지로 무대 바로 앞까지 나아가 자리를 잡았다. 핸들러와 호흡을 맞추며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냄새로 사람을 찾아내는 구조견들의 모습에 환호와 박수를 멈출 수 없었다. 내 앞엔 아담한 크기의 골든리트리버 구조견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색 털은 땀에 쩔어 축축했고, 분홍빛 혀는 입 밖으로 축 늘어진 채로. 골든리트리버 특유의 천사 미소는 잃지 않았다. 그 친구는 기다림이 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느 날 우연히 평범한미디어에서 작성한 기사(진보의 암흑기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한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무개념”)에 제기된 강력한 반론글을 보게 되었다. 플랫폼 얼룩소에서 활동하는 서형우씨(1992년생)는 MZ 문인을 자처하는 논객인데, 최근 평범한미디어에서 내놓은 ‘불편한 하루’ 기획 기사에 말 그대로 버튼이 눌렸다. 덕분에 평범한미디어 멤버들은 때 아닌 논쟁을 벌여야 했다. 형우씨는 두 기사에서 평범한미디어가 유권자를 탓하는 논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개조되어야 할 것은 당신네들의 버르장머리다! 국민을 개조시켜야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구한 전통을 지닌 담론이다. 그리고 그 시초 격으로는 아마 춘원 이광수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춘원의 후예, 기자 윤동욱 씨와 대표 박효영 씨 덕분에 불쾌한 하루를 보내다가 퇴근 후 집에 와서 글을 쓴다. '불편한 하루'가 아니라, '불쾌한 하루' 되시겠다. (중략) 유권자들이 못 났다.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올바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못 되먹은 국민들이 표를 안 줬다! 그런 말이나 끄적이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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