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1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번 산전수전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적신호가 켜졌다. 정말 종합병원 수준이다.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3가지로 고생하고 있다. 올초 6개월간 일하고 관뒀던 웨딩업체에서 발목 부상(인대 부분 파열)을 당했고,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있으며, 심장판막 장애도 심각해졌다. 현재는 일을 관두고 법학과 관광학(호텔관광경영학) 대학원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버겁다. 매주 2~3회 이상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 세종대 관광혁신연구소 업무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정도 급여를 약속 받고 연구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잦은 결석은 지도교수님의 지적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년간 5000여건의 이혼 상담을 진행했던 박은주 변호사(법무법인 온조)는 어느날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모 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며칠 전 이혼 소송 재판에 갔다가 기다리면서 봤는데, 어떤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더라. 법정에서도, 서면에서도 엄청나게 싸웠다. 근데 판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나는 당신들이 누가 잘못했고, 잘 했고, 유책이 누구이고,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관심이 없다. 우리 법원에서 오직 관심있는 것은 미성년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다. 거기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서 위와 같은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면서 슬픈 질문을 받았다.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질문인데 박 변호사는 “질문 자체가 되게 슬픈 게 어떠한 영향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슬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의 이혼도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냥 어른들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의 형식으로 대선 출사표를 발표한 날,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도 다가올 조기 대선에 임하는 출사표를 공개했다. 정치인 이재명과 이낙연은 4년 전(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완전히 패했고 그 이후 정치적으로 겉돌았으며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다. 신당 깃발을 들고 2024년 총선에서 제3지대를 공략했지만 무참히 실패했다. 이낙연당 새미래민주당은 유일한 현역 김종민 의원마저 떠나보냈고 그렇게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비상을 꿈꾸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8년 전 국정농단 정국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파면 요구 여론이 시종 압도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양극단이 진영을 총동원하는 “내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계엄 직후의 상황과는 달리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국면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반이재명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국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노인 주택 화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써왔다.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이 화재가 나면 대피하지 못 하고 사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작년 12월25일 새벽 2시14분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주택 1층과 2층 내부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말았다.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먼저 화재를 감지한 할머니 A씨는 곧바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고, 아들은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은 30분만에 진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같이 살고 있던 할아버지 B씨 역시 현장에서 질식 상태로 발견되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3명도 연기를 마시거나 어깨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도대체 왜 불이 났던 걸까. 통상 겨울철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는 것은 대부분 전기장판이나 난로 등 전기 과열로 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장판은 고이 접어 놨다가 겨울철에만 꺼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830미터짜리 방음터널이 불길에 휩싸였다. 37명이 부상을 입었고, 5명이 숨졌다.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3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경상자들은 급히 터널 반대편으로 탈출해서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연기를 흡입했기 때문에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29일 13시50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큰 화재가 났다. 불은 16시12분에 진화됐다. 성남에서 안양 방향 차로를 지나고 있던 폐기물 집게 트럭의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순식간에 플라스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 PMMA)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었다. 벽에 붙은 불은 천장으로 이동했고 방음터널 전체를 용암 불기둥처럼 휘감았다. 사망자들은 전부 트럭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에서 발견됐는데 천장으로 옮겨붙은 불이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고 반대편 차량들을 삽시간에 집어삼켰던 것으로 보인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 하고 질식사를 당했던 건데 왜 그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 보통 방음터널은 철제 H빔으로 뼈대가 만들어진다. H빔 구조에 플리스틱 PMMA을 덮어서 완성하는 건데 해당 방음터널은 2017년 8월에 완공됐다. 역시 비용이 문제였다. PMMA는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독립 서점은 대규모 자본이나 대형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책방 주인장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책방을 의미한다. 책방 주인의 취향이 구비하는 도서의 기준이 되다보니 서점별로 특정 영역에 특화된 경우가 많다. 나아가 기존 서점에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류표(KDC)를 기준으로 서가를 구분하지 않고,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간한 서적들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서가에 배치한다. 과거에 독립 서점은 주로 단일 상점으로만 구성됐지만 요즘 트렌드는 다중 상점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책을 파는 것 말고도 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색깔들로 채워놓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독립 서점 ‘여름서가’에 가봤는데 단순히 맘에 드는 책을 골라 읽어볼 수 있는 공간 말고도, 독서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 대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여름서가는 “예쁜 책방”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독립 서점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느껴볼 수 있다. 당연히 여름서가 역시 카페처럼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각종 굿즈도 팔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배치다. 책을 쓴 작가와 맞는 컨셉으로 문구류 등 여러 굿즈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괴한 작품들의 향연이었다. 사실 도슨트(해설사)의 설명이나 가이드북이 없다면 이 작품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무 사전 설명을 듣지 않고 혼자 둘러봐야 한다. 원래 예술작품이란 게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자유가 있는 법이다. 지난 4월7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광주 북구 용봉동)가 개최됐다. 7월9일까지 석 달간이다. 이숙경 예술감독이 총괄 지휘자의 역할을 맡았다. 2006년 이후 17년만에 한국인이 예술감독을 맡게 됐는데 그만큼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예술전시로도 유명하다. 이 감독은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를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로 잡았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서로 다른 존재들의 이질성을 모두 포용하는 물의 속성을 담아냈다고 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것은 분열과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물의 은유를 사용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사전에 티켓을 구매한 뒤 4월30일 일요일 점심 즈음 방문해서 2시간 동안 보고 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작품들이 있었다. 4전시관에 있는 ‘질병 투척기’란 작품이 대표적이다. 석회암 동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무료 글쓰기 강좌에서 50대 중반 건물주 A씨를 우연히 만났다. 나이도 비슷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에 가까워졌다. 어느날 수업 마치고 생맥주를 겸해 뒤풀이를 하게 됐는데 그가 “직업이 없고 현금이 7억원 생기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취업을 하고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싶다”고 편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신중하시다.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아쉽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7년 전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준정년 퇴직금 3억원을 받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4억원의 상속금이 있었다. 그런데 분양가가 비싼 구분상가 두 개를 매수했다가 시세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와~ 건물주시구나”라는 추임새가 나왔다. 건물주라는 사실 자체가 부러웠다. A씨가 한숨을 내쉬며 풀어놓은 건물주의 고충을 듣다 보니 그저 알지 못 한 지식을 얻게 되어 새로웠는데 난데없이 “건물주라는 표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용어”라고 강변했다. A씨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건물주는 최소 수십억원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 김예원 전 공동대표가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진 탈당했다. 홀로 남게 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김 전 대표의 공백과 그로 인한 비상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 녹색당은 2020년 구성된 혁신위원회 체제 당시 결정된 당무위원회 제도(공동대표 2명과 당무위원 8명 직선제로 선출)에 따라 1기 당무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에 구성됐어야 했던 2기 당무위를 꾸리지 못 했다. 2기 당무위원 입후보자가 3명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10인 당무위를 구상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당의 어떤 규모라든가 당의 역량으로 볼 때 이런 당무위 제도는 좀 너무 과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6개월 동안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순회 토론회를 아홉 번이나 했고, 당내 TF 회의를 열네 번 했다. 당헌 개정은 당원 총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 4월에 가결이 됐다. 그 결과 8인 직선제 당무위 제도를 폐지하고 부대표 2인을 뽑되 선출하지 않고 공동대표가 임명해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너무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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