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의 강연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시리즈 세 편의 기사 중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기후위기 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대기업을 타겟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몇몇 셀럽들의 캠페인과 실천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투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운동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뭐 이럴 시간이 지금 없다. 누구나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누구나 전파하고 얘기하고 계속 떠들고 다녀야 한다”며 “며칠 전에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폐했다. 환경단체 사람들 만나면 엉엉 울고 있다. 정말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안을 좁혀서 미시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 정치 행위자로서 야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 카드까지 꺼낼 정도로 야당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계엄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양당의 적대적 공존체제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2년 반 동안 극단적인 대립의 수위가 역대급이었다. 매번 최악으로만 치닫았다.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날치기’ 카드를 남용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검찰 수사권’이라는 칼을 쥐고 무분별하게 휘둘렀다. 올해 내내 한국 정치권에는 탄핵과 거부권만 있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양보? 그딴 건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지경까지 됐을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표현대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1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지역구 낙선자 대부분은 득표율 40%를 넘겼다. 대략 30%로 추산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싫은 무당층의 표심을 받아안았다. 다만 전체 무당층의 표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왜 무당층 포섭에 실패했을까?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가득했다. 윤 대통령 때문에 민심이 성났다고들 한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무당층의 표심을 잡지 못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무당층을 포섭하지 못 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준연비제(준연동 비례대표제) 반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당론과 별개로 준연비제(공직선거법 개정안)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적법하게 통과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승자독식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0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비제(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 비례성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비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피성 당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 지적한 게 유효했던 것 같다. 유 전 총장이 민주당 버전의 당원 투표를 비판한 행간이 있다.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왜? 당원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건 옳은 일 아닌가? 이게 왜 천벌 받을 짓? 그러나 이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약속을 번복할 때마다 당원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전례 3개가 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일이다.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6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고 2주쯤 지난 시점에서 윤동욱 기자가 다짜고짜 “선거날 투표하지 않고 그냥 놀러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없다”고 역정을 냈다. 정회민 크루, 박효영 기자, 윤 기자 등 평범한미디어 멤버 3인은 모두 사전투표로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는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다. 그건 그렇고 투표 안 했다고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 윤 기자가 3년간 연재해왔던 불편한 하루 시리즈는 “일상을 살아가며 개빡치는 트리거를 맞닥뜨리면 한 마디를 하는 것”이었는데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도 소위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것이다. 물론 윤 기자는 불편한 하루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의대 증원론에 따른 의료 파업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 대통령의 사고회로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래 그러면 의대 정원 늘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 공공 의료 확충으로 가는 수많은 대안들이 이미 제시됐지만 선명하게 치고 나갔다. 박 센터장은 “의대 정책이 아니고 애들 교육 정책”이라며 “갑자기 의대생 연 2000명 늘려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0년 총선에서 민생당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제3지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이지, 국민들은 여전히 대안 정당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으로의 구심력이 너무 강해서 한동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22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지금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유권자들은 아직도 대안 정당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의 진심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대선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을 결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기도 했는데, 나는 2016년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공식 입당했다. 보통 정치 입문자들은 기존 정당인들과의 인연으로 정무직을 맡거나 인재 영입의 형태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면, 나는 평당원으로서 각종 정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국민의당 당명은 두 번이나 바뀌었다. 2018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발 택시 규제로 인한 심야 교통난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3일째 강제로 휴업(개인택시부제 제도)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해제로 인해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이다. 택시 이용량은 한정적인데 개인택시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손님이 더욱 줄어버렸다. 개인택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보충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진 법인택시는 그렇지 않다. 결국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부제 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했다고 해서 심야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도 없었다. 심야버스가 9개 노선에서 14개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
※ [박성준의 오목렌즈] 59-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가 공론장에 던져놓은 ‘민주당 중도보수론’으로 인해 여전히 정치 고관여층들의 토론 욕구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론을 밀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장성철 소장(공론센터)은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특히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상속세나 52시간제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측면으로만 놓고 보수냐 진보냐를 재단할 수 없다. 중도보수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도쪽으로 외연 확장. 대선 득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워딩을 쓰는 것 같다. 장 소장의 해석이 정확했다. 실제 이 대표는 <100분 토론>에서 “(우클릭 지적에 대해) 유연하다고 봐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라며 “(오히려 안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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