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4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런던 여행을 다녀왔다. (1) 런던은 서울만큼 빨랐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덩치 큰 강아지도, 엄마도, 아빠도, 아기도 없었다. 빠르게 내 옆을 지나가는 차들은 자꾸 긴장하게 만들었다.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은 10초도 안 돼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마저도 신호등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녹색불로 영영 바뀌지도 않았다. 실제 런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내 걸음 속도도 빨라졌다. 주변을 둘러보기보다 앞만 보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만 걷게 된다. 런던 사람들도 치열하게 사는구나. 하긴 런던의 미친 물가를 보면 납득이 되었다. 지하철 한 번 타는데 5000원이나 드는 나라니까. (2) 런던의 유명 식료품점 체인점들엔 다 ‘밀딜(Meal deal)’이라는 코너가 있다. 메인 음식+음
※ [박성준의 오목렌즈] 6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남긴 부작용들이 참 많지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작년 11월말 오목렌즈 대담에서 후토크를 하다가 ‘장애인의 배달앱 의존’ 문제가 거론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휠체어 장애인이지만 상대적으로 바깥 활동이 잦은 편이다. 특별히 일정이 없더라도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외출하면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좀 번거로워서 바깥 활동을 꺼리게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나가는지?”라고 물었다. 나는 언제든지 나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서 사람들을 자주 보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설 같은 데서 나온 분이라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탈시설 막 한 장애인들은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에 적응하는 게 먼저다. 다들 넓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던 구조에서 나 혼자 사는 공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게 어려워서 외부로 나오시는 경우도 많다. 사실 번거롭더라도 자주 외출하는 시도를 해봐야 집 근처 지형지물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5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처럼 왕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독재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아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속도감있게 결단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느림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느리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느린 게 미덕이다. 전체주의는 엄청 빠르다. 민주주의는 느린 것 같지만 장점이 있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건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진정한 합의는 이견이 허용되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급해진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2년으로도 부족했던 민폐꾼이었다.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대 망신을 시키고 다녔던 할아버지는 협박과 폭행, 난동을 일삼았다. 인천지검은 27일 해병대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73세 할아버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억울했던지 맞항소를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4월2일 17시 즈음 인천시 연수구의 모 공원에서 10세 초등학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B군의 부모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그에게 당한 주민들이 전부 그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당시 해병대복을 입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B군에게 접근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면서 놀지 말라는 식으로 명령했고 아이들이 계속 놀자 행패를 부렸다. 밀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사실 A씨는 전과 19범이며, 2022년 5월부터 1년 넘게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멱살 한 번 잡고 흔들었다고 실형 2년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구속영장
2023년 11월15일 14시반 광주 호남대에서 노홍철씨가 청년 창업가들과 진행한 <창업 토크쇼>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시리즈 마지막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창업 토크쇼>이긴 했지만 창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도 많았다. 방송인 노홍철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능숙하게 티키타카를 하는 모습과는 달리, 투박하지만 진정성있게 긴 답변을 이어갔다. 노씨는 지난 15일 14시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대 야외 중앙주차장에서 개최된 <창업 토크쇼>에 연사로 초대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질문은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었다. <무한도전>에서 정준하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큰돈을 잃은 적이 있는 노씨는 “대중이 아는 것보다 진짜 손실액이 훨씬 크다”면서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그때의 상처는 나라서 극복한 것 같다. 지인들은 아직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웃고 미소지을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 손실액을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 아무튼 그래도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더라도 공부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알아둬야 된다. 내가 안 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누가 학연을 따지냐고 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뻘쭘할 때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급 동질감을 갖게 된다. 좋은 의미로 동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끄러운 인물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면 굉장히 께름칙하다. 무엇보다 악인과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다면 그것만큼 불합리한 건 없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충암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은 요즘 부당한 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지역 축제 바가지가 심하다는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원지에서 한몫 챙기려는 바가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KBS <1박2일 시즌4>에서 묘사된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파는 작태(경북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는 그야말로 끝판왕이었다. 더불어 일본인 유튜버 유이뿅이 전남 함평 나비축제 인근 시장에서 어묵 한 그릇 1만원, 고동 한 컵 5000원, 돼지 바베큐 한 꼬치 4만원 등 엄청난 바가지 물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문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온갖 지역 축제를 만들어서 홍보하기만 하고 정작 바가지 논란이 일자 “외부 상인들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일삼는 지자체의 뻔뻔한 태도다. 외부 상인들이 지자체 이미지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대책 안 세우고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지역 축제 바가지 현상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을텐데 그동안 뭘 했으며 도대체 왜 아직도 팔짱만 끼고 AI 처럼 책임 회피성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 바가지 성토의 트리거가 당겨지자 영양군이 낸 첫 번째 입장문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이때 판매한 상인은 영양 산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1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정치인 노태우를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전두환의 그늘이 드리워진다. 둘 다 신군부의 주역으로 군사 쿠데타를 지휘했다. 그런데 실제 정권 운영에서는 크게 달랐다. 국민들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피 흘려가며 쟁취했던 대통령 직선제였던 만큼 이전처럼 공포 정치를 반복할 수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의 탈을 벗으려고 했다. 경제 정책에도 힘을 썼다.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종전까지 최악의 노동권 방치 수준에서 조금씩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어느정도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났다. 은행 예금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노태우 정부 집권기였다. 명분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역사에서 증명되곤 한다. 노태우 정부가 표면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